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KBS 부안토론회 전문
지난 26일 밤 11시 부안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KBS 전주방송총국이 방송을 담당한 ‘KBS 부안군수후보 토론회’가 진행됐다. 신은식 우석대 교수가 사회를 맡아 생방송으로 중계된 이날 토론에는 강수원, 이병학, 문창연, 김경민, 김종규 후보가 참석해 열띤 공방을 벌였다.지난 24일 CBS 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토론회인 탓에, 이날 토론은 지난 토론회의 주제의 연장선상에서 방폐장 유치문제의 책임을 묻는 공방이 이어졌다. 다음은 토론 전문이다. - 편집자 주
<후보자 기조연설>
무소속 김경민 후보
부안군민은 민선 3기 동안 핵폐기장 유치 문제로 반목과 갈등의 세월 보냈습니다. 누가 뭐래도 김종규 후보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김 후보는 선거에 안나왔어야 했고, 그것이 군민화합에 일조했을 것입니다. 저는 핵폐기장 문제에 대해 소신을 갖고 핵폐기장에 반대해왔고, 그것때문에 국회의원에도 떨어졌지만 군민화합에 앞장서겠습니다. 12년간 정치적 약자로 온갖 중상모략과 비방에서도 소신과 원칙을 지켜왔고 부안군민의 편에 서겠습니다.
열린우리당 강수원 후보
저 강수원은 지난 95년 제1기 민선 당시 여러분의 압도적인 지지로 초대 민선군수에 당선됐음에도 일부 부정한 세력에 의하여 소임을 다하지 못하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미래를 내다보는 깨끗한 행정으로 살고 싶은 부안으로 바꿀 것을 약속드립니다. 군민 갈등을 해소하여 화합하고, 젊은이에게는 꿈과 희망을 주고, 노인과 장애인에게는 복지를 실현해, 살고 싶은 고을 부안을 만들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미준 문창연 후보
아름다운 우리 고장 부안군은 시위와 폭력이 난무하는 곳으로 유명해져 버렸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후보들이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방폐장 문제를 쟁점화하고 선동했기 때문입니다. 방폐장 유치에 적극적인 후보가 군수가 돼도, 반대했던 후보가 군수가 돼도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부안군을 둘로 갈라놓은 후보들이 어떻게 화합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화합과 대안을 갖고 있고 정부예산 확보의 달인인 저 문창연을 지지해주십시오.
민주당 이병학 후보
어제와 오늘, 저는 치밀어오는 분노를 감추지 못할 만큼 허무맹랑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논란은) 검찰조사 결과처럼 저는 이번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누구라도 음해를 목적으로 이 사건과 저를 연관시키는 언행을 할 경우,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선거는 축제여야 합니다. 농어민, 교육, 영세상공인,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군수가 되겠습니다. 이병학과 함께 화합과 생거부안을 만듭시다.
무소속 김종규 후보
우리는 부안발전을 20년 앞당길 수 있는 하늘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 후보가 공동대표로 있던 반대대책위가 허무맹랑한 유언비어로 선동하지 않았다면 지금 부안군계좌에 3천억원이 들어와 있고, 부안에는 일자리가 늘어나 활기와 희망이 넘칠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를 붙잡고 있으면 안됩니다. 이제는 화합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방폐장으로 반대 망치더니, 방폐장 후보라며 단일 후보로 한다고 합니다. 이런 후보는 반핵후보는 돼도 군민화합은 안됩니다. 누가 거짓말로 부안을 선동하고 부안경제를 망친 것인지, 누가 목숨을 걸고 부안을 살리려 했는지 잘 판단해주십시오.
<공통질문> 1. 새만금 내부 개발 방안과 현안 대책
사회자 : 전북선관위는 지역 유권자들의 관심사에 초점을 맞춰서 여론조사를 통해 유권자 의제를 정했습니다. 부안 현안에 관한 의제 조사결과 1. 새만금 개발 2. 지역경제 활성화. 3. 방폐장 4. 쌀개방 등 쌀문제로 나왔습니다. 이중 첫 번째 공통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만금 사업은 6월말 내부용역결과가 나오지만, 내부개발을 두고 여러 후보들간에 다양한 공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후보의 공약이 실현 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후보들의 공약사항, 선정 이유와 목적, 재원 규모와 조달방법, 임기내 달성 가능성 등을 메니페스토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강수원 : (강후보는 공약사항으로 새만금 환경보존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등을 제시했음) 환경문제는 우리에게 크나큰 문제입니다. 특히 새만금 환경문제는 우리만이 아니라 모두가 걱정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모든 유관기관이 힘을 합하고 머리를 맞대서 동진강의 수질 조정, 만경강의 수질 조정 등 근원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부개발은 제가 관선군수로 있을 당시 업무가 시작됐는데 그때부터 우리 부안 쪽의 구역에 농지만이 아닌 제조업을 배치할 수 있도록 요청한 일이 진행됐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농업생산만이 아닌 제조업에 쓸 수 있는 용지로 부안쪽 땅이 마련됐으면 합니다.
