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전북도 부안군 종합감사
보안면 유천리에 건립 중인 청자전시관. 전북도감사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전시공사 준공기간이 다가오지만 전시물의 보관과 제작설치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단체장 인사권 행사 부적절
전북도 감사는 군정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된 공직사회의 줄서기와 그로 인한 내부 갈등과 관련해 5급 승진예정 직무대리자(9명) 문제를 사례로 꼽았다.
감사는 5급 승진자 과정에 대한 교육수요조사가 부적절했으며 승진임용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며 △당시 군수와 부군수가 5·31 지방선거 등을 이유로 지난 4월 승진교육을 보내지 않은 것 △지방선거 직후인 지난 6월19일 당선자측의 요청을 무시하고 전원 교육입소시켜 당선자측과 마찰을 빚은 점 △이들의 교육수료 뒤 승진임용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민선4기 인사분야 난제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는 사안에 대한 도의 이같은 견해가 향후 대규모 인사에 어떻게 반영될지 또 다시 관심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형사업 “바쁘다 바뻐” 절차무시
보안면 유천리 옛 유천초등학교에 건립중인 청자전시관(건축면적 5610㎡, 사업비 226억원)이 대표적 사례다.
사업기획 단계부터 어긋났다. 사업규모와 예산은 타당성조사 용역 없이 짜였고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의회의결 조차 생략됐다. 이런 필수적인 절차의 무시는 예산낭비로 이어졌다. 설계과정에서는 알루미늄 루바와 철 파이프 등에 1억여원이, 공사과정에서는 3억2천여만원이 과다설계 됐다.
줄포면 우포리에 개발중인 자연생태공원은 총 사업비가 37억원으로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거치지 않았다. 도시계획 결정과 실시계획 인가가 없는 상태에서 2003년부터 올해까지 11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된 상태다.
군청사 신축과 관련해 1998년 설계비용 5억원은 고스란히 날려버렸다. 부안군은 지난 5월 기존 설계분의 활용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11억여원에 새로운 설계계약을 체결했다.
◇사업보조·지원 돈 준 뒤 점검 소홀
군의 보조사업비 집행과 관련해 보조금과 사업비에 대한 지출 확인 작업이 미흡하다고 지적됐다. 지원 생산시설이 가동되지 않고 있는데도 보조금이 지급됐거나 금융거래 확인 없이 정산처리됐다.
수산 종묘 매입과 방류사업도 사업비만 지불하고 계약업체에만 사업을 맡겨놔 진행과정의 점검에 소홀해 사업효과가 의문시됐다. 지난 2년간 변산면 도청리 연안 등 지역내 26개 해안과 내수면에 5억6천여만원을 투여한 방류사업에서 계약전에 공급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이 미흡한 가운데 방류후에도 보호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지적됐다.
◇잘못된 세금 안 돌려주고 꿀꺽
조례안(부안군세감면조례) 심사 절차의 지연 등 관련 법규와 행정의 미비로 2005년도 정기분 재산세가 2만7203건에 5천3백여만원이 과다부과 됐음에도 이 가운데 1만7372건 880여만원에 대해서는 건수가 많고 소액이라는 이유로 세납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군의 세입으로 처리했다. 세무행정의 편의주의가 주민재산을 부당하게 침해한 사례다.
그밖에 2004년도 감사에서 지적돼 지시한 사항이 여전히 이행되지 않아 문제가 되기도 했다. 단체장의 인사권 남용 억제와 투명한 기준에 따른 인사운영을 위한 연간 (2005년도)인사운영기본 계획의 수립과 공개가 여전히 지켜지지 않아 공직사회 불만을 야기시켰다.
서복원 기자 bwsuh@ibu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