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상고심에서 기각선고, 12월 19일 재선거 실시군수 출마 예상후보 10여명, 선거 대응체제 돌입에 분주
이병학 군수의 군수직 상실이 최종 확정됐다.26일 오후 2시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이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르는 재상고심을 열어 이군수측의 상고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번 재상고심에서 재판부는 이군수측의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 이유의 주장은 환송판결에서 이유 없다고 판단돼 배척됐던 부분에 관한 것이 명백하다”며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이군수측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을 들어 형량이 상고 이유가 되는 경우는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등으로 제한돼 있다며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심형인 징역6월(집행유예 1년)이 확정된 가운데 오는 12월19일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군수 재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군수는 지난해 4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민주당전북도당 조직국장 박아무개 씨에게 현금 1천만원을 전달한 사실을 두고 7월28일 검찰에 구속된 뒤 1심(무죄), 2심 (당선무효형), 대법(일부 유죄, 일부무죄)를 거친 끝에 올해 6월28일 고법 환송심에서 또 다시 당선무효형 선고를 받고 재상고 한 바 있다.
이군수의 대법 최종 판결로 재선거가 확정되자 지역정가는 정당 및 계파별로 선거체제 마련에 분주한 가운데 군수후보 공천을 위한 치열한 내부 경쟁에 돌입했다.
한편 군수 재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로는 대통합 민주신당의 김경민 씨와 장석종 군의회 의장을 비롯, 민주당의 최규환 전 군수, 최훈열 전 군의원, 김 손 씨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나라당도 후보를 내세우기 위해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창조한국당의 고영조 씨와 무소속의 김종규 전 군수, 김호수 씨, 이석기 서림신문 편집국장 등 10여명이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통합 민주신당의 정동영 대선후보 만들기에 앞장섰던 김경민 씨와 김종규 전 군수는 서로 공천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통합신당의 후보가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가고 있다.
만일 김종규 전 군수로 후보가 확정될 경우 대통합 민주신당에 참여한 지역 정치인의 상당수는 탈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석종 군의회 의장은 지난달 30일 “김 전 군수가 대통합 민주신당의 후보가 되면 신당에 참여한 지역 정치인 대다수가 탈당해 반 김종규 전선을 형성할 것”이라며 김 전 군수의 후보 가능성을 일축했다.
민주당은 최규환 전 군수가 출마 의사를 강력히 밝히고 있는 가운데 최훈열 전 군의원과 김 손씨가 도전장을 던지고 있다.
이강봉 민주당 부안지역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이병학 군수의 지지세력을 모으고 군민들의 지지를 받는 능력 있는 후보를 내세운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며 “당원들의 의견과 지역 여론 등을 수렴하여 경쟁력 있는 후보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조 한국당의 고영조 씨도 출마의사를 던지고 있다.
고씨는 지난 30일 “지역 정치인 상당수가 자리에만 관심이 있고 부안의 미래를 고민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은 드물다”며 “주위의 의견을 듣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해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밖에 김호수 씨와 이석기 씨도 지역여론을 타진하며 출마 준비에 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