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의장 문찬기)가 지난 19일과 21일 제8대 부안군의회 31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2020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했다. 19일에는 장은아, 이태근, 이한수, 이용님 의원이, 21일에는 이강세, 오장환, 김연식, 김광수, 김정기 의원이 질문을 했다.
의원들은 50여 건의 군정 질문을 통해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인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2019년 군정 질문이 군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방점을 두었다면 이번은 부안군이 나가야 할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할 행정의 자세를 요구하는 등 미래지향적 질문에 많은 비중을 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여전히 단순 현황이나 추진과정 정도를 묻는 것에 그치거나 추진과정, 다소 뻔한 대책 마련 요구, 단순 민원성 질문도 있어 중간중간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의원별로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다.
■ 장은아 의원
장 의원은 총 5개의 질문을 했다. 첫 번째로 사랑 상품권 사주기 운동이나 군청 및 유관기관 구내식당 운영을 더 축소해 범군민적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물었다.
부안군은 53억 원이 들어간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과 일자리 창출 예산 42억, 245억 원어치 부안사랑상품권 10% 할인판매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했다며 추진 중인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빠른 혜택을 위해 조기 집행을 확대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구내식당 축소 운영 방안과 함께 경제 활성화 T/F팀 구성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농업농촌의 ‘새로운 소득창출’이 지역경제 살리기의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한다며 부안 농업 발전 계획 수립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군은 딸기, 감귤과 같은 새로운 품목을 육성해 농가 소득창출에 힘쓰겠다며 코로나 시대에 맞게 오픈마켓 활성화 및 스마트 물류센터 건립으로 온라인 유통에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또 부안형 푸드플랜 구축으로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언택트 AI 시대에 맞게 ICT 스마트 팜과 드론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답변했다.
세 번째는 문화관광분야로 지역의 동호회원들이 만나 협력하고 다양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며 부안해양경찰서 활용 등 생활문화예술인 공간 지원 필요성을 물었다.
이에 부안군은 55개 동호회가 예술회관 노인여성회관, 무형문화재 전수관을 활용해 활동하고 있으며 올해는 (구)문화원을 리모델링해 생활문화센터를 개관했다며 현재로서는 공간이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네 번째 질문은 가로등 LED 교체 건으로 이태근 의원과 함께 도입 용의가 있는지를 물었다.
도시공원과는 LED 교체 시 5억 5천만 원의 전기로 절감효과가 있으며 야간 안전사고 예방과 보행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면서도 교체비용이 51억이 들어가 당장 실행하기 어려워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했다고 말했다.
다섯 번째 질문으로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유치 계획을 물었다. 군은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지정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이태근 의원
총 7개 질문을 했다. 첫 번째는 지방체를 발행해서라도 확장예산을 편성할 용의가 있는지 물었다. 군은 교부세가 올해 89억, 내년 100억이 감액될 것으로 예측한다면서 자체 구조조정으로 절감에 노력하고 필수 경비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발전에 기여하는 쪽으로 사용하겠다며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두 번째는 비대면 시대를 대비한 부안군의 대비책이 무엇인지 물었다. 군은 디지털 정책에 맞게 곰소염전 스마트 복합쉼터,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 구축,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등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며 한국판 뉴딜을 포함하는 94개 신규사업발굴이 진행 중이다고 답변했다. 이어 농어업, 문화관광, 산업 분야로 나눠 추진 전략을 설명했다.
세 번째 질문은 공무원 인력 운용 및 인사 관리와 관련해 지원부서 위주로 인력이 배치되는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효율적 인력 운용 방안에 관해 물었다.
군은 코로나19로 임용시험이 연기돼 인사배치가 늦었다며 올해 증원된 44명 중 41명은 사업부서로 증원된다고 밝히고 내년부터 정원의 130%를 선발해 차질없이 인력 수급하겠다고 답했다.
