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압류, 형사고발 등 제재 강화체납액 증가에 따른 재정운영난 극복 위해
부안군이 지방세 체납액 증가로 인한 지방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체납세 징수활동에 적극 나섰다.군 재무과 관계자는 체납액이 증가한 것은 방폐장 후유증, 영세 제조업체 증가, 아파트와 상가 미분양, 자영업자 부도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지난해 8월부터 체납 징수반을 편성해 집중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한 결과 지난해 말까지 12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려 현재 지방세 체납규모는 38억원이며 징수율 89%를 보이고 있다.
금년 1월중에 추가로 18억원을 징수해 체납액을 20억원대로 낮추기로 하고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발벗고 나섰다.
지난 9일 군 관계자는 고액·장기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 예금압류, 재산공매, 형사고발 등 강제처분을 강화하고 인허가 사업제한과 신용불량자 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체납 자동차세는 합동 징수반을 따로 편성해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군은 재무과장을 총괄반장으로 징수반을 편성하고 모든 읍면을 돌며 안내방송을 하는 등 조세형평 차원에서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할 계획이다.
신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