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1억여원 유출 추정
부안지역에서 면세유가 공급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불법 유통이 끊이지 않고 적발되는 가운데 전국적으로도 상황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국정감사에서 수협중앙회가 홍문표(한나라당)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면세유 부정사용 적발현황자료’에 따르면 2006년 한해에 공급된 면세유는 12억6368만8800 리터로 이 가운데 발각된 부정유출량은 254만8008리터(162건)로 집계됐다.
이는 2005년 공급량 (12억7825만7783 리터) 및 부정유출량(67만1824 리터)과 대조해보면 공급량은 줄었음에도 부정유출량은 3.7배 가량 늘어난 것을 시사하고 있다.
지난해 지역별 면세유 공급량은 전남 서해지역이 3억1376만3천 리터로 가장 많은 양을 기록한 가운데 남해와 동해 일부 지역인 경남(2억3869만3800 리터), 부산(2억2234만7400 리터), 경북(1억622만1200 리터) 순으로 많았고 충남(1억571만2천 리터)과 전북(9658만6600 리터)이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공급량과는 달리 부정유출량은 충남이 162만2840 리터, 전북이 72만2428 리터, 전남이 11만6860리터를 나타내 면세유 불법유통은 주로 서해 인근지역에 집중돼 있음을 드러냈다.
한편 부안수협에 따르면 지난해 부안지역에 공급된 면세유는 3244만 리터로 이 가운데 적발된 면세유 부정유통량은 10만 리터였다. 부정유통량은 공급가액 기준으로는 5천3백여만원이며 지난해 12월 전국평균 휘발류 가격(리터당 1415원)으로 따지면 1억4천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면세유 불법 유통은 지역사회에서 ‘공공연한 비밀’로 취급될 정도로 만연돼 있어 실제 유통량은 공식적인 적발량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군산해경이 관할지역 공급량의 20%가량이 부정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점을 받아들인다면 지난해만 648만8천리터 가량이 새나간 셈이다.
지난해 12월 휘발류 평균 가격으로는 91억원 가량이다. 따라서 시중에 유포돼 있는 ‘면세유 관련 지하경제 규모 연간 수백억원대설’이 근거 없는 낭설만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