네 번째도 인사와 관련해 물었다. 군은 전보 임용의 원칙과 취지를 인식해야 한다는 의원님 의견에 동의한다면서 인력관리 계획 기준을 철저히 지켜 능률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다섯 번째로는 리 하부 조직인 이장 임명에 관한 질문으로 제도 마련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군은 명확한 선거 관리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문제점을 분석해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여섯 번째로 읍면 경제, 지역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물었고 군은 수요조사를 통해 총 4건의 주민불편 해소사업이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고가 농기계에 대한 효율적 관리 지원책으로 농가별 개별 보관, 관리시설 지원 확대 의사를 물었다. 군은 사유화와 공동사용 간 분쟁이 있다며 농기계 보관이 가능한 다목적 벼 육묘장 지원으로 해소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 이한수 의원
이 의원은 벼 품종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했다. 첫 번째로 기후변화에 따라 신동진 벼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며 ‘천년의 솜씨’ 품종변화에 대해 질문했다. 군은 대체품종 보급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내년에 선도 농가과 읍면별 대표 필지를 중심으로 시범재배를 거친 후 품종변화를 꾀하겠다고 답변했다.
두 번째로 태풍피해 도복 벼 전량 수매에 대해 질문했다. 군은 쌀 수확기 수급 안정 대책에 따라 11월 초 실시되는 전량 수매 계획을 설명했다.
세 번째로는 천년의 솜씨 원료곡 확보에 대한 부안군의 대안에 관해 물었다. 군은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천년의 솜씨 원료곡 확보가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현재 645ha의 원료곡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세 번째 질문은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보호 및 피해보상 대책이 있는지 물었다. 군은 시베리아 이상기온으로 겨울 철새가 일찍 남하해 피해가 있었다며 지속적인 포획 활동을 펼치고 농작물 피해보상 예산을 증액해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네 번째 질문은 관광개발에 대한 질문으로 마실길, 요트계류장 수상 데크 길, 변산 전망대, 출렁다리 설치 등 명품 관광코스 개발에 대한 군의 견해를 물었다. 군은 시설별로 설명하고 제안한 의견은 재정 및 토지 상황 등을 고려해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섯 번째도 관광개발에 초점을 뒀다. 임수도 근처에 효녀 심청 동상을 건립하는 등 테마가 있는 관광코스 개발 계획에 관해 물었다. 군은 심청전은 여러 자치단체에서 관광 상품화하고 있다며 심청이 동상 건립은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질문은 인구늘리기에 관한 것으로 재경향우회 주관으로 서울에서 1년에 한 차례 ‘부안인의 날’ 행사 개최를 제안하고 귀향정책에 관해 물었다. 군은 매년 정기총회 및 신년인사회가 개최되고 있다며 시청광장에서의 부안인의 날 행사는 서울시와 협의해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향우를 대상으로 소식지 및 서한문을 정기 발송해 귀농, 귀촌, 귀어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 이용님 의원
첫 번째로 인구문제를 꺼내 들었다. 이 의원은 인구 유지를 위해 부안군만의 차별화된 특별 대책이 절실하다며 대책과 견해를 요구했다. 군은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청년을 지역에 정착시키는 것이 인구문제 해결의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청년활력센터 조성사업비 5억 원 확보 실적 등 현재 추진되는 사업을 답변으로 내놨다.
두 번째로 한우 종축의 차별화를 위해 다양한 유전자와 확보가 요구된다며 한우 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을 물었다. 군은 한우 1등급 출현 비율이 향상되고 있다며 우량 정액 지원 및 친자 DNA 검사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세 번째로 태풍 등으로 피해를 받은 농가에 영농안정지원기금 채무상환 연기와 이자 면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군은 융자실행 기관인 농협과 협의를 거치겠다며 협의만 이뤄진다면 상환연기와 이자 면제 사항을 추가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네 번째 질문은 원전과 관련됐다. 이 의원은 원전 비소재 지역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받지 못하고 지적하며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한 부안군의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군은 올 6월 12일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이 추가됐으며 현재 행정안정위원회 심사 중이라며 ‘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과 연대해 법안 관철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다섯 번째는 안마의자가 없는 경로당에 안마의 렌탈 지원 여부를 물었다. 군은 복권기금으로 지원하는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사업과 연계해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귀농, 귀촌인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책 발굴과 오디산업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군은 귀농인 주택 구입, 귀농 정착자금, 이사비 주택수리비, 귀농인의 집 조성 등 여러 사업을 실시 하고 말했다. 오디 산업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전성기에 비해 50% 정도 감소했다며 GAP인증 확대, 시설재배 권장을 비롯해 기능성 제품 개발, 품종 개발에 힘쓰겠다고 답변했다.
