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개방 여부는 국가 안위에 직결...국민투표 붙여야400여명 부안 농민들도 참가

정부의 국민적 합의 없이 진행되는 쌀협상을 중단하고 국민투표로 쌀개방 여부를 결정할 것을 촉구하는 전국 농민대회가 11월13일 오후1시 서울역광장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를 주관하는 전국농민연대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쌀개방여부 국민투표 실시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법제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추곡수매가 4% 인하안 반대, 실질적 생산비를 보장 △농협을 농민조합원 위주의 조합, 회원조합 위주의 상향식 연합조직으로 개편하고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지도사업(중앙회)의 조속한 분리 △농지의 투기조장만 부추기는 위헌적 농지개정안 철회 등을 촉구했다.
전국농민회 한 관계자는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쌀협상은 “막바지에 이른 지금까지 철저히 비공개 밀실협상으로 일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쌀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5천만 국민들의 목숨이 달린 문제이기에 쌀협상 경과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국민적 합의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쌀개방 여부는 “국민들의 모숨이 걸린 국가 안위에 직결되는 중요한 외교정책”이라며 헌법72조를 들어 국민투표에 붙일 것을 요구했다.

전국농민회 전북도연맹의 한 관계자는 13일 서울 농민대회에 대하여 “현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분노가 커 농민대회가 매우 격렬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전북에서만 약 3천~4천명이 상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농민대회에는 부안농민회 소속 400여명의 농민들도 참가한다. 그동안 1년이 넘는 핵폐기장 싸움으로 인해 쌀개방 반대 문제는 엄두도 못 내던 상황이었다. 부안농민회 한 관계자는 “부안 핵폐기장 싸움이 막바지에 와 있는 상황에서 농민회 소속 농민들이 핵폐기장 반대 투쟁과 쌀시장개방 반대 싸움을 동일한 연장선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일호 기자 ilhokim@ibu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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