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참여 속 지역특성 살려야 발전 밑거름 돼"이병학 예비군수 초청,,,민선 4기 군정방향 모색
[지난 17일, 18일 이틀간 부안예술회관 다목적강당에서는 부안군민회의와 부안생태문화활력소 주관으로 이병학 예비군수 초청 ‘생거부안 군정철학 지도그리기’ 워크샾이 열렸다. 이 워크샾에는 ‘농어촌사회의 대안 찾기, 생태환경의 복원, 문화관광자원의 재발견’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여 군수직 인수위원회 위원들과 관심있는 부안군민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사 6명의 발제를 차례로 듣고 질의ㆍ응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강사들의 발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여 정리한다. ]
새만금 갯벌 활용하는 100년을 내다보는 계획 절실
조경만 교수(목포대 문화인류학과)- ‘부안지역과 갯벌생태_해양문화 정책의 방향’
탈산업사회, 정보화 시대에 맞게 부안의 자연과 문화의 특수성을 근간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부안지역 조사, 즉 주민생활상 변화, 사회ㆍ심리적인 문제, 경제적ㆍ사회정체성의 문제까지 조사하고 이때 지역경제 전문가가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부터 철저히 해야 한다. 세계 30여개 지속가능한 도시와 연대해 부안에 맞는 100년 미래의 지역계획을 수립하자. 보존론자, 개발주의자 구분하지 말고 부안군민 스스로 주체성을 갖고 제안하고 참여해야 한다.
케냐 국립공원, 케나다 우림지역, 북해 연안갯벌과 같이 새만금갯벌은 다양성과 자연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새만금사업 대신 살아있는 새만금갯벌을 활용하면 전북과 부안이 진정으로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 수 있다.
독특한 자원 최대 활용 민ㆍ관 협력체제 확립 필요
박진도 교수(충남대 경제무역학과)- ‘지속가능한 농어촌경제 및 농어촌사회의 대안 모색’
도시화 속에서 농촌의 기능은 커지고 있다. 삶의 질이 중시되면서 농촌지역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즉 생활공간, 휴식, 어메니티, 역사와 문화, 환경, 인간교육의 장으로서의 기능과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면서 농촌의 가치가 증대하고 있다.
농업에 종사하는 지역주민들의 역량을 키워주되, 가공과 유통을 비농업인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의 독특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발전의 성과가 최대한 지역 내에 보전되도록 하고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통합 발전시켜 민관 협력을 통해 내발적 발전전략을 세워야 한다. 일본 오이타현의 오오야마와 유휴인, 니이카타현의 야스츠카의 사례를 참고 할 필요가 있다.
' 개발'이 아닌 '발전'으로 '부안의 상품' 키워야
임동근 연구원(공간연구집단)- ‘부안지역 공간환경의 생태문화적 디자인을 위하여’
‘개발’이 아닌 ‘발전’이어야 한다. 부안을 통해서 세계를 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안을 잘 알아야 한다. 아주 작은 것부터 자기 지역을 돌보는 입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작게 조금씩 시작하는 것에 대해 개발조급증과 강박관념을 갖지 말아야 한다. 부안지역에서만 보고 느끼고 생산할 수 있는 상품들을 개발해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부안 지역학을 근거로 해 연안 및 산림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자전거와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교통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주민들에게 권한을 줘 참여를 유도하고, 부안을 잘 아는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내서 문물을 익힌 다음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행정 정보공개 제도 정비 등 프뿌리 민주주의 실현돼야
하승수 변호사- ‘주권재민 정책과 지방자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
어떠한 사업이든지 사업검토 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개적인 토의를 거쳐야 하며, 주민들은 공공적인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 부안반핵 투쟁의 성과를 토대로 부안을 주민자치의 모델로 만들어 나가면 부안의 미래는 매우 밝을 것이다.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해 군수 판공비나 업무추진비, 행정 자료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정보공개 제도를 정비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과 주민발의, 주민감사 청구, 주민투표, 주민소환제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그리고 각종 위원회 개혁 및 참여기회 확대, 토의와 협의를 통한 민주주의 내실화, 마을만들기 활성화, 공직사회 개혁, 군의회 활성화와 군의회와의 협력, 사회단체 보조금 개혁을 통해 주권재민의 실현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문화행사의 내실화 전개 등 삶의 질 향상 계획방안 수립
지금종 문화연대 사무총장 ‘삶의 경제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문화 활성화 정책의 방향’
삶의 조건에서 지역문화가 중요해지고 있다. 그런데 지방에 사는데 가장 큰 애로점은 교육과 경제, 문화적인 것에 소외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중요하다.
문화행사를 정치 이벤트로 하거나 대규모 문화시설을 건설하는 방식이 아니라, 운영을 내실화하는 방식으로 전개돼야 한다. 과거 환경이 파괴된 지역을 다시 생태적으로 복원한 지역을 배울 필요가 있다. 미국의 디트로이트나 스코틀랜드의 애든버러, 쿠바의 아바나, 일본의 가나자와 등이다. 그런데 자기 지역을 모르고 다른 지역의 사례를 베껴오는 식은 문제가 많다. 경관, 생태적 조건, 문화적 다양성을 살리는 방식으로 추진하되, 지역을 어떤 곳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
지역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함으로 지역학교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교에 대해 파격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문화가 환경, 교육, 복지와 연결시켜서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생협을 만드는 부안지역 전국적 참여 네트워크 형성
심광현 교수(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부안지역사회의 생태문화적 리모델링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부안은 ‘동학’이라는 역사, 농민운동, 생태운동과 연결돼 있으며, 밑으로부터의 참여와 시민적 네트워크가 있다. 따라서 부안이 가지고 있는 생태적ㆍ문화적ㆍ사회적 자본을 근간으로 해 제도개혁과 함께 호혜, 참여, 협동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대사회는 자연생태계의 위기, 공동체와 정체성의 위기, 노동의 위기로 인해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생태계 파괴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는 방식으로 모든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
IMF 이후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성장과 분배의 연결고리를 끊어 버렸다. 이것이 지역의 발전 동력까지 훼손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는 더욱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 분명하다. 대안으로 재생가능한 에너지 센터와 갯벌연구센터, 전국의 NGO들과 협력해 생협을 만드는 등 부안지역과 전국적인 참여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자.
주용기 환경운동가, 시민기자 juyki@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