문제가 심각하니, 정부에서도 고유가 대책을 들고 나오고 있다. 우선 정부는 서민과 영세사업자, 화물업계종사자 등 유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유가보조금 지원 연장과 에너지 바우처 제도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공공부문 에너지 소비량을 10% 줄이는 등 범국민적인 에너지 절약 운동을 유도하기로 했다.
물론 필요한 일이고 하루라도 빨리 시행되었으면 한다. 하지만 AI와 광우병에서도 그랬듯이, 기름 값 문제에서도 우리는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만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
AI파동 너머에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가축을 집단으로 사육하는 우리나라 가축사육법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 광우병 사태에는 단순하게 병든 소고기를 수입하는 문제가 아닌 FTA라는 본질이 자리 잡고 있으며, 더 깊숙하게는 불평등한 한미관계가 놓여져 있다.
최근의 고유가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되지 않는 한 에너지 파동은 언제고 발생할 수 있는 ‘시한폭탄’인 셈이다. 유가보조와 에너지 절약 운동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는 문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에너지 정책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부안이 그 답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길 희망해 본다. 부안은 이미 지난 방폐장 사건을 겪으면서 다양한 대안 에너지 운동을 모색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지 않은가! 유채재배를 통한 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기 위한 주민들이 노력이 지금의 고유가시대를 해쳐 나가는 하나의 지혜가 되길 바란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현실적’이란 이유로 원자력이 고유가의 해결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