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 방향 설정 안 끝난 상태서 핵폐기장 후속 대책 우려

이병학 군수의 구속에 유영렬 부군수가의 직무대리체제에 들어간 부안군 공직사회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전반적으로 군정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와 걱정이 앞서는 가운데 지방자치법(제101조) 관련 규정에 따라 당연직으로 군수직무대리를 맡게된 유영렬 부군수는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31일 오전 유부군수는 이와 관련 “군수님이 취임 한달만에 군이 가야할 방향을 이미 설정해 놔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며 “그에 따라 열심히 추진하면 되고 공무원들을 믿는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유부군수는 8월과 9월 업무 계획에 대해 “취임 열흘 밖에 안돼 업무보고를 받아봐야 알 수 있다”고 답해 자신감과는 대조를 이뤘다.

또 다른 고위 간부 역시 “군정 차질의 우려는 없다”며 “업무보고를 지속해 군정을 펼쳐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안군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반응이다. 우선 이번 구속 사태가 군수 취임 한달도 안된 시점에 발생했기 때문에 민선4기의 군정방향 설정조차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연내 추진 완료를 목표로 공약으로 내세운 핵폐기장 진상규명 작업과 정부의 치유 사업이 군수가 부재한 가운데 원활히 추진되기는 힘들다는 전망이다.

시기적으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시급한 문제다. 편성 권한을 가진 군수가 검토하고 군의회의 의결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일정이 차질을 빚을 경우 추가로 인정된 기초생활대상자나 자활근로사업 대상자들이 혜택을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 특별교부세의 집행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이같이 예상되는 군정 차질과 관련 공무원노조 한 관계자는 “군수가 지도력을 발휘해서 군민화합을 이끌고 현안을 해결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 걱정이 된다”며 “제일 큰 걱정은 이 사태을 우려하고 있는 군민들”이라고 답답해했다.
서복원기자 bwsuh@ibu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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