문창연 : (문후보는 공약으로 새만금 용도를 농지에서 항구 위주의 물류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제안함) 저는 새만금항을 만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사업이) 당초 시작할 적에 새만금 항의 중요성을 계획에 넣었는데 사업이 진행되면서 희석됐습니다. 앞으로 새만금이 항구로 개발되면 5만톤 급대형선박도 정박하고 중국무역의 허브가 될 수 있습니다. 새만금을 개발해 부안을 국제적 위상을 갖춘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물류기지와 생산공장이 들어서면 타지역의 인구유입이 가속되고 시장경제가 살아날 것입니다. 새만금과 같은 시기에 공사한 중국의 한 항구는 국제적 항으로 발전했습니다. 앞으로 국가 예산은 늘어날 것이고, 이를 부안군이 먼저 선점해야 합니다. 군민이 하나로 뭉쳐서 새만금 조속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동북아 시대의 중심이 되는 부안을 위해 (시간 초과)
이병학 : (이후보는 새만금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을 공약) 새만금 개발은 중요합니다. 주관하는 농림부는 20년 후를 얘기합니다. 그만큼 농지로 활용하고 친환경적 개발을 위해 긴시간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짧은 시간내에라도 빨리 친환경적으로 개발해서 복합관광레저단지로 만들 생각이 있습니다. 농업단지, 산업단지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와 피부로 느끼고 자연이 잘 보존되고 관광의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민관합동 새만금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입니다.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용역을 거쳐 친환경적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공장이 들어서고 농업만이 부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민들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김종규 : (김후보는 새만금 완공에 따른 사계절 휴양 해양관광벨트를 공약) 새만금 개발은 부안의 제2의 성장동력이고 미래발전의 핵심입니다. 새만금은 실의에 빠진 어민들에게 충분한 희망을 줄 수 있는 보상이 먼저입니다. 환경은 동진강, 섬진강 부분의 민관합동의 지속적 환경 감시로 친환경적 개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광레저형 복합도시는 어떻게든 이루어져야 하는데, 부안군과 도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대체에너지클러스터가 들어서면 에너지 도시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함께 어우러지면 부안군이 새만금의 핵심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만금은 반드시 도와 정부, 부안군이 모두 전북의 성장동력이 되도록 함께 해야 하고, 개발 촉진을 위한 중심역할을 부안군이 해야 할 것입니다.
김경민 : (김후보는 새만금 지역의 관광자원의 활성화를 공약으로 제시) 새만금으로 인해 생기는 땅 중 부안이 차지하는 면적은 20%~25%정도다. 새만금에 복합레저단지네, 항이네 하지만 내부개발만 10~20년이 들어갑니다. 그 사이에 부안은 맨손 어업의 생계유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패류 채취가 점차 힘들어지는데, 그로 인한 맨손 어민들의 생계문제를 군비보조로 생계를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근로나 자활후견기관에 일자리를 배정해야 한다. 군비 50억 정도의 재원을 마련해 수입의 70%를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맨손어민들의 생계유지에 중심 두고, 2년 이내에 부안 구간의 방조제는 틀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어장의 해수유통으로 어장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우선 어민피해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사회자 : 새만금 연안피해어민들은 생계대책과 보상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 지원책은 뚜렷한 것이 없습니다.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보상의 규모, 지원기간. 피해어민 선정기준 등을 말해 주십시오.
