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봄 대법원 판결에 관심 집중

이보다 더 극적일 수는 없다.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동안 이병학 군수를 둘러싸고 벌어진 여러 가지 사건과 일련의 결과를 두고 일컫는 말이다. 말 그대로 각본 없는 반전의 드라마가 전개돼 왔다.

이 드라마는 지난 4월말 이군수가 민주당 군수후보 경선에서 유력한 경쟁자인 최규환 전군수에게 승리를 거둔 뒤부터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민주당 군수후보가 돼 5·31 지방선거에서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던 이군수가 처음으로 위기를 맞이한 것은 측근인 건설업자 이아무개 씨의 기자촌지 제공 사건이었다.

선거를 일주일 가량 앞두고 이씨가 후보간담회를 마친 뒤 도내 일간지 주재기자들에게 30만원씩 돈을 돌린 것을 검찰이 적발했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검찰은 이군수를 주시했다. 선거 열전에 돌입한 상대편 후보들도 이를 호재 삼아 이군수에 대한 공격에 나섰으나 이군수측과 지지자들에게는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고 선거는 이군수의 압승(46.3% 득표율)으로 끝나 위기는 끝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군수의 승리인줄 알았던 드라마에는 새로운 위기 국면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취임 한달도 안된 7월28일 이군수가 경선 직전 도당간부 박아무개 씨에게 전달한 현금 1천만원이 문제가 돼 전격 구속됐던 것이다. 10월4일 1심에서 이군수가 검찰 측과의 법정 공방끝에 증거불충분으로 석방되자 그를 둘러싼 끈질긴 위기는 극적으로 끝난 것처럼 보는 시각도 있었다.

하지만 이 위기의 운명은 세간의 예상과 지지자들의 바람보다 훨씬 질겼다. 이군수가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군수직을 잃을 처지에 갖다 놓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위기는 대법원에서 또 다시 반전될 기회가 있지만 현재로선 그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예측이다.

항소심 결과로 이군수 개인의 위기는 더욱 커지게 됐다. 대법원에서 원심대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형이 만료된 뒤 10년, 벌금형(100만원 이상)으로 낮춰진다 하더라도 5년은 공직에 진출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올봄 대법원에서 그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복원 기자 bwsuh@ibu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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