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검토 끝내고 군정지표 확정해야신속한 업무파악·적절한 인사권 행사 관심 집중
구속수감 뒤 무죄석방까지 68일 동안 부군수의 군수권한대행체제로 굴러온 부안군정. 군수부재로 일정하게 불가피했던 행정공백을 메우고 군정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시급한 과제들은 무얼까.우선 이군수가 취임 한달도 못돼 구속됐기 때문에 공약에 근거한 군정지표를 그릴 시간이 없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공무원은 “시급히 공약의 현실성을 검토하고 그에 따라 군정의 전체적인 계획을 작성해 발전 지표를 그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이군수의 구속 시점이 각 부서별 업무보고도 채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음을 감안하면 신속한 해결이 요구되는 지점이라는 게 중론이다. 또 하나의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은 주요 공백기간인 8월과 9월이 올해 추경예산안과 내년 예산안을 준비하고 작성하는 연중 가장 중요한 기간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최종 확정되지도 않은 공약사업의 문제점에 더해 이미 실무부서에서는 내년 예산안 작성이 거의 완료되고 있는 상황인터라 내년까지는 민선4기의 공약과 정책이 예산에 반영되기 힘들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공무원은 “자칫 잘못하면 68일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내년 1년을 통째로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처럼 민선4기의 중요 정책을 확정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사권 행사가 필수적이라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이군수가 석방 뒤 ‘조직정비’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先(선)인사 後(후)조직정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런 주장은 조직정비를 담당해야 할 해당부서장들이 민선3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구세력’이라는 근거에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이군수가 자치행정과장 등에 대한 인사를 언제 어떻게 단행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밖에 또 다른 군정현안인 공무원노조의 인정여부도 관심거리다. 이군수가 노조를 파트너로 삼겠다는 당초 공약을 지킬지 정부의 불인정 방침을 따를지 미지수다. 일단 조만간 양측 사이에 단절된 대화창구가 개설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서복원기자 bwsuh@ibu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