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29억9천7백만원, 군청사 관련 166억원 지방채 발행
지하터파기 공사가 한창인 군청사 신축공사 현장. 총사업비 360억원 중 166억원은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고 있다. 지난 1992년부터 지금까지 부안군의 누적부채가 1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안군은 지난 12일 상수도 시설개선 부채 13억 9천 5백만원 등 원금 107억 2천 5백만원과 이자 22억 7천 5백만원을 합해 누적 부채규모가 129억 9천 7백만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군청사와 관련, 지난 해 행정자치부로부터 83억원어치의 지방채 발행을 승인받은 상태여서 올해 부채규모는 210억원을 넘어 설 것으로 보인다.
지방채 발행내용을 보면 군청사의 경우 2년 거치 10년 상환(발행이율 연3%), 상수도 확장공사는 5년 거치 10년(연 5%), 상수도 시설개량 사업 4년 거치 10년 상환(연 4.5%) 등이다. 결국 200억원이 넘는 군의 부채를 앞으로 10년동안 군민들이 함께 나눠갚아야 할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 해 6월 착공한 군청사 신축공사의 재원을 지방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면서 부채규모가 커졌다”며 “지방채 발행에 따른 상환조건대로 상환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부안군의 부채규모는 인근 지자체인 고창군과 비교해 볼 때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고창군의 경우 상수도사업 관련 지방채는 모두 상환하였고 지난 2004년 완공한 의회동 건립비용 45억원도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는 등 현재 지방채 발행없이 ‘빚’ 없는 군정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리모델링과 증보수 등을 고려하지 않은 군청사 건립사업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군 현실을 외면한 채 무리하게 강행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