문창연 : 첫째 금전적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당국을 상대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내부개발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부안은 군산과 달라 해수유통을 시켜 패류채취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방조제와 갯벌체험 투어를 개발해 기금을 조성해 지역주민 보상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새만금을 부안 중심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소중한 자산인 어업과 갯벌을 희생해 얻은 방조제입니다. 이것이 연계돼야 합니다. 특히 어장을 잃고 실의에 빠진 어민을 위해 많은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군비나 도비 예산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국회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능력 있는 제가 어민들을 위해서도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실의에 빠진 어민 지원위해 정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병학 : 먼저 새만금 특별법이 빨리 제정돼야 합니다. 선거를 통해 각당이 새만금특별법 제정을 약속하고 있다. 특별법을 마련한 뒤에 어민 생계대책이 거론돼야 합니다. 포괄적으로 거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터전을 잃은 어민들에 대해 보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보상은 7천만원 정도를 해야 함에도 많게는 1030만원, 적게는 200만원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빨리 특별법을 제정해서 보상대책을 다시 마련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개발 이후에 농지 분양이나, 우선 대체어장, 육상 양식장을 허가할 수 있는 허가조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바로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규 : 새만금 개발이 되면서 우리 어민들이 실의에 잠겨 있습니다. 보상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보상 시기와 마무리 공사 시기가 맞지 않아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특별법은 그래서 반드시 제정돼야 합니다. 이유는 정부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해준다고 하면서도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상체계가 법적으로 명확히 돼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변산면 대항리에 600억을 들여서 대체어항 조성계획에 있어서 이미 부안군은 건의해놓고 있습니다. 2009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 추진중입니다. 방조제 내측에는 400억을 들여 내수면 양식장 등을 조성해서 2010년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피해어민과 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김경민 : 아까 사회자께서 공약을 잘못아신 것 같습니다. 새만금 개발에 대해 저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빼놓고 군수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한 것입니다. 관광자원 활성화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우선 새만금으로 인한 맨손어업 피해어민의 생계비가 절실합니다. 생계를 위해 공공근로 특별 배정 및 새 일자리 창출에 목표를 둬야 합니다. 우선 하루에 나가서 벌수 있는 금액의 70%를 군비에서 지원하게끔 하겠습니다. 공공근로, 자활후견기관에 우선 취직할 수 있게 하고, 군비에서 50억을 마련해서 생계에 시급한 맨손어민들을 구제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2년 이내에 해수유통 할 것이고. 그 구간을 관광자원화할 것입니다.
강수원 : 새만금 운용에 대한 특별법 제정에 대해 저희 열린우리당에서는 당론을 이미 결정해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특별법이 열린우리당에 의해서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그 법이 통과되면 국가에서 할 부분은 그 법에 따라 추진될 것입니다. 다만 그 동안에 지자체에서 우선해야 할 것으로 두가지로 생각해봅니다. 우선 맨손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생계보존 문제입니다. 군비로써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계화산이 있습니다. 계화산에 오래전부터 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공원을 개발해서 그 이득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를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교차질문> 단체장 리더십에 대하여
이병학 후보 -> 김종규 후보
이병학 : 김후보는 2003년 7월 11일 오전 9시에 기자회견을 해서 유치신청을 했습니다. 10시에 유치청원과 관련해 의결이 있는데 그 한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독단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김종규 : 절차를 또 얘기하는 데, 절차를 얘기한다면 지역경제를 위해 방폐장을 받아들이고 선거에서 떨어뜨리면 됩니다. 그러나 지역경제발전이라는 소신과 결단을 위해 방폐장은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이병학: 그것은 개인의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의회는 주민들의 대의기관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지적하는 것인데요.
김종규 : 방폐장 유치는 부안군의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사실 이후보가 지금까지 유럽여행도 갔다 오고 (방폐장의) 안전성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직하게 얘기해야 합니다. 군수가 되기 위해서 반대했다는 것이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이병학 : 91년도에 가봤는데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됐다고 말씀드리고, 민주적인 절차가 있었는가를 질문한 것입니다. 자신이 옳으니까 무식한 군민들이 따르라는 것은 독단이고 독선입니다.
김종규: 군민이 무식하다는 표현은 삼가줍시오.
이병학 :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그 부분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후에 신청을 해도 충분히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그렇게 한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김종규 : 방폐장에 대해 4선 의회와의 교감이 있었습니다.
김종규 후보 -> 이병학 후보
김종규 : 지난(CBS) 토론회에서 놀랐습니다. 방폐장을 왜 신청했냐는 질문을 한번도 한 적이 없고 절차만 얘기했습니다. 민주주의,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절차를 무시하면 다음 선거에서 낙선시키고, 지역발전을 위해 방폐장은 받았어야죠. 왜냐면 방폐장 유치문제는 안전성을 거론해야 하는 것이니까. 민주적 절차 때문에 부안경제를 20~30년 퇴보시킬 수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합시다. 군수 하고 싶어서 방폐장 정말 안전하고 지역경제 도움되는데 반대한 것 아닙니까?
이병학 : 안전한가 아닌가는 제 소신으로 밝혔습니다.