■ 이강세 의원
총 질문은 5개다. 첫 번째는 쓰레기 저감 정책 및 환경관리원 근무환경 개선방안으로서 군은 쓰레기 배출장소의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친환경 소비와 분리배출 방법 홍보와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현재 있는 청소 차량 차고지와 환경관리원 대기실은 이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질문은 부안군에서 관리, 운영하는 시설 관리방안 마련을 물었다. 군은 9개 시설에 92명이 근무 중으로 나래청소년수련관, 반다비 장애인 체육관 신축으로 합리적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며 행정안전부의 기준인력 배정 요청 및 인력운영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세 번째 질문은 마리나항 개발에 대한 부안군 추진 전략 및 추진 상황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군은 37대 요트가 정박할 수 있는 계류장 등 현황을 설명하고 크루즈와 연계한 해양관광 활성화, 민간투자자 공모 등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네 번째는 부안 자연에너지 공원의 정체성에 맞는 콘텐츠 개발 주문이다. 부안군은 2011년 선정된 사업으로 기본 계획 수립단계부터 수소,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중점 테마로 하고 있다며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정체성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이 제안한 에너지 공원 내 수소연료전지 작은 목욕당 건립도 경제성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다섯 번째 질문은 가수 진성길 거리 조성 관련으로 진성아파트 앞에서 수생정원을 연결한 ‘명예 진성길’을 만들자는 제언이다. 군은 이미 진성길이라는 도로명 주소가 있어 명예 도로 명칭 부여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된 후 시행돼야 한다는 사업으로서 사실상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 오장환 의원
오장환 의원은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활성화와 관련해 세 가지 질문을 던졌다. 우선 기념사업회 회장을 군수가 직접 맡을 의향이 있는지, 세계시민혁명의 전당을 ‘시민’보다 ‘농민’으로 변경할 생각은 없는지, 백산 대회의 정체성 확립과 중앙부처를 설득할 논리개발과 속도감 있는 추진 대책은 무엇인지 물었다. 이에 군은 기념사업회 22명의 이사님과 논의를 거쳐 회장직을 검토하겠다고 답하고 동학농민혁명은 세계 3대 시민혁명과 비교해 손색이 없다며 ’농민‘으로 변경 또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백산 대회는 역사적인 날로 평가받고 있으며 개발을 위해 21년도 국가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 확실한 답변을 피했다.
두 번째로 동진면 반곡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계획이 있는지 물었으며 군은 회전교차로 설치가 필요한 구간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코로나 19로 재정이 열악해 지방 SOC 사업 등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 번째로 경로당 지붕 개량사업 등 기능보강사업을 부안군이 직접 수행할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군은 그간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으로 예산 절감효과도 있었다면서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네 번째로 벼 못자리 사전방제 농약 지원금 상향 조정 의사를 물었다. 군은 가까운 군산, 김제, 고창도 우리 군과 지원액이 비슷하다며 연차적으로 상황에 맞게 상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섯 번째로 2021년 국가 예산 확보 상황에 관해 질문했다. 군은 국회 심의가 마무리되는 날까지 계획을 세워 5천억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여섯 번째로 공모사업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고 실정에 맞게 구조조정하는 방안에 관해 물었다. 군은 무분별한 공모사업은 지방재정을 악화시킨다면서 관·과·소장이 참여한 재정 조정회를 통해 신규사업 타당성을 토론하고 검토해 최종 응모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 김연식 의원
김연식 의원은 고려 상감청자 관광 밸리 조성사업에 대한 견해와 추진 계획을 첫 번째 질문으로 던졌다. 군은 고려상감청자의 메카임을 인정받기 위해 청자박물관에서 연중 기획전을 개최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며 지역 특성화 연계해 단계적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궁중 누에치기 의식인 ‘친잠례’ 행사를 마케팅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군은 적극 검토하겠다며 현재 치르고 있는 잠령제와 접목 가능 여부를 검토해 규모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세 번째로 버스 승강장 편의시설 확충 및 개선 의지에 관해 물었다. 군은 올해 승강장 8개를 신축하고 탄소발열벤치 33개, 바람막이 20개소를 추가 설치했다며 2021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을 통해 순차적으로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네 번째로 코로나 19 상황에서 문화예술행사 활성화 방안에 대한 물었고 ‘매력부안 비긴 어게인’ 등 유튜브 생중계 공연을 예로 들며 예술 활동에 제약받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겠다는 군의 답변을 들었다.
