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업무추진비 1억원 증액의원 외유에 용돈까지 예산 편성

부안군은 2005년 일반행정 분야 일반회계 예산으로 536억2천만원을 편성했다. 이는 내년 부안군 총 예산액 중 28.2%에 해당하는 규모로 2004년 일반행정 분야 일반회계 예산과 비교해 금액으로는 61억5천만원, 비율로는 12.9%가 각각 증가한 규모다. 일반행정 분야 예산이 대폭 증가한 원인은 자치행정, 재무관리 관련예산이 10% 이상씩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일반행정 분야 예산은 입법 및 선거관계와 일반행정비 예산으로 구분된다. 입법 및 선거관계 예산은 다시 선거관리와 지방의회 운영 예산으로, 일반행정비 예산은 △기획감사관리 △자치행정 △재무관리 △종합민원행정 △주민자치 예산으로 나뉜다.
◇입법 및 선거관계 예산
입법 및 선거관계 예산은 작년에 비해 17% 증가했다.
2006년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와 경비 부담금 등 선거관리 예산이 반영된 것이 원인이다. 또 내년에는 군의회 살림살이 규모가 커질 전망이다. 의회운영 예산이 1억원 가량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방의회운영 예산은 올해 12억원에서 내년엔 13억원으로 늘어났다. 지방의회운영예산 중에는 의원들의 국외여비 명목으로 1천7백만원을 신규 책정해 말썽이 될 전망이다. 해외연수 명분으로 ‘놀고 먹는’ 해외관광으로 혈세낭비라는 비판을 받아온 의원 외유에 ‘용돈’까지 챙겨준다는 비판이 그것이다.
◇기획감사 관리
일반행정비 예산은 작년에 비해 무려 59억 늘어난 521억7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기획감사관리에 쓰여질 돈은 올해보다 8억7천만원이 증가했다. 부안군은 기획감사관리 예산에서 부안축제 개발 용역비로 1억원을 신규 책정했다. 또 군정홍보 책자제작 등에 작년보다 3천만원 늘어난 9천만원을 사용한다. 부안군은 군정홍보비 외에 정책홍보비로 7억3천만원을 편성했다. 이는 작년의 규모에 비해 곱절 이상 증가한 것으로 김종규 군수 임기말 업적홍보와 2006년 지방선거를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기획감사실내에 신설된 혁신분권계 관련 예산으로 6천만원이 편성됐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작년의 3억2천만원보다 1억1천만원이 증가해 총 4억3천만원의 예산이 세워졌다.
◇ 자치행정
작년 대비 11.6%, 금액으로는 16억8천만원이 늘어난 160억6천만원을 편성했다. 올해 9천만원이던 업무추진비를 내년에는 1억 가까이 늘어난 1억9천만원으로 대폭 늘려 편성했다. 군수의 대민활동, 유관기관 협조, 직책수행 등 직무수행에 따른 운영경비인 기관운영추진비와 현안사업 및 각종 시책업무 추진에 따른 제반 경비인 시책업무추진비를 각각 곱절로 올려 편성한 것은 김군수가 은밀한 주민접촉에서 벗어나 공개적이고 폭넓은 대민접촉을 하면서 선거를 대비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특히 부안군정 역점시책 추진, 일선행정 업무추진, 민생안정 및 지역개발 활성화 추진 등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대폭 상승은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둔 선거운동적 성격이 짙다.
부안군은 민간단체 지원 등 민간이전 예산도 두배 가까이 증액했다. 민주평통부안군협의회의 동남아 국가 외유에 5천만원을 지원키로 책정했다. 또한 강한전북 일등 도민운동 협의회에도 2천6백만원을 지원한다. 민주평통과 일등도민운동협의회 모두 사회단체 보조금 등과는 별개로 추가 지원을 받는 셈이다. 민주평통의 경우 평통업무추진이라는 항목으로 1명에 대한 인건비까지도 별도로 지원받고 있다. 이 밖에도 이들 단체들은 각종 행사시 민간행사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지원도 받아 부안군이 이들 단체를 육성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전국적으로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하면 부안군의 결정은 시대착오적이고 김군수에 우호적인 측근단체를 육성, 활용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재무관리
부안군의 재무관리 예산은 295억6천만원에서 333억9천만원으로 상승했다. 특히 재무관리예산 가운데 5억원 이상을 총액예산으로 편성해 올해보다 1억원 이상을 부서 자율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끔 해놨다. 예산 사용처가 불문명한 총액예산의 쓰임새에 대해 의혹의 눈길이 보내지는 대목이다. 또한 의전용 차량 구입 등 차량구입을 위해 1억1천만원을 편성했다.
◇기타
한편 부안군은 군청사 신축 설계비용으로 10억원, 종합지식관리 시스템구축 3억3천만원, 공무원연금 및 의료보호부담금으로 31억원을 각각 편성했다./이영주 기자 leekey@ibu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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