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부안의 선택] 군수후보 초청토론회 종합 정리
지난 24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군수후보 초청토론회가 개최됐다. 가장 뜨거운 쟁점은 역시 핵폐기장 유치 사태에 대한 책임 공방이었다. 새만금 개발과 그로 인한 피해주민 생계대책도 빼놓을 수 없는 주제였다. 그 밖에 각 후보가 내놓은 공약에 대해 재원 마련 방법 등 현실가능성을 놓고 사회자와 후보자간, 후보자들 상호간 공방이 오갔다.
24일 JCI와 CBS 전북방송 등 지역 언론방송이 공동주관해 부안예술회관에서 열린 부안군수후보자초청토론회.
26일 밤 전주 KBS 홀에서 열린 부안군수 후보 TV 토론회주제 1 핵폐기장 유치·지역갈등 책임과 원인
△김종규, “성급한 신청 사죄”와 “하늘이 준 기회 놓쳐” 자기 혼란…신청 과정 ‘거짓말’ 인정
무소속 김종규(54·부안군수) 후보는 핵폐기장 유치 책임과 관련해 ‘신청은 잘못이었지만 자신의 소신은 옳았다’식의 논리를 폈지만 효과적으로 먹혀들었는지는 미지수라는 평이다. 그마저도 두 번째 토론회에서는 잘못이나 사죄라는 표현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초강수를 뒀다.
김후보는 24일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너무 성급하게 방폐장을 신청해서 군민 여러분께 어려움을 드린 것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26일에는 입장을 180도 바꿨다. 그는 ‘반대측의 유언비어로 지역발전 기회를 놓쳤다’는 논리로 일관했다.
특히 “하늘이 준 기회를 놓쳤다”, “지역발전을 위해 방폐장은 받았어야 했다”며 “민주적 절차 때문에 부안경제를 20~30년 퇴보시킬 수 없다”며 여전히 주민의견 수렴을 경시하는 태도에 변함이 없음을 드러냈다. 이로써 김후보가 종전에 언급한 사죄의 진의가 어디에 있는지 의구심을 자아냈다.
김종규 후보는 특히 유치 과정에서 사전 반발을 누르려 거짓까지 동원했음을 스스로 시인했다. 26일 밤 KBS 생방송 토론회 교차질문 순서에서 김후보는 무소속 김경민(51· 전 개혁신당추진연대 전북도 상임대표) 후보가 “유치 신청을 하고나서 종교지도자들에게는 안하겠다고 한 사실이 있냐”고 묻자 “유치를 하고 싶었다”며 “반대 종교지도자들을 만났을 때 안한다고 한적이 있다”고 답해 거짓말한 사실을 자인했다.
△이병학, “김군수 유치신청은 의회와 군민 무시한 처사” ‘반핵’ 소신 일관성 공세도 당해
부안군민회의와 후보단일화 범부안군민실천이 ‘군민후보’로 지지를 선언한 민주당 이병학(49·전 전북도의회 의원) 후보는 두차례 토론에서 공히 김종규후보에 대해 유치신청 과정에서 군의회의 의견을 무시한 사실을 공격했다. 이후보는 김종규 후보가 군의회 의결을 한 시간 앞둔 2003년 7월11일 오전 9시에 유치 신청 기자회견을 한 사실을 집중 추궁했다.
이와 관련 이후보가 “의회주의와 군민을 무시한 처사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후보는 “의회와의 사전 조율이 있었다”며 “의회에서 8:5로 이긴다고 해서 신청했다”며 변명을 하려다 오히려 의회 일부 세력과의 ‘짜고 치는 결탁’이 사전에 있었음을 밝혔다.
한편 이후보는 핵폐기장 반대진영을 대표하는 후보로서 특히 반핵대책위 합류 시점, 유럽 원전 견학 사실 여부 등을 놓고 자격 시비에 휘말리기도 했다.
△김경민, 김종규후보에 “안나왔어야” 맹공…정치적 ‘피해자’론 설파, 이후보 소신 추궁
김경민 후보는 핵폐기장 사태를 야기시킨 현 군수는 출마 자격이 없다며 김종규 후보에 맹공을 가했다. 김후보는 이와 관련 “누가 뭐래도 김종규 후보의 책임”이라며 “김후보는 선거에 안나왔어야 했고 그것이 군민화합에 일조했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김후보는 “핵폐기장 항쟁때는 쇠사슬을 묶고 천리를 끌고 걸어가 대통령에게 항의한 정치인”이라며 “그 때문에 국회의원에 떨어졌지만 군민화합에 앞장서겠다”고 피해자론으로 지지를 호소했다. 김후보는 이병학후보에 대해서도 공세 고삐를 풀지 않았다.
