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도 행정사무감사 쟁점별 지상중계(2)
지난 30일 점심 부안군의회가 회기중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닭고기 소비 위축을 우려해 군청 구내식당에서 군청 직원들과 함께 시식행사를 가진 가운데 군의원들이 닭곰탕으로 점심을 들고 있다.지난달 28일 시작해 6일 막을 내린 부안군의회 제180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30일 문화관광, 농업, 환경도시 분야에서 주요 쟁점들이 쏟아져 나왔다. 변산해수욕장 개발방식과 방향, 부안군체육회 임원진 교체 ,쌀 한우등 농축산물 통합 브랜드 육성, 물의거리 조성사업 등을 두고 군의회와 부안군 사이에 질의와 답변이 오갔다. <편집자 붙임>
“변산해수욕장 개발되면 주민들은 짐 싸야할 판”
문화관광 분야 첫 질의는 임기태(무소속) 의원이 제기한 변산해수욕장개발 계획의 타당성 여부가 중심을 이뤘다.
임의원은 2004년 한국토지공사 전북지사와 부안군의 기본협약서 체결, 2007년 관광지 지정 절차와 용역, 2008년 개발공사 착공 등 기본사항들에 대해 인근 지역주민들이 알지 못한 채 개발되고 있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의원은 택지분양과 관련 “분양이 진행되면 대부분 10~20평 밖에 갖고 있지 않은 주민들은 땅을 구입할 수가 없어 짐을 싸고 떠나가야할지도 모른다”며 부안군이 주민들의 우려를 고려치 않은 가운데 돈 있는 사람이 땅을 사서 개발하면 된다는 식으로 행정 인식을 갖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변산해수욕장의 명칭과 관련해서도 지적이 있었다. 홍춘기(민주당) 의원은 “역사성 있는 본래 이름을 버리고 비키니해수욕장으로 바꾸었던 것은 잘못”이라며 주요 명소의 명칭 변경은 군민들의 동의를 얻어 신중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문화관광분야 감사에서 가장 열띤 논란 가운데 하나는 부안군체육회 임원진 인사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졌다.
김성수(무소속) 의원은 내년에 임기만료 예정인 전무이사 등 주요간부들의 교체를 두고 문화관광과 관계자의 개입 여부를 추궁했다.
김의원은 “단체장이 바뀐다고 체육회 간부들이 교체되어서는 안 된다”며 “관련 공무원이 사표를 종용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군 관계자는 “체육회에서 자체 회의를 소집해 일괄사퇴를 결의한 것”이라며 “문제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답해 김의원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해의길, 청자전시관 건립 재원마련 대책있나?
군이 추진중인 대형 관광문화사업의 현실성에 대한 군의회의 우려도 제기됐다.
장공현 의원은 청자전시관 건립(250억), 해의길 조성(190억원), 백산성정비사업(100억원) 등 6대 대형사업비 총액이 766억원인 점을 들어 군비 부담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장의원은 “대책없이 사업을 벌여놓은 것 아니냐”며 “사업의 우선순위를 가려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김병효(민주당) 의원은 해의 길 조성 기공식 당시 470억원의 예산투입 계획에 지역주민들은 개발 환상에만 들떠 있었다며 청자전시관 건립에서는 유관 부서와 협조해 주민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밖에 의원들은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의 절차와 타당성, 문화유적해설사 확보 현황, 지역별 풍물단 지원계획 등에 관심을 나타냈다.
푸르연·바람빛 대표 쌀이름으로 군민공감 얻고 있나?
농업분야 주 관심사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과 쌀 시장개방 확대를 반영해 지역대표 쌀육성과 홍보 정책에 집중됐다. 먼저 군이 육성하고 있는 브랜드 명칭부터 문제시됐다.
오세준(열린우리당) 의원은 현재 사용중인 푸르연과 바람빛은 특정 생산단체에 국한돼있다며 미곡종합처리장과 농민단체들이 합심해서 공감할 수 있는 명칭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춘기 의원도 “명칭이 너무 어렵다”며 “이름 자체로 홍보가 될 수 있는 명칭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의원은 내년 예산안 가운데 쌀 홍보비(1천만원)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됐다며 방송광고나 서해안고속도로 광고판 설치 등을 제안했다.
임기태 의원은 부안쌀 홍보방안의 일환으로 20개 식당을 지정해 우수쌀을 사용케하고 군이 이들 업체에 쌀값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키도 했다.
한편 하인호(민주당) 의원은 소득금고지원 자금 10억원 미수액에 대해 회수하지 못하는 이유를 따져 묻고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박천호(민주당) 의원은 유기농 농산물 육성방안을 물었다. 박의원은 유기농가들이 재고를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유통 활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채옥경(민주당) 의원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 사업실적에 비해 공간이 부족하다며 지원 확대와 함께 지역별 개설을 제안해 1개면 1개소 설치 건의를 약속받았다.
매창공원 확장해야
환경도시 분야에서는 물의거리 조성과 관련돼 농지전용허가와 투융자심사를 누락시킨 채 진행된 사업절차 전반이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 재활용쓰레기 수거대책, 국도변 공중화장실 부족 해소책 등이 관심을 끌었다.
박천호 의원은 음식물쓰레기를 활용한 퇴비가 필요한 농가에 제대로 공급되지 못해 남아도는 경우도 있다며 원할한 공급체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채옥경 의원은 쓰레기 분리수거 실태를 물으며 재활용 물량을 늘여 쓰레기 양을 전체적으로 줄이고 환경보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창공원의 개선·확장 제안도 공감을 얻었다. 오세준(열린우리당) 의원은 노인들의 이용이 많은 매창공원내 모정 등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에 군은 인근에 주공3차 아파트가 들어서 이용주민의 증가가 예상돼 확장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서복원 기자 bwsuh@ibu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