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 눈 감는 편법행위 판친다”
지난 8일 부안댐 상수원보호구역인 상서면 청림리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나선 고영백씨를 만나 사업을 둘러싼 내변산발전위원회의(발전위) 편법행위와 감독기관인 부안군의 문제점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다음은 고씨와의 일문일답 내용이다.-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게 된 계기는?
-지원사업 중 육영사업인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아들이 요건을 갖췄지만 제외된 사실을 알게 됐다. 나 또한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부당하게 배제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돼 문제점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또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 피해 사례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간 의혹 추적 과정은?
- 처음에는 발전위측과 부안군에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군청 담당자와 면담을 시도했지만 사업진행 과정의 의문점을 밝힐 수 있는 답변은 어느 쪽으로부터도 들을 수가 없었고 오히려 발전위와 군이 서로 무언가 공모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지난 6월부터 문제점에 대한 해명과 조속한 시정 요구를 중심으로 청와대 민원실, 전북도 경찰청, 정읍지청, 정당 등 총 10여곳에 걸쳐 진정과 민원을 신청했다.
-먼저 주민지원 대상자 선정 과정은?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발전위 규약에 대상기준이 있는데 정확히 준수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1년 이상 거주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자’이지만 대상에서 제외된 반면 주민등록상의 거주만 있고 거주 사실이 없는 사람들이 선정돼 대상자가 된 사례들이 있다. 이러한 경우 누군가가 불이익을 당하는 만큼 다른 사람이 부당 이익을 보게 되는 것이다. 또한 어떤 과정과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알 수가 없다. 정확히 규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발전위의 운영 방식은?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동의가 부족했다. 물론 초기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사업 집행의 중요 대목에서는 공개적인 주민회의 같은 과정이 거의 전무했다. 예를 들어 공동작목반의 경우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도 모르는 주민들까지 있었다. 쉽게 말하면 발전위 임의대로 편성해 놓은 것이다. 그 분들은 대부분 못 배우고 나이 드신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다. 더 큰 문제는 발전위가 ‘특정 목적’을 뒤에 숨기고 일방적으로 일을 주도해 나갈 때 이 분들이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발전위가 어떤 일이던지 자신들만의 의사에 따라 추진하려 할 때 주민들의 의견조작 같은 건 식은 죽 먹기나 마찬가지다. 구두로 계약 사실을 확증하려거나 도장을 달라고 해서 위임장 쓰라고 하면 그만인 것이다.
-사업집행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 문제점은?
대표적인 문제가 ‘소득증대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원사업의 취지와 규약은 분명히 토지와 묘목 등 제반 재산에 대해 ‘공동소유’를 못박아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안군도 공식적으로는 지원사업은 어떤 형태로도 개별적인 보상금 지급이 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관련 토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면 개별적인 매매와 담보 등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발전위는 이를 위해 일종의 편법적인 ‘지분’을 만들어 공동재산을 헐값에 사고 파는 작태를 벌이고 있다. 소득의 균등한 분배와 증대라는 애초 취지 달성은 이미 물 건너간 것이나 다름 없다. 돈 가지고 머리 잘 돌아가는 소수 몇몇 사람의 소득은 늘어날지도 모르겠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최악의 상황에 대한 부안군의 감독 책임에 있다.
-몸소 겪은 부안군의 문제점은?
결과적으로 발전위의 편법 행위를 방조하거나 협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까지 발전위가 군에 제출토록 요구되는 사업집행내역 관련 핵심서류에 대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실제 준비를 못한 것인지 있으면서도 공개를 안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다. 부안군은 분명 사업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다. 따라서 명백한 직무유기다.
-앞으로 계획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서 문제를 밝히고 해결해 나갈 것이다. 발전위측은 나에 대해 “마을 주민도 아니다”, “제 지분 챙기려고 한다”는 등의 여론 역공을 유포시키고 있다. 하지만 굴하지 않을 생각이다. 현재까지 수집한 편법 사례를 모아 소송을 준비할 계획이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