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지적사항 매년 되풀이 비판

지난 27일 부안군의회 운영위원실에서 열린 187회 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종일 기획감사실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제187회 부안군의회 2차 정례회가 지난 26일 열린 가운데 29일 동안의 회기일정에 들어갔다.
첫날 개회식에 이어 27일에는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과, 지역경제과,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이어졌다.

맨처음 진행된 기획감사실 감사에서 오세준 의원은 “지난 1년동안 감사지적 건수가 320여건에 이르고 있다”며 “지적되는 사안이 시정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어 공무원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주민참여 예산제 조례에 따른 규칙의 미비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임기태 의원은 “규칙을 만들기로 해놓고 전혀 준비가 안된 상황”이라며 “주민참여 예산제 추진의지가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이어 고창군과 완주군 등 인근 지역보다 2008년도 예산이 뒤처진 이유도 도마에 올랐다. 홍춘기 의원은 “부안군 내년 예산이 군세가 비슷한 고창군에 비해 400억원이나 부족한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종일 군기획감사실장은 “고창군 예산이 교부세 비율이 높은 게 이유”라며 부안군도 교부세 반영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부안군이 추진하는 공사의 상당부분이 설계변경을 통해 다시 이루어져 예산낭비와 건설업체 봐주기 행정이라는 지적도 강하게 제기됐다.

장공현 의원은 “2006년과 2007년 군에서 추진한 3000만원 이상규모의 공사 119건중 65%인 78건이 설계변경을 통해 이루어 졌다”고 밝히고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증액도 15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장의원은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대부분 ‘여건변경’이라는 막연한 사유가 대부분이라며 “업체봐주기 행정아니냐”고 질타했다.

아울러 바람부안 캐릭터 시설물 교체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성수 의원은 “바람부안 캐릭터 시설물은 모두 34개인데 이중 28개가 뚜렷한 이유나 해명없이 교체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예산낭비에 주민지탄이 우려된다는 공무원들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교체를 강행한 이유가 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종일 실장은 “훼손에 따른 교체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진행된 자치행정과 사무감사에서는 근농 나누미 장학금 조성계획, 군조직 개편안의 방향과 추진이 늦어진 이유(이상 오세준 의원), 노조가입 공무원과 비노조 공무원의 성과 상여금 지급 차등문제(장공현 의원)등이 거론됐다.

군의회는 다음 달 3일까지 군정을 진단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뒤 4일부터 6일까지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통해 집행부의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또 각 상임위원별로 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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