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농산물은 수입농산물과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고, 농업·농촌의 위기 또한 깊어지고 있다. 농산물가격의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의 하락으로 도·농간의 소득격차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개별농가의 규모화 추진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농업정책을 추진해왔다. 한마디로 생존가능한 농가에 투자를 집중하고, 그렇지 않은 농가는 퇴출시킨다는 농업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규모화된 전업농 육성을 위한 정책은 과다한 대형 농기계의 구입, 시설에 대한 투자로 농가에 과다한 부채 부담만을 가져다주었을 뿐 밀려오는 외국농산물과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농가는 퇴출의 위기에 몰리게 되었다.
그 결과는 이제 더 이상 개별농가를 중심으로 한 농업생산 활동만으로는 농업·농촌의 유지·발전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 다른 활로를 모색이 시급하다 하겠다.
이처럼 정책이 실패를 낳은 현실에서 개별농가를 조직화하여 지역 단위의 활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이용하려는 새로운 정책의 방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 위에 농업생산 활동과 유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농업·농촌의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농업의 조직화의 가장 이상적인 상은 계획적으로 실천하는 집단농장이다. 집단의 전 영역에 걸쳐 마치 개개의 농가가 자기 일을 하듯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안에 있는 농업자원의 공약수를 고려한 계획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하루 빨리 지역농업의 ‘재편성’이 필요하다.
우선, ‘지역’농업이라는 상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농민들이 있어야 한다. 농정의 주체는 자치단체와 농협에서 우리 농민들로까지 확대돼야 한다. 서로의 협조 관계는 지역농업 조직화의 중요한 열쇠 가운데 하나다.
여기에 이들 농업의 주체를 뒷받침할 지역 특색을 갖춘 독자적인 지역 농업계획이 수립되고 집행돼야 한다.
함께 할 수 있는 지역의 농업자원이 무엇인지, 소득보전으로는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지, 자연환경과는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 하는 문제들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밖에 재정 마련 방안, 행정조직의 개편과 인력보강, 지역농민의 농정참여 방안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 등이 따라야 한다.
다시 말해, 우리농업이 안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농업관련 자본의 일방적 지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별영농의 규모 확대를 통한 개별농가의 경쟁력 확보가 아닌 생산자의 조직화가 관건인 것이다.
농민들의 농정참여 보장과 개성있는 지역농업은 수입농산물과의 차별성을 부각시켜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