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확보 방안 미흡·사업완료 시점 ‘흐지부지’영상테마파크, 종합복지타운 등 첫삽은 떴지만 완성은 까마득해

본보는 5·31 지방선거를 맞아 지난 호에 이어 두 번째로 유권자들의 올바른 투표권 행사를 돕는 일환으로 김종규 군수의 민선3기 공약 이행을 점검합니다. 예고대로 이번에는 지역개발 및 환경, 농수산 행정, 주민복지, 문화관광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 편집자 주


재활용 위주의 쓰레기 정책 공약은 사라지고 이에 역행하면서 기존의 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부안군은 지난해부터 새로운 매립장을 건설하고 있다. 부안독립신문 자료사진

새만금 사업 등으로 파헤쳐진 석산 개발로 부안의 산들이 심각하게 훼손되면서 이를 둘러싸고 주민들의 항의와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부안독립신문 자료사진

지역개발과 환경>
국비 확보는 늘어…재활용 중심 쓰레기 공약 역행 주민 반발 불러


이 분야 18개 공약 가운데 2021년까지 이행을 약속한 마을 안 자연정화형 하수처리장 보급을 제외하고 임기내 완전히 끝마쳤다고 평가할 수 있는 사업은 레저와 스포츠 전국대회 유치, 프로젝트사업 기획 국비확보 등 손에 꼽을 만하다.

실현 가능한 시한 설정을 염두에 두지 않고 공약을 내세운 결과로 풀이된다. 이런 문제는 타 분야 공약 이행에서도 큰 차이가 없다. 지역경제활성화위원회 구성의 경우 그 목적이 주요 경제 현안과 터미널 상권 형성을 위한 대책 수립에 있었지만 별달리 성과 있는 활동을 보이지 못했다. 오히려 군정의 방향은 상가와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상권 약화를 가져올 터미널 이전을 추진해 강한 반발까지 샀다. 상설시장의 스틸주차타워와 현대화 사업은 추진 속도가 느려 주차장 부지 확정 정도로 가시적 성과가 별로 없었다.

산림파괴를 막겠다는 취지의 전용토취장 지정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석산 개발을 둘러싸고 주산면과 보안면 주민들의 항의와 불만이 계속됐다. 환경 파괴와 불법 시비가 끊이지 않아 차기 군정에서 반드시 감사와 정비가 필요한 대표적인 분야로 지적받고 있다. 또한 변산면 격포리 궁항 이순신 셋트장 입구에 설치된 사설 주차장의 경우 부안군이 산림전용 허가과정에서 불법성을 눈감아줘 산림 파괴를 방조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한편 재활용 위주의 쓰레기 정책을 펴겠다는 공약은 이에 역행해 매립장을 확대시키고 소각장 신설 계획을 추진해 대표적인 ‘거짓’ 공약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지난해 초 매립장 봉쇄 사태 등 줄포 주민들의 거센 항의에 부딪혔고 현재까지 매립지 확장의 위법성 여부를 놓고 법적 분쟁 상태에 처해 있다.

농수산 행정>
쌀 브랜드 만들었지만 수혜 농가 적어…들국화 양파 등 상품성 기준 제시 미흡


농정분야 공약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직거래와 세일즈마켓팅 구축, 부안쌀 살리기추진기획단 운영 및 브랜드 개발, 친환경농업 및 토종농업 육성, 수출농업 육성, 영농안정기금 조성 등이다.

쌀 판매 관련 부안군은 부안쌀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친환경쌀인 ‘푸르연’과 ‘바람빛’ 등 브랜드를 만들었다며 공약 이행 평가에 긍정적인 자체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분야 다른 공약과 마찬가지로 수혜 농가가 극히 제한돼 있어 추진 여부만을 놓고 공약 완성도를 평가하기에는 미흡하다는 평이다. 군이 명품으로 내세우는 들국화와 양파 등도 상품성을 검증할 만한 근거와 기준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수출 품목은 방울토마토 단일 품목에 2002~05년간 실적은 9억여원에 그쳤고 계획했던 수출농업 전시회는 개최되지 못했다.

수산분야 가장 대표적인 공약이었던 바다목장조성은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탈락하며 실패로 돌아갔다. 군은 성격이 전혀 다른 격포 다기능어항 조성을 대체사업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 밖에 전복과 백합 양식단지는 당초 목표인 200ha에 못미치는 절반 가량인 111ha 규모로 조성됐다. 하지만 수산식품연구소나 소형크루즈 관광 상품 개발 등 별다른 추진 시도도 없이 완전히 서류창고에 묻히고 말아 단순한 아이디어로서의 공약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다는 평이다.

주민복지>
종합복지타운, ‘뻥튀기’ 예산 책정으로 사업 달성 못해…이동진료 등 일정 성과


이 분야 사업 가운데 민선3기에서 총사업비 261억원을 들여 조성하겠다고 약속한 종합복지타운은 사회복지관 건립에 그치고 말았다. 특히 군은 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관계 법규를 어겨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이 사업은 민자유치 139억을 포함해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이므로 민자유치 확약서를 받는 등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한 뒤 행정자치부에 투자 심사를 의뢰해야 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심사를 통과하기 힘들 거라는 우려에 민자유치액을 제외한 122억원으로 사업비를 축소해 전북도 투자 심사를 받았다. 재원 확보에 대한 별다른 대책 없이 국비와 도비만을 얻어내려다 결국 완성을 보지 못한 사업으로 머물렀다.

노인 대상 의료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도입된 휴먼카드는 도입 초기부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로 찬반 시비에 휘말렸다. 그 뒤 자체 군 내부의 평가에서도 카드 소지자의 절반에 못치는 활용도(43%)를 나타냈다. 그 밖에 이동진료차량, 결식아동 3식 제공, 장학재단 설립 등은 일정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됐다.

문화·관광>
영상테마파크 추가 투자재원 불투명…중국관광객 유입, 실내체육관 건립 ‘없던 일’


이 분야 대표적인 사업은 무엇보다 영상테마파크였다. 변산면 격포리에 들어선 현재의 민속촌형 촬영셋트는 본 계획의 일부에 불과하다. 사업 추진이 제자리에 맴돌고 있는 이유는 재원 마련에 실패했기 때문. 본래 190억원을 들여 영상스튜디오와 위락시설을 추가로 조성하려고 했다. 하지만 투자계약업체인 KBS 아트비전측이 당초 약속한 120억원 유치를 이행치 않고 있어 운영권을 두고도 시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밖에 ‘변산반도해안국립공원’ 명칭 변경은 ‘변산비키니해수욕장’으로 변질됐다. 실내체육관 건립, 중국 관광객 유입, 향토박물관 건립은 ‘없던 일’로 되고 말았다. 청자전시관의 경우 부지확보와 기공식을 서둘러 마친 채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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