김종규 : 유럽여행 갔다 왔는데 지난 토론회 때 안갔다왔다고 했습니다. 소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병학 : 제가 방폐장 투쟁위를 구성한 사람입니다. 저는 찬성한 적이 없습니다. 이미 91년도에 저는 반대투쟁위를 구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연구소에서 2명씩을 추천해서 견학을 시켜준 것입니다.
김종규 : 절차적 정당성을 얘기한다면 저는 그때마다 사과했습니다.
이병학 : 한번도 공식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김종규 : 이후보는 소신이라고 하는데, 여행 여부를 얘기하면, 지도자의 덕목은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안됩니다. 왜 안전성 얘기는 안하고 절차만 얘기하는 겁니까. (시간 초과)
김경민 후보-> 이병학 후보
김경민 : 정치인의 소신은 목숨과 같은 것입니다. 지난 토론회에서 핵폐기장을 찬성했다는 (지역일간지) 기사를 갖고 얘기했는데, 반대운동을 만든 사람 중의 한명이 접니다. 7월 18일까지는 제 생각에도 이후보는 반대집회에 안나왔습니다. 그 신문기사에 보니까 처음엔 찬성했다가 반대했다고 나왔습니다. 정치인의 소신은 목숨과 같은데 왜 그 기자를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제 생각엔 찬성했다가 반대를 했는데, 사실이 아니라면 이것은 거짓말이 됩니다. 지도자로서의 문제가 됩니다. 미국 닐승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퇴임한 바 있습니다.
이병학 :저는 지금까지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엊그제 모 지역일간지에서 여론조사 한 것을 (잘못됐다고) 사과한 기사를 봤습니다. 언론이 다 진실만을 보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경민 : 그렇다면 고발을 해야죠. 그때(지난 토론회 때) 물었을 때, 고발을 안했다고 했는데요.
이병학 :정치적 의도로 쓴 것에 대해 고발할 가치를 못느꼈습니다.
김경민 : 그럴수록 고발을 하고 정치인으로서 대응을 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기자가 쓴 글에 대해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이병학 : 정치적 소신이 바뀌었으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입증이 됐습니까.
김경민 : 농업부분에서 도농간의 협력을 위해 ???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이 어떤 영어의 약자인 지 아십니까.
이병학 :저번에도 BTL 약자를 물었는데 그런 식으로 유치한 질문을 하지 말아주십시오. (시간초과)
강수원 후보 -> 문창연 후보
강수원 : 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일의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자치단체장의 능력이 지도력이 부족하다고 할 때는 그것을 주민소환하는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지도력이, 리더십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의 공직생활을 통해 쌓여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자치단체장이 됐을 때 일어나는 문제점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부안을 놓고도 2,3대 민선군정에 걸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들의 행정 전문성 부족으로, 경륜의 부족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분은 주민소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지만, 이런 일들이 경험의 부족에서 온다고 한다면 경험있는 사람들이 자치단체의 장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은?
문창연 : 지도자의 자질은 첫째도, 둘째도 도덕성에 있어야 한다. 특히 믿음을 줘야 합니다. 앞에 대한 비전도 중요하고 과거 경험도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갖춘 후보가 단체장이 됐을 때 지역 주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과거 경험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향하는 비전을 제시하는 단체장이 중요합니다. 과거를 덮어두고 미래를 얘기합시다.
문창연 후보 -> 김종규 후보
문창연 : 방폐장을 하늘이 준 기회라고 말하는데, (지난 토론회에서) 김 후보는 언론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005년 10월 5일 한국일보 기사와 당시 CBS 방송을 보면 방폐장을 유치한 일본 로까쇼무라 지역을 보면, 대표 특산물인 오징어, 우유의 매출이 줄었고 인구가 줄었습니다. 기업들이 유치를 꺼리면서 단지가 텅 비어서 연간 800억씩 적자가 있다고 합니다. 또 오염도가 낮은 폐기물만 처리 했는데 점차 위험 시설이 돼서 지역 전체가 핵쓰레기장화 됐다고 합니다. 부안이 방폐장을 유치했을 경우, 모든 생산물과 해산물도 외면당하고 부안 자체가 핵쓰레기장으로 인식되어 인구도 줄고 황무지가 됐을 것입니다. 김 후보는 자신의 논리가 얼마나 무지한 것인지 깨달으시고 말도 안되는 주장으로 주민을 현혹시키지 마십시오.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이제 제대로 된 주제를 갖고 토론합시다. 그것 말고는 제시할 것이 없습니까.
