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의 활동이 진정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국가와 시민사회 모두가 나서서 도와줄 일이다. 반대로 이들의 활동이 사익 또는 더 나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면 굳이 돈을 들여가며 칭찬하고 지원할 이유는 없다.
지난 2004년 지방재정법에 근거해 부안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가 제정되면서 사회단체에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는 가능성이 활짝 열렸다. 이 조례는 군이 군민을 위해서 해야 할 ‘좋은’ 일을 대신 하는 단체에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싶다.
그래서 결과를 봤더니 총 3억3천만원 중 새마을운동에 6천만원을 비롯해 바르게살기운동에 3천5백만원 그리고 한국자유총연맹에 1천1백만원이 지원됐다. 과거 부정한 정권과 깊은 관련을 맺었거나 보수적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것을 재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금의 모습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대우가 있으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단체가 무엇을 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보조금을 얼마나 투명하고 타당하게 사용했는지 따져야 한다. 그것은 심의위원회만의 몫으로 남겨둘 일이 아니다. 공론의 장에 꺼내놓고 시민사회의 객관적인 판단과 정당한 평가를 거쳐야 한다.
단순한 친목과 이익단체인 것은 아닌지, 혹시라도 단체의 유지와 운영을 위해 무리한 실적 부풀리기와 ‘꽁돈’ 타 쓰자는 속셈이 없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군은 보조금을 통해 사회단체들과의 유리한 관계를 만들려는 의도는 없는지 가슴에 손을 얹어봐야 한다.
3억3천만원. 아무나 써도 좋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