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협상 참가 민간 전문가 김충실 교수 인터뷰
지난 5월부터 6개월여 동안 진행된 9개국과의 회담에서 경북대 김충실 교수(농업경제학과)는 민간기구 대표자격으로 참석했다. 현재 ‘농업·환경·생명을 위한 세계무역기구 협상 범국민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인 그는 “우루과이라운드(이하 UR) 때의 의무수입물량을 유지하는 것이 협상 목표였으나 협상국들의 저항이 심했다”고 운을 땐 후 그러나 “마지막 단계에서 어느 정도 선에 의견 접근이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김교수는 현재 쌀협상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국내 농정정책”이라며 “국민의 선택과 정부의 지속가능한 정책”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WTO/DDA 협상에 민간 전문가 자격으로 참가를 했는데 협상의 쟁점은.
분명한 것은 우리의 입장은 개방을 최소화하고, 유예기간은 길게 잡아 외국 쌀의 국내 시판을 최대한 통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협상 대상 나라들은 그 반대다.
▲ 협상국끼리 의견이 첨예한 ‘관세화 유예 기간’과 ‘의무수입물량’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지난 우루과이라운드(이하 UR) 협상 때의 개발도상국 대우수준인 ‘의무수입물량’ 4%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협상국들의 저항이 매우 심했다. 협상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내가 갖고 있는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협상에 참여한 정부3개부처 협상관련자들과 토론과 독려를 반복하며 최선을 다했다. 결국 협상 마무리 단계에서 접근이 이뤄졌다. 학자들이 산정한 최적의 상태는 아니지만 범위를 놓고 볼 때는 그 안에 들어 있다. 이제는 정치권에서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 하고 나머지는 농민들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들이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 쌀협상과 관련하여 정부가 해야 할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쌀협상과 관련하여 잘못된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다. 쌀 관세화로 가거나 힘이 없으니 협상을 지속하는 것이다. 쌀 협상을 내가 분석해 볼 때 우리 농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식량자급률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하는 것은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하도록 협상하는 것은 당연하다.
현재는 국내 농업정책이 더 중요하다. 국내 농업정책을 농민들이 살아갈 길을 찾을 수 있게 정책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틀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현재에 정부가 해야 할 핵심적인 국내 농업 개혁은.
현재 정부가 내놓는 여러 안을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바꿔야 한다. 지금 당장에는 상황이 불확실한 면이 있지만 ‘지속가능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책임있는 농정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결과를 철저히 분석하고 실험을 통한 후 농민들에게 길을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