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복 등으로 민원 피해도 우려
부안군이 조직개편안을 확정하고 관련 조례를 군의회에 상정하는 등 절차적 수순에 분주한 가운데 개편안을 뒷받침할 내용준비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같은 비판은 군이 개편안의 후속·연계작업의 일환인 부서별 분장사무안(행정기구 시행규칙(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제기됐다.
문제는 각 실·과·소와 산하 131개 담당의 업무를 확정해야할 분장사무안 자체가 개편안을 반영하지 못한 채 부서별로 종전 업무와 혼동을 하거나 타 부서와 업무가 중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개편안의 골자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지역개발단의 신설과 그에 따른 업무흡수로 이관이나 통합돼야 할 종전 핵심부서들의 업무가 사전 ‘교통정리’ 없이 분장사무안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
지역개발단의 정책개발담당의 업무는 기획감사실의 기획담당에서 여전히 자기 업무로 착각하고 있으며 예산담당의 경우 지역경제과에 신설되는 투자유치담당의 민자유치 업무가 버젓이 제 업무로 제시되고 있다.
이런 업무 중복 현상은 핵심부서들 내부에서도 재연되고 있다. 성과상여금 관련 업무는 주무부서인 자치행정과 행정담당외에 기획감사실 기획담당에서도 ‘성과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영’이라는 명목으로 맡으려하고 있어 일원화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기획담당은 ‘청사내 현판제작’ 같은 지나간 일과성 업무까지 새로운 자기 업무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치권의 불필요한 군정 개입의 소지가 될 수도 있는 ‘당정운영협의회 운영’ 같은 업무는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민선4기 주요 군정기조 가운데 하나인 주민화합과 핵폐기장 후속대책 추진 역시 전담부서가 없는 상황이 될 처지다. 자치행정과의 화합혁신담당은 법적으로는 이미 해결된 ‘방폐장 관련 사법처리자 사면복권’을 추진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며 대정부 요구사업 중심의 후속대책은 기획담당의 몫으로 설정되고 있다.
이같은 업무중복과 혼돈은 부서별로 개편안에 근거한 자기업무의 정확한 이해가 결여된 상태에서 ‘개미 제 구멍 파기식’의 행정관습에서 비롯됐다는 풀이가 우세하다.
또한 민선4기 군정의 취약점으로 꼽혀 온 총괄적인 기획력의 부재를 반영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조직개편안이 업무분담 안에 녹아들게 할 조정안이 시급하다.
서복원 기자 bwsuh@ibu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