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사태진상규명토론회 발제문 요지
부안항쟁의 역사적 의미와 주민참여 확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방안
하승수/제주대 법학부 부교수. 변호사
부안항쟁의 역사적 의미는 먼저 주민자치의 희망과 고민을 함께 보여줬다는 데에 있다. 주민투표율 72.04%라는 높은 참여율은 지역현안에 대한 주민참여의 폭과 강도에 있어 경이적인 수준이다.
방폐장 문제에서 보여준 주민자치역량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등 진행형의 고민들이 아직도 존재한다. 또한 국책사업이라는 명분하에 지역민의 의사를 무시하며 진행하던 관료적 정책결정구조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도 큰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주민이 주체가 되어 참여해 온 과정이 풀뿌리 민주주의와 연대의 모습을, 그리고 대안의 가능성들을 보여 주었다.
부안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갈등치유 노력이 동시에 병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2003년 7월이후 벌어진 반대운동과 주민투표, 지역내 갈등 등에 대하여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평가의 과정들이 필요하다. 부안이 가진 농업,어업,문화,관광자원들과 부안에 애정을 가진 사람들이 부안 발전의 기본 동력이다. 앞으로는 부안 스스로의 힘에 의한 발전전망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례 등을 통해서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안사태 진상규명 활동을 위한 기본 설계의 제안
고길섶 /부안군민회의 정책실장
부안사태가 가해자와 피해자 양자의 충돌사태를 일컫는 표현이라고 한다면 부안항쟁은 부안군 자치단체장 및 정부의 비민주적 폭거에 맞서 투쟁한 부안 군민들의 민중 항쟁을 일컫으며 반핵 민주주의 투쟁으로 일컫는다.
부안사태 전반에 대한 진상규모의 목적은 사태 발발의 원인, 전개과정, 피해내역 등을 밝혀내어 역사적 교훈으로 삼는 한편 부안군민의 명예회복, 피해보상, 주민치유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념사업과 부안사회의 민주주의 성숙을 위한 평가 그리고 제반 실천사업을 수행하기 위함이다.
진상규명의 조사범위는 부안사태의 근본원인에 대한 해명, 위도 주민의 핵폐기장 유치청원 배경 및 과정, 부안군수의 핵폐기장 유치 결정과정과 전라북도,산업자원부,한수원 등의 개입 및 공모과정, 주민투표 시행과정 및 결과, 부안 군민의 피해규모전반, 지역경제 및 가정경제 악화상태, 정부와 언론의 부안군민 폭도화 과정, 부안군정 독선체제 및 인사권 전횡, 핵폐기장 강행을 위한 정부의 거액 금품 등 예산 낭비, 정부의 핵폐기장 및 핵발전소 정책변화 과정, 반핵대책위의 조직 및 해산과정과 정책결정 지향성, 부안항쟁의 다양한 투쟁과정 및 그성과와 의미, 환경단체 및 한국사회운동 진영의 연대활동 등이다.
부안사태 과제해결을 위한 주체 및 기구 구성과 조례,예산의 문제
최동호/주민
무엇보다도 진상규명의 주체는 반핵군민이어야 한다. 군의회 의원 및 양심적인 인사 및 지식인, 전문 연구자가 참여해야하며 부안군은 민간 부안사태 진상규명위원회를 공식적으로 승인해주고 예산지원과 그 집행권을 부여해주며 위원회의 조사내용 보고서를 공인해주는 방식이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반드시 부안항쟁 계승사업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핵폐기물 고준위 저장시설을 포함한 핵산업 유치거부 조례를 제정하고 반핵선언문을 제정해야 한다.
우선 당장 시급한 것은 올해부터 관련 예산 확보와 전담기구 구성이다.
2007년 진상규명 예산을 확보하고 부안항쟁 계승사업 상설화를 위한 예산을 2008년에 확보하며 군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진상규명위원회 준비위원회를 가동후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및 활동 일정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