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서기’ 후유증??단체장 측근정치ㆍ공무원 승진욕이 부채질

이병학 당선자의 만류와 반발 여론에도 불구하고 부안군청 6급 직무대리자들에 대한 승진 교육이 밀어부쳐진 이유는 뭘까?

이 당선자측은 임기 만료를 눈 앞에 두고 있는 김종규 군수와의 불필요한 신경전 양상으로 비칠 것을 우려해 극도로 반응을 자제하고 있다. 지난 16일 민선4기 군수직인수위원회 한 관계자는 승진교육 강행에 대해 “행정적인 억제 방법이 없다”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며 아쉬워했다.

부안군은 이번 승진교육 사태와 관련해 두 가지 무리수를 뒀다는 평이다. 우선 당선자측과의 사전협의의 원칙을 저버렸다.

신임 군수 취임을 앞둔 군정 이양기(6월1일~6월30일)에는 인사권 등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의 인수인계 지침에 따라 당선자측과 사전 협의를 기본으로 한다.

그러나 송태섭 부군수는 이당선자측에 협의는 물론 통보 조차 없이 6월1일자로 교육대상자 명단을 전북도에 알렸다. 며칠 뒤 이 당선자측이 군정 이양기와 취임 초기의 행정 공백을 이유로 취소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최종 무리수는 김종규 군수가 두게 된다. 13일 김군수는 최종 결재를 내렸다. ‘충성파’로 분류되는 승진대상 공무원들을 위해 당선자측과의 불협화음도 불사하겠다는 자세로 밖에 읽혀지지 않는 대목이다.

자칫하면 현직과 차기 군수 사이의 갈등으로까지 치달을 수도 있는 이같은 사태는 일차적으로 줄서기 문화에서 비롯됐다는 게 공직사회의 반응이다.

재선을 위해 공무원들을 줄세우는 단체장의 ‘측근 정치’와 이에 호응해 단체장 눈치를 보고 줄을 대는 정치화된 일부 공무원들의 ‘승진욕’ 때문이라는 풀이다.

그 폐해와 후유증은 특히 지금과 같이 현직 군수가 재선에 실패했을 때 더욱 불거지게 된다. 즉 이들 측근 공무원들은 승진 보상을 댓가로 현직군수의 재선을 위해 노력하지만 재선에 실패했을 경우 당선된 차기 군수로부터 승진은커녕 보복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 공무원은 “이번 교육을 이수하면 승진은 다 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차기 군수가 들어선 뒤에는 승진 교육 대상자로 선발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앞섰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승진교육 사태로만 그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들이 교육 이수 뒤에 차기 군정과 얼마나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 때문이다.

또 이번 사태의 여파로 차기 군수로서도 불가피하게 이들을 기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또 다른 우려의 근거다.
/서복원기자 bwsuh@ibu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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