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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열린우리당,고창·부안) 국회의원소외층 위한 의정에 주력, 대선에서 민주당·고건과 연대가능
본보는 새해를 맞아 신년특집으로 김춘진 국회의원을 초대해 의정활동과 함께 새해인사를 들었습니다. 김의원은 지난 6일 오전 의원사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를 통해 지난해의 의정활동과 새해 계획에 이어 뜨거운 관심사인 정개개편에 대한 소신과 견해도 밝혔습니다. (편집자 붙임)


-지난해 의정활동의 주된 내용과 성과는

2005년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발의에 이어 노인층을 위한 법률과 정책에 주안점을 두었다. 국민장기요양보험법은 이용자, 보험료 납부자, 시설관리 자치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보험을 도입해 와병 상태에 있는 노인들이 집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또 마약류 환각물질 남용자 및 중독자의 치료보호에 관한 법률 발의는 마약 사용자를 범죄자가 아닌 환자로 보고 그들에 대한 단속과 검거보다는 치료와 보호를 목적으로 했다.
그 외 축사와 창고 등 농림수산업 관련시설에 대한 부담금을 면제시키는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와 음식점의 쌀 원산지표시제를 의무화한 식품위생법 개정안 통과에 주력했다.


-새해 의정활동의 주안점과 방향은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정책개발과 법안제정에 지속적으로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이미 발의해 놓은 국민장기요양보험법과 함께 한센인특별법에 관심을 갖고 있다. 한센인특별법은 한센인들에 대한 과거 정부의 반인권적 처우에 대한 진상규명, 의료와 생활지원, 기념사업 등을 다루고 있는데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005년 9월 대표 발의해 계류중인 특별법은 상반기 안에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2005년 우수의원에 이어 지난해에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등 의정활동에 대해 호평을 받고 있는데

유능한 정책개발 보좌진을 공개적으로 채용해 활동하게 하고 있으며 이들과 해당 분야 전문가그룹과 연계해 법안이나 정책별로 특수과제 수행팀(TFT)를 구성해 운영한다.
이와 함께 평소에는 지역현장을 방문해 정책 현안에 대해서 신속하게 직접 확인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활발한 의정활동에 비해 지역기반이 취약하다는 평에 대해서는

부안은 ‘부안사태’로 인해 갈등이 많은 지역이다. 반목과 질시가 우려돼 지역당원 조직에서도 신중하게 임하고 있다. 화합의 길로 가야하기 때문이다. 부안사태가 끝난 뒤 격포 다기능어항과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등 지역예산 확보에 주력했다.


-열린우리당이 2월 전당대회를 앞둔 상태에서 내부적으로 사수파도 있고 통합신당파도 있는데 정개개편에 대한 입장은

통합신당으로 가야한다고 본다. 오는 대통령선거에서 성장논리 중심의 가진 자를 대변하는 한나라당에 맞서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할 정당이 필요하다. ‘백년가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만들어서도 안된다. 정당은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역동성 있게 나가야 한다.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고건 전 총리와의 연대에 대해서는

지역정서도 그렇고 함께 연대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정권 재창출은 불가능하다. 다만 그것만으로는 힘들다. 플러스 알파(+α)가 필요하다. 정치는 사람(후보)과 지역을 어떻게 포괄하느냐는 문제가 있다.


-정책정당을 지향하는 소신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

정책 중심으로 정당이 구성되는 것이 맞다. 그렇지 않으면 붕당정치가 되고 말 것이다. 하지만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정치가 필요하다. 차선의 선택이 정치이고 나도 마찬가지로 현실의 정치인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들께 새해인사를 하신다면

2007년 황금돼지 새해를 맞아 부안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새만금 개발사업과 함께 서해안종합관광벨트화사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지만 꿈과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전진한다면 부안의 미래는 역동이 넘칠 것으로 확신한다.

서복원 기자 bwsuh@ibuan.com

서복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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