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400만원 수준…30~40% 인상이 대세“재정 자립도 등 반영 인상 자제해야” 여론도
시·군의원 의정비 인상열풍이 한창인 가운데 부안군도 의정비 인상 폭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의정비 인상은 특별한 규정이 없이 매년 군수와 군의회 의장이 각각 5인씩 추천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주민여론수렴과 위원회를 열어 결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의정비를 결정한 자치단체의 경우 여론조사, 전화 및 인터넷 설문 등의 방식을 활용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30~40% 인상한 4000만원대~5000만원대의 인상안을 제시하고 있다.
부안군 의회 의원들이 받고 있는 연간 의정비는 2400만원 수준. 세금 등을 공제하고 199만 8천원이 월정 수령액이다.
이에 대해 군의원들은 지금의 의정비는 기능직 10등급 공무원 연봉수준이라며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임기태 의원은 지난 23일 “능력있는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한 것이 유급제의 취지인데 급여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의원들의)자질향상을 위해서는 사무관급 대우가 적정하다”고 말했다.
일부 군의원들은 지금 수준의 의정비는 본업인 의정활동 외에 다른 일을 겸업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석종 군의회 의장은 “선거구제가 중선거구제로 확대되면서 군의원들의 활동범위가 넓어진 게 사실”이라며 “애경사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상황에서 적정선의 인상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까운 김제시의 경우 시의원 의정비를 3600만원 ~ 4000만원으로 잠정 책정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의정비 심의위원이 진행하고 있는 여론수렴과정도 편의주의적이고 인상방침을 전제로 추진되고 있는데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부안군 현실에서 지금의 두배에 가까운 사무관급 처우를 요구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났다는 것이다.
게다가 제도적으로 겸직금지 등의 보완장치도 없이 인상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부안읍에서 자영업을 하는 이 아무개씨는 지난 23일 “가뜩이나 지역경기도 암울한데 군의원들이 서민을 외면하고 자기 밥그릇만 생각한다”며 “부안군의 현실을 생각한다면 인상을 자제하는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공무원 보수 인상률, 재정자립도, 의정활동 실적, 부안군의 현재 실정 등을 고려한 원칙과 객관성에 근거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종근 의정비 심의위원장도 “전화 ARS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되 적정선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과도한 인상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밝히고 있다. 결국 여론수렴과정과 제도적 여건이 부족한 상태에서의 의정비 인상 논의는 자칫 군과 의회에 대한 불신만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군의정비 심의위원단은 주민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26일 2차 위원회를 열고 오는 31일 의정비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