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관련 지방채 발행 등 논의
부안군 기획실의 보고체계 지적
의원들, 부안 군민과 바다 위해
‘새만금 오염 대책 마련’ 주문

부안군 의회는 9월 일정에 없던 간담회를 지난 17일 열고 코로나 19 상황을 비롯해 태풍 피해 대책 등의 현안사업에 관한 집행부의 입장과 내용을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21년 예산계획(기획감사담당관) ▲새만금 해수유통관련 부안군 입장(새만금잼버리과)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상황(농업정책과) ▲부안군 푸드플랜 종합계획 보고(농업정책과) ▲참프레 악취 방지 추진상황 보고(환경과) ▲태풍으로 인한 부안군 시설물 등 피해 상황(안전총괄과) ▲독감 관련 보고(보건소) 이상 7개의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의 보고 이후 의원들의 질의가 오갔다.

▪ 2021년 예산계획
기획감사담당관의 2021년 예산보고에 따르면 21년 본예산이 코로나 19 상황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해 지방교부세, 세입, 세외수입 등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20년 예산에 대비해 약 314억 원이 감소해 55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찬기 의장은 이 같은 예산 전망에 대해 “현재 예산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면 약 500억 원의 재정압박이 예상되기에 상당히 비관적임에도 부안군 예산부서는 낙관적이고 느슨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심정으로 재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국가와 지방재정이 모두 열악한 상황임을 감안해 행안부에서 지방채 발행을 위한 요건을 완화하고 있어 다른 지자체는 지방채를 발행한 곳도 있다”며 “부안군도 지방채 발행을 통해 선순환적이고 선제적인 예산 운용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확장적인 예산편성도 함께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동일 기획감사담당관은 “현재 지방채 발행이 필요한 시점에 가능해졌기 때문에 고려하고 있다. 부안군은 327억 원의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이태근 의원은 “긴축 예산과 더불어 지역 경제를 위한 활성화 사업은 꼭 필요하다”며 “단체장들은 지방채를 발행하면 큰일 나는 줄 아는데 가계 경제에서도 대출이 경제적인 도움이 될 때가 있듯 이익이 된다면 과감한 지방채 발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편성 방향을 살펴보면 통상 해오던 사업과 보조단체 지원 등을 절감한다는 데 불필요한 예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당 부서별로 지원금과 사업 내역에 대해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산보고와 별개로 이한수 의원은 기획감사담당관의 보고체계에 관련해 질의했다. 부안군청의 컨트롤타워인 기획실이 지난 11일 부안을 다녀간 확진자의 동선과 관련해 며칠 지난 14일에야 파악했으며, 부안군의회도 관련 정보를 뒤늦게야 접한 데 대한 지적이다. 
이한수 의원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기획실에서 의회에 전달해줘야 한다. 이번 사례는 부안군의 보고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동선에 관한 정보공개를 할 때도 추측 가능한 방식이 아닌 ‘부안의 한 음식점’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 엉뚱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 새만금 해수유통관련 부안군 입장
현재 새만금 기본계획은 2020년까지 새만금호 담수화를 목표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9월 말까지 수질개선대책을 위한 수질검사용역 중에 있다. 
부안 어민들은 올가을 새만금호에서 흘러나오는 뻘물에 의해 그물에 뻘이 차고 꽃게와 전어 등의 어획량이 크게 줄었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연희 새만금잼버리과장은 “어민들이 받은 뻘 피해에 대한 원인은 정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높은 수준의 수질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후 여러 의원의 질의와 함께 강도 높은 질타가 이어졌다.
이한수 의원은 “현재 새만금호의 염도를 보면 민물 수준이며 해수유통이 이뤄지지 않아 오염이 심각한 데 그 오염된 뻘물을 내보내기만 하니 부안 어민들과 바다는 심각한 피해를 받는다”며 “새만금사업단이 추진 중인 내측의 사업에 우리가 관여할 수는 없으나 우리가 관리하는 바다가 그쪽에서 내보낸 물로 인해 피해가 크니 이럴 거면 완전히 수문을 닫고 물을 내보내지 말고 내측에서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어 “새만금사업단의 새만금 준설 환경영향평가서를 공개 불가 이유에 대해 정식적으로 서면을 통해 제출하라”며 “부안이 받은 피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새만금사업단이 오염시켰으니 부안군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연구용역 등을 통해 원인을 밝히고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광수 의원은 “우리 어민들은 생계에 심각한 위협을 받는 상황이다. 내측 오염수를 전어와 꽃게가 나오는 철이라도 나오지 않을 방안을 찾아야 하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기 의원은 “부안군은 새만금사업단 등 관련 사업 주체들과 조율하며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며 “우리가 받는 피해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일정 기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데이터를 확보하는 등 집행부가 우리 군민, 어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찬기 의원은 “잼버리부지 준설과 관련해 농어촌공사에서는 수심을 10m로 유지하겠다고 했으나 우리가 측정한 결과 12~15m에 이른다. 이런 것이 뻘 피해 원인이다. 서해안 다른 지역은 평년 수준의 어획량을 올리고 있는데 부안만 예년에 비해 20%의 어획량에 불과한 심각한 상황”이라며 “우리군 자체 피해 확인과 대책 마련을 위한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어민들의 피해보상과 수질오염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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