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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시선] 고유가 파동, 그 너머를 보자
AI파동에 이어 광우병, 그리고 이제는 기름값이다. 바다 건너 들려오는 국제유가 상승소식에 서민들의 신음소리만 커져가고 있다. 배달업에 종사하는 상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유가상승이 전반적인 물가인상을 동반해 국민 모두가 기름값 상승을 몸으로 체감하고 있다.

문제가 심각하니, 정부에서도 고유가 대책을 들고 나오고 있다. 우선 정부는 서민과 영세사업자, 화물업계종사자 등 유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유가보조금 지원 연장과 에너지 바우처 제도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공공부문 에너지 소비량을 10% 줄이는 등 범국민적인 에너지 절약 운동을 유도하기로 했다.

물론 필요한 일이고 하루라도 빨리 시행되었으면 한다. 하지만 AI와 광우병에서도 그랬듯이, 기름 값 문제에서도 우리는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만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

AI파동 너머에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가축을 집단으로 사육하는 우리나라 가축사육법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 광우병 사태에는 단순하게 병든 소고기를 수입하는 문제가 아닌 FTA라는 본질이 자리 잡고 있으며, 더 깊숙하게는 불평등한 한미관계가 놓여져 있다.

최근의 고유가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되지 않는 한 에너지 파동은 언제고 발생할 수 있는 ‘시한폭탄’인 셈이다. 유가보조와 에너지 절약 운동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는 문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에너지 정책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부안이 그 답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길 희망해 본다. 부안은 이미 지난 방폐장 사건을 겪으면서 다양한 대안 에너지 운동을 모색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지 않은가! 유채재배를 통한 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기 위한 주민들이 노력이 지금의 고유가시대를 해쳐 나가는 하나의 지혜가 되길 바란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현실적’이란 이유로 원자력이 고유가의 해결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박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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