다섯 번째로 코로나 블루로 인한 군민들의 심리방역 대책을 물었다. 군은 전화 및 문자상담 등 심리방역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24시간 응급 심리상담 핫라인이 운영되고 있다고 답했다.
■ 김광수 의원
김광수 의원은 질문 다섯 개를 했다. 첫 번째로 서남권 해상풍력단지 사업이 주민에서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T/F팀 구성을 제안했다. 군은 지난 9월 23일 2기 민관협의회가 출범했다며 협의회를 통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안건이 논의, 결정된다고 말했다. 또한, 적정 시점에 T/F팀 구성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두 번째로 새만금 잼버리 부지 준설 매립에 따른 제반 준수사항 여부 확인과 정확한 원인 규명을 통한 어민 피해 대책을 물었다. 군은 준수사항을 잘 지키며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매립공사를 담당하는 새만금사업단 등 유관기관에 해양환경개선 원인 규명을 위한 오염원 조사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세 번째로 변산면 합구마을 4차선 도로 진입로 설치 계획에 관해 물었다. 군은 경찰서, 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해 방안을 마련 국토관리사무소를 수차례 방문해 건의했지만, 대형 교통사로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개선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는 상황이라면서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네 번째로 격포항 여객터미널 주변 교통혼잡 방지 대책을 질문했다. 군은 방치된 어구와 선박을 수거해 처리하고 주차공간 재배열, 차선 도색으로 주차기능을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CCTV를 설치해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다섯 번째로 터미널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등이 포함된 부안군 주차대책 및 교통정책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 군은 ‘부안군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용역을 통해 연차별로 확충에 나서고 있다며 홍보와 함께 무인카메라 단속을 꾸준히 하고 있다고 답했다.
여섯 번째 질문으로는 청렴도 평가가 2019년 1단체 하락한 의견과 2020년 청렴도 1등급 달성 대책을 물었다. 군은 내·외부 청렴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1등급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정기 의원
4개의 질문을 던졌다. 첫 번째로는 읍면별로 특화된 수목을 집단화해 식재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에 관해 물었다. 도시공원과는 변산 사투봉 군유림에 6ha 규모의 백철쭉 꽃동산과 3ha 규모의 자생수목 단지를 조성했고 읍면 도로에도 멀구슬, 벚나무, 배롱나무, 수양 홍도화 등을 식재했다고 밝히며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줄포면에 추진 중인 소각장과 쓰레기 매립장 진행 상황과 주민 동의 및 지원책에 관해 물었다. 군은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과 환경 영향 조사 용역을 완료했으나 코로나 19로 주민설명회와 선진지 견학 등이 중단되었다고 밝혔다. 또 장기적 지역발전사업 확대와 주민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구체적인 지원책은 즉답을 회피했다.
세 번째로 새만금 2호 방조제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 질문했다. 군은 계속되는 법정 대립이 안타깝다며 2호 방조제를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답변했다. 구체적 전략으로는 2호 방조제와 배후지역이 부안군민들이 어장을 개척한 생태 터전임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 확보와 논리개발을 내세웠다.
마지막 질문은 부안군 조직개편과 관련된 것으로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정책과를 취합하고 취약계층지원사업을 총괄하는 팀을 신설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다. 자치행정담당관은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조직형성을 위한 합리적 조직개편에 공감한다면서 다수 지자체가 통합 운영하는 만큼 통합 여부를 검토하겠으며 팀 신설은 중앙부처와 연계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