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군수에 우호적인 인사들로 구성“김군수 선거운동 조직 아니냐” 우려

부안군이 추진하고 있는 부안군지역혁신협의회(지역혁신협의회)가 오히려 혁신의 대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혁신위원회 구성이 혁신위원회 본래 취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혁신협의회는 ‘분권과 자치’에 기초해 다양한 주민 참여를 통한 지역발전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역혁신협의회는 △ 지역의 현황 및 발전역량의 분석 △ 지역혁신을 위한 여건개선 및 기반조성 △지역혁신을 위한 시책과 사업추진에 △지역혁신을 위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루게 된다. 정부에 의해 신활력 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지원받게 된 예산도 지역혁신협의회의 의견이 대폭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혁신협의회는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혁신과 균형발전을 위해 각 자치단체별로 구성중에 있다. 지역혁신위원회 구성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지방분권특별법에 기초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구성됐다. 부안군은 지난 10월 말까지 1차 구성을 완료하고 11월 1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또한 읍·면마다 군 혁신위원을 선출하고 마을마다 면 혁신위원을 선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안군 혁신분권계 관계자는 “지역혁신협의회의 구성은 아직 진행 중이다”라고 밝혀 이를 뒷받침했다. 하지만 지역혁신위원회에 참가한 인사들의 이력이나 그간의 행보를 보아온 주민들의 반응은 곱지 않다. 즉, 혁신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읍·면별 지역혁신위원회와 부안군혁신협의회 구성을 놓고 김군수의 선거운동을 위한 조직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상서면의 한 주민에 따르면 상서면의 경우 군 혁신위원 2명, 마을단위별로 1-2명씩의 면 혁신위원을 선출했다. 그는 “현재 구성은 김군수 수족을 만들기 위한 것에 불과하며 김군수에 우호적인 인사들로 구성됐다”고 주장했다. 변산면에 사는 한 주민 역시 “혁신협의회는 행정의 사조직 육성에 불과하다”며 “모두 면장이 추천한 사람들로 지방분권이나 혁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고 폄하했다. 결국 지역사회 내부에서 지역발전에 대한 흐름을 만들고 이끌어야 할 지역혁신협의회가 행정기관에서 추천한 친(親)김군수 성향의 인사들로 구성돼 ‘혁신적이지 못한’ 근본적 한계를 안고 있는 것이다. 지역혁신협의회가 일방적인 관 주도로 가고 있는 점이 지적되는 대목이다.
부안군의 이와 같은 지역혁신위 구성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위에서도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균형발전위 관계자는 ‘지역혁신협의회가 자치단체장의 선거를 준비하는 데 악용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고 전해진다.
한 사회단체 관계자는 “혁신협의회가 제 구실을 하려면 현장에서 혁신운동, 사회운동을 하는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영주 기자 leekey@ibu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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