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예산안 부족과 급식조례안 준비타시군, 지자체장의 관심도 부족
2005년도 부안군 예산안에 읍·면지역 초등학생들의 무료급식비가 편성되지 않아 부안군내 학부모들의 교육비가 가중될 전망이다. 전북도 시·군의 대부분 지역에서 도교육청과 지자체가 각각 50%씩 분담하는 방법으로 초등학생을 상대로 한 무료급식이 이루어질 전망이라 부안군내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반발이 예상된다.전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10월 급식비의 절반 예산인 52억을 확보하고 나머지 절반 예산에 대해서는 시·군 지자체에서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하는 협조공문을 보냈다. 그 결과 “부안군과 장수군 등 소수의 지자체를 제외한 대부분 지자체의 호응도가 좋아 익산시 6억7천여만원, 정읍시 3억7천여만원, 무주군 1억8천여만원, 김제시 3억 5천여만원 등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어 의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도교육청 관계자는 말했다.
부안군이 2005년 예산안에 급식비를 반영하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군 관계자에 의하면 “‘학교급식에 대한 경비지원 조례안’(이하 학교급식 조례안)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료 급식의 경우 ‘학교급식 조례안’이 없다고 해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학생들의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난 7월 학교급식 조례안을 제정한 무주 등 몇몇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자체에서 ‘학교급식 조례안’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로 이 법의 제 4장 제 23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 , 급식비, 통학을 위하여 필요한 교통수단 및 그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서술되어 있다.
또한 2004년도 전북도 시·군별 재정자립도를 비교하면 부안군의 경우 13.8%로 정읍시의 12.8%보다 높다. 군에서는 완주군 및 무주군 다음으로 높은 재정자립도를 보여주기에 예산부족의 이유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내년 예산안에 급식비 명목으로 3억5천여만원이 편성되어 의회의 승인을 기다리는 김제시의 경우 “1년 수업일수를 180일로 산정하여 초등학교의 경우 1천500원, 중학교의 경우 2천원을 기준으로 삼았다”며 “그러나 이런 사항은 지자체장의 교육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한 관계자는 말했다. 열악한 농촌교육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학금 육성, 군청 내 교육지원팀을 별도로 꾸리는 등 타 지자체들의 노력에 비하면 부안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부안군은 현재 학교급식 조례안를 제정하기 위하여 지난달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군민들의 제안을 받고 있다고 했으나 홍보 부족으로 아직까지 한 건의 제안도 받지 못한 상태다.
한편 도 교육청은 “내년도 부안군 초등학생들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은 학생일인당 1천540원 기준 770원으로 총 5억8천여만원”이라며 “학생의 건강 증진과 학부모의 부담 경감 및 교육복지 향상을 위하여 농산어촌지역 학생에 대한 급식비를 2006년도 중학생, 2007년도 고등학생으로 연차별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일호 기자 ilhokim@ibu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