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쟁점별 지상중계(1)기획감사, 자치행정, 재무
“무엇으로 공략할까” 의원들이 이병학군수의 인사말을 경청하고 있다.
부안군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부안군의회 제180회 2차 정례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오는 26일까지 한달간의 의사일정으로 진행된다. 민선4기 군정에 대한 이번 첫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28일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에서 출발해 29일 종합민원실 주민지원과 사회복지과 30일 문화관광과 환경도시과 친환경농업과 12월1일 해양수산과 건설과 경제산림과 4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5일 수도사업소 문체사업소 의회사무과 읍·면사무소로 마무리될 계획이다. 본보는 행정사무감사를 피감부서별로 제기된 쟁점 중심으로 두 차례에 걸쳐 나눠 싣는다. <편집자 붙임>
“선서합니다” 간부공무원들이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하는 선서를 하고 있다.
<기획감사분야>
“참여예산제 도입 늦춰 주민권리 박탈”
이 분야 군정비판의 포문은 임기태(무소속) 의원이 열었다. 임의원은 정부 차원에서 추진중인 주민예산참여제의 도입이 늦어지는 이유를 추궁했다. 그는 “군이 일찍 서둘렀더라면 내년도 예산안 작성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도입이 지연돼 주민들의 권리가 박탈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종일 기획감사실장은 “현재 입법 예고된 상태”라며 “관련 조례를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만 해 정확한 답변은 비껴갔다.
군의 30억원이상 지출사업에 대한 투자 타당성을 심의하게 돼있는 투융자심사의 운용실태도 의원들의 집중 감사 대상 가운데 하나였다.
홍춘기(민주당) 의원은 총35억여원이 투여된 물의거리 조성사업을 예로 들어 “당초 예산(12억여원)에서 23억원이 증액돼 전북도의 심사대상임에도 심사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홍의원은 “3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은 부안에서는 결코 작은 사업이 아니다”며 투융자 심사의 부실로 예산경영이라는 말 자체가 무색해지고 있을 정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천호(민주당), 장공현(무소속) 두 의원은 조례규칙심의위와 군정조정위 등 군 산하 40개의 각종 위원회 운용 현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의원은 “위원회 소속 전체위원은 908명인데 위원들 상당수가 중복돼 있다”며 “위원회 가운데 회의를 한번도 개최치 않은 곳이 15곳이며 대부분은 1년에 1~2회 개최되는 실정”이라고 위원회들의 정비와 기능 정상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장의원은 조례상의 위원회 숫자(48개)와 실제 수가 다른 이유를 물었다.
“어떻게 답할까” 기획감사실 관계자들이 질의 차례를 기다리며 답변자료를 챙기고 있다.
<자치행정분야>
“부안거주 공무원 승진 혜택줄 계획은?”
이 분야 군의회 화두는 공무원 인사와 복지와 관련된 현안들에서 비롯됐다. 가장 시급한 현안은 10명의 과장급 직무대리자들에 대한 인사방향이었다. 임기태, 장공현 의원은 이들의 승진이 늦어지는 이유를 따지며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신속히 승진인사가 단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장세근 자치행정과장은 “인사는 단체장의 고유 권한”이라면서도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장과장은 승진 지연 사유와 관련 직무대리자들이 지난 6월 당시 당선자 신분인 이병학 군수의 요청을 어기며 집단적으로 승진교육을 다녀온 사실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홍의원과 임의원은 공무원 인사와 승진 방식의 다변화를 제안했다. 홍의원은 인사개혁안으로 △신규업무 창안자, 공장유치 기여자, 부안거주자 등에 대한 승진 인센티브 부여 △현재 직급별로 나눠갖는 식의 상여금을 성과에 따라 지급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인사개혁안의 시급한 공표 등을 제시했다. 임의원은 사무관승진의 관행적인 코스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까지 기획, 예산, 감사, 행정, 경리, 재무 등 6개부서 계장을 맡으면 과장 승진은 따논 당상이나 마찬가지였다”며 승진코스를 다양화해 타 사업부서 직원들의 사기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무원 복지도 의원들의 관심사였다. 특히 문제점으로는 호원대에 재학중인 공무원들의 학비지원과 관련 △타 대학 재학중인 직원들과의 형평성 위배 △학비지원 명시한 관련 조례의 문제 등이 제기됐다. 채옥경(민주당) 의원은 공무원들의 출산이나 장기와병에 대비한 대체인력 마련대책과 여성공무원들을 위한 군청사내 놀이방 운영 계획을 물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의 적합성 여부도 문제시됐다. 김병효(민주당) 의원은 심의위원 구성이 타당한지 그리고 지급대상 단체의 공익성이 검증됐는지 따져 물었다.
<재무분야>
“설계변경 3년간 218건(53%)으로 예산낭비”
재무분야의 감사 핵심은 군유재산의 경영·관리와 군 발주 대규모 사업이 낭비요인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가 관건이었다.
김성수(무소속) 의원이 격포호텔부지와 관련 헐값 매각과 업체측의 추진과정에서 사실상 콘도로 변경된 이유를 따져 물으며 논란의 불씨를 지핀 가운데 격포리(301-1번지) 닭이봉의 팔각정도 관리 부실에 대판 비판을 받았다.
“이것 좀 보시오” 임기태 의원이 사진자료를 제시하며 팔각정의 부실관리를 추궁하고 있다.
임기태(무소속) 의원은 관련 사진을 제시하며 “현재 팔각정은 흉물과 같다”며 “이 지역의 훌륭한 관광자원인만큼 속히 정상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팔각정은 2004년 12월로 기부채납자측의 무상사용기간이 끝난 뒤 재판에 계류돼 방치나 다름없는 상태에 있어 군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군 발주사업의 용역 남발과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도 큰 문제로 도마에 올랐다.
홍춘기(민주당) 의원은 2005년 집행된 용역비 지출(23건 11억원) 가운데 △관광기념품 디자인 1천만원 △우금산성 정비 1억원 △테마관광코스 개발 2천만원 △터미널부지 이전 2800만원 △해양테마파크 조성 5천만원 등은 불필요하거나 과다 지출된 사례라고 짚었다.
또한 용역 성격과 계약 방식에서도 23건 모두 부적합한 ‘학술’용역과 불투명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공현(무소속) 의원은 공사비가 14억3천만원 증액된 공설운동장의 사례를 들어 군발주 공사의 빈번한 설계변경을 문제 삼았다. 장의원은 “지난 3년간 현장여건 변동 등을 이유로 3천만원 이상 공사 410건 가운데 218건(53%)의 설계변경이 있었다”며 “설계 단계에서 변동사항을 예상치 못한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글·사진=서복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