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틀 변화 없으나 접근방식 악화 가능성도
공화당의 부시가 51%의 지지로 민주당 케리를 누르고 미 대통령에 재선됨에 따라 부시의 연속 집권이 향후 4년간 한반도 및 대북 정책에 끼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이 같은 상황에서 대선 직후인 지난 9일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 켈리 차관보의 발언은 향후 대북정책을 가늠하는 지렛대가 될 전망이다. 그는 워싱턴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 열린 ‘조지 부시와 아시아:평가’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부시 행정부는 지난 4년간 동아시아에서 활발한 개입정책을 유지해왔으며 2기 행정부에서도 계속 앞으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의 관측 또한 미 외교라인 인사들의 정책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국제위기감시기구 피터 벡 소장은 평화네트워크가 주최한 ‘미 대선 이후 한반도 정세와 대응방안’ 포럼에서 “부시는 일방주의 정책을 고수할 것이며 재선 성공으로 4년 전보다 더 자신감을 가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미세한 정책 변화에 더욱 무게를 실으며 비관적 가능성을 예측하는 견해 또한 존재한다. 동국대 국제관계학과 이철기 교수는 프레시안과 가진 ‘부시2기 집권 대담’에서 “관건은 외교안보라인의 구성에 있다”며 “만
일 체니 인맥의 네오콘(신보주의자)이 장악한다면 대북정책의 적대성은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북핵문제에 대해서도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부시의 일방주의가 모험주의로 선회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왜냐면 부시 행정부가 북과의 유일한 대화틀인 6자회담을 깨고 ‘대북 공격’까지 감행할 만한 근거는 뚜렷하지 않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미국의 입장에서도 북핵이 실질적인 두려움이라기 보다는 위협론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분석과 전망 가운데 4차 6자회담의 재개 시기와 협상 진척 여부가 미-북 관계의 추후 향방을 가늠할 계기로 대두되고 있다. 서복원 기자 bwsuh@ibu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