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인사 폐해·군민화합추진위 등 질타주민참여예산제 등 9개 조례안 의결 예정

지난 4일 부안군의회 본회의장에서 군의원들이 군정보고를 청취하고 있다.

부안군의회가 지난달 31일 제 185회 임시회를 열고 8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는 오전에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집행부의 보고를 받고 군정에 관한 현안 청취 및 질의를 한 뒤 오후에는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임시회 첫 날인 지난 31일에는 계화면 벼줄무늬잎마름병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마련하고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과, 지역경제과, 문화관광과에 대한 군정보고와 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의원들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부족과 정기인사의 폐해, 군민화합 추진위 구성 등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임기태 의원은 “내년도 중앙부처 반영예산 602억원은 고창군보다 100억원 부족한 예산으로 재정자립도 12%인 부안군의 국가예산으로는 미흡하다”며 중앙부처와의 예산협의를 위한 전담조직을 따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7일 단행된 정기인사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홍춘기 의원은 “서열파괴 등 발탁인사의 폐해가 심각해 인사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투자유치, 농업소득 개발 등 민원과 업무량이 많은 자리가 승진에서 제외돼 공무원들의 불만이 높다”고 주장했다.

홍의원은 또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과의 통폐합이 필요하다”며 주요부서 공무원만이 특혜를 보는 인사부조리를 없애고 일하는 사람 중심의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안사태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구성하기로 했던 군민화합추진위의 지지부진도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김주현 자치행정과장은 “군민화합 추진위는 군민간의 갈등이 내재된 민감한 사안으로 단체장의 판단과 결정이 요구되는 시책”이라며 “군수 공백상태에서는 추진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성수 의원은 “군민화합추진위는 자치행정과에서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닌 부안 군민의 사안”이라며 군수 부재상태에서도 추진위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나누미 근농 장학재단의 기금확대를 위한 향우참여 방안(오세준 의원)과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의 교육 양극화 부채질(임기태 의원), 10월 예정인 상설시장 전어축제의 시기 부적절(하인호 의원), 국궁대회 등 전국대회의 지역경제 활성화와의 연계방안 마련(임기태 의원), 변산 해변가요제의 예산낭비 경위(하인호 의원) 등도 함께 지적됐다.

임시회 이틀째인 지난 4일에는 재무과와 종합민원실, 사회복지과, 해양수산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가 이어졌다.

이날은 1억원이 소요되는 행안면 대초리 대초마을회관의 예산 형평성 문제(홍춘기 의원)와 공시지가의 상향 조정 신청 가능여부(오세준 의원), 지목변경 대상 토지의 사유재산과 국유재산 일괄처리 가능 여부(임기태 의원), 군에서 밝힌 노인인구의 정확성 근거(오세준 의원), 노인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관련부처의 협조 부족(임기태 의원)등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 졌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부안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을 의결하고 오는 7일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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