김후보는 한 신문의 이후보 관련 기사와 도의회의 해외 원전시설 견학 등을 들어 이후보의 소신을 문제 삼았다.
△강수원-문창연 한발 물러난 ‘제3자 공조’, “갈등 선거 이용 안돼”
이 두 후보는 제3의 관찰자 입장을 견지하며 공조했다. 강수원 후보는 “핵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진 갈등을 이용해 당선된다면 부안은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될 것”이라며 찬반의 치열한 대립구도에서 한 발 물러난 관전의 태도를 보였다.
문창연 후보 역시 “방폐장 유치에 적극적인 후보가 군수가 돼도 반대했던 후보가 군수가 돼도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강후보와 논리상의 보조를 맞췄다.
주제 2 새만금 개발, 피해주민 생계대책과 보상
△강수원 환경보전 민관협의체 구성
강후보는 “환경문제는 우리만이 아니라 모두가 걱정하는 문제”라며 “모든 유관기관이 힘을 합쳐 동진강과 만경강의 수질 조정 등 근원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병학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 민관합동 개발추진위원회 구성
이후보는 자연보존과 관광의 부가가치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민관합동 개발추진위를 구성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친환경적인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문창연 국제항 개발과 물류시스템 구축
문후보는 새만금에 항구를 들여놔 대중국 무역 허브가 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그에 따라 물류기지와 생산공장이 들어서면 타 지역의 인구 유입이 늘고 시장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 내다봤다.
△김경민 관광자원 활성화와 맨손어업 대책 마련
김후보는 무엇보다 개발로 인한 피해주민 생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맨손어업 종사 주민들과 관련 “패류 채취가 힘들어져 군비를 활용하거나 공공근로와 자활후견기관에 일자리를 배정해 이들의 생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종규 사계절 휴양 해양관광벨트
개발이익에 무게를 두고 있는 입장. 김후보는 “새만금 개발은 부안의 제2의 성장동력이고 미래발전의 핵심”이라며 대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으로 부안군이 새만금의 핵심 도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제 3 개별공약 실현 가능성과 정책 타당성
핵폐기장과 새만금 두 핵심 주제외에 각 후보들이 제출해 놓은 대표적인 개별 공약에 대해서도 질의와 응답이 이어졌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 질의자들과 사회자들은 특히 공약이 얼마나 실현 가능한지와 함께 정책적 타당성이 있는지에 관심을 가졌다.
△강수원, 일상적인 행정 업무 나열을 자치군정의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박종훈 대표는 군민 의견 수렴, 대화의 날 운영, 홈페이지 이용 행정처리 공개 등을 ‘자치군정’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강후보에게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행정 업무를 나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에 강후보는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며 “군수에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행동에 들어간 것이 금년의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병학, ‘군민에 의한 군정 통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전북대 법학과 김승환 교수는 “이후보가 약속하고 있는 ‘군민에 의한 군정 통제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며 “군의회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후보는 “의회는 그 역할이 따로 있고 군민 뜻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양심에 호소하는 통제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아직 구체화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문창연, 새만금 부안 몫 확대 주장 타당한가
최교수는 문후보에게 “새만금 개발에서 부안의 몫이 늘어나야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문후보는 “새만금을 시작할 때부터 부안에서 시작했으며 피해도 가장 크다”며 “정치적으로 개입했던 분들이 점점 소홀히 하면서 부안 몫이 줄어들었다”고 답했다.
△김경민, 서울대 50명 입학 단체장 공약으로 적절한가
우석대 교육학과 최준열 교수는 김후보의 ‘서울대 보내기 운동과 서울대 50명 입학’ 공약에 대해 “경쟁 위주 교육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체장의 공약으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후보는 “지역 학생들을 일류 대학에 보내고 싶은 염원 때문”이라며 “군 예산의 10억 정도를 투자해 서울에 있는 최고의 입시학원 강사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규, 예산 검토하고 공약 내세웠나
전북민주언론운동연합 박민 사무국장은 김후보에 대해 “공약을 다 이행하려면 6,400억 가량의 예산이 든다며 군예산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액수”리고 지적해 공약과 예산과의 구체적인 연계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후보는 “4년에 끝날 예산도 있고 지속되는 것도 있기에 전체적으로 집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