김종규 : 공약은 33개를 제시했습니다. 문후보는 16년 국회보좌관을 했는데 3천억 예산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2조 이상의 경제효과 가져올 수 있습니까. 아이모리현에 후지사과가 나오는데 세계적인 사과입니다. 핵쓰레기장이라고 하는데 방폐장과 핵쓰레기장은 다릅니다. 그렇다면 경주는 세계적으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오는 곳입니다. 역사문화관광의 도시입니다. (시간 초과)
<개별질문> 후보자 공약에 관한 질의
사회자 : 김종규 후보는 33바람부안축제, 젓갈축제 등 축제관련 공약이 많습니다. 단체장의 전시성 행사가 아닌지, 이를 어떻게 주민참여형으로 할지. 이에 따르는 예산 투자 규모 등을 말씁해주십시오.
김종규 : 33바람부안축제는 1회를 2005년도에 했습니다. 예산이 현재 5억이 서있습니다. 또 재즈 축제를 하려고 2억이 서있는데, 부안이 특산물이 많으면서도 적습니다. 명품화된 특산물이 적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복분자, 녹차 등이 있지만 부안에는 없어서 부안뽕을 브랜드화 하려고 합니다. 브랜드화에 우리나라가 2만불 시대가 되는데 2만불 시대가 되면 재즈음악이 대중음악이 됩니다. 그래서 뽕과 재즈의 만남을 통해 상품을 팔고자 합니다. 33바람축제는 방조제 길이 33km를 따서 이름이 지어졌고, 젓갈은 부안군이 이를 명품화하기 위해 축제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상품이 늘어나고 판로가 확대됩니다. 축제는 상품을 만들기 위한 이벤트, 세일과 같은 것으로 이를 위해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사회자 : 김경민 후보는 익산에서 부안까지 철도를 건설하고 변산반도 해안선 모노레일 건설을 공약했습니다. 재원마련과 건교부 승인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 지 말씀해주십시오.
김경민 : 철도 건설을 생각한 이유는 부안에 관광자원이 많은 데도 인구 유치에 교통문제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철도 등 유치를 어떻게 할것인가, 새만금과 관련해 국가 차원의연구가 진행중입니다.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철도 건설을 생각했습니다. 방법으로는 현재 국가차원에서 새만금을 통한 철도연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연계하면 됩니다. 또 익산에서 부안까지 1km당 200억원을 잡아서 예산이 8천억이 되는데 최소한의 용역비를 들여서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2009년까지 용역을 해서 대기업 참여 방법으로 확정 짓겠습니다.
사회자 : 강후보는 관광자원 활용정책으로 위도 해양휴양단지를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주십시오.
강수원 : 저는 93년 관선군수 시절과 95년 민선군수 시절에 이미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위도로부터 시작해서, 위도에는 요트를 띄우고, 격포에는 바다를 가로지르는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새만금 종점에는 묵정리 온천을 포함해서, 격포에는 30만평 규모의 골프장을 만들고, 이런 것을 모두 합해서 도시계획을 마련하려고 기초작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군수직을 그만두면서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합해서 이룰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비 소요는 그때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산출할까 합니다.
사회자 : 문후보는 새만금 부지나 그린벨트 해제 예상지역에 한방관광타운을 공약했습니다.
문창연 : 군수로 당선되기 위해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는데 너무 실망했습니다. 부안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싸우고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나 알게 됐습니다. 먼저 새만금 항을 완공시키려면, 서구의 노인들이 퇴직한 뒤에 외국을 많이 찾아가는데, 과거에는 중국, 일본을 갔는데 최근에는 한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사스 문제 때문에. 이를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그중에 한방타운을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된 곳에 만들어서, 충분한 인적자원을 유치함으로써 경제도 살리고 관광객도 늘릴 수가 있습니다. 16년간 근무한 제경험과 인맥을 믿어주기 바랍니다. 예산과 인맥이 따를 때 모두 이룰 수가 있습니다.
사회자 : 이후보는 농수산물 군수품질인증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신뢰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중 품곡과 제도 도입방안 등을 설명해주십시오.
이병학 : 우수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제가 있고, 자치단체에서 하는 품질인증제가 있습니다. 인증제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생산이력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생산부터 우수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체계, 그래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것을 부안군의 이름으로 품질인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소비자들이 믿고 살 수 있도록 개척해야 하는데 농민과 농협이 같이 합심해서 판로개척 체계를 마련하고 군에서 지원해야 합니다. 자립할 때까지 이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지역의 많은 농산물이 우수성을 인정받고 소비자들이 살 것입니다.
<찬반입장 확인 질의>
사회자 : 후보간 정책 비교를 위해 다음 질문에 대해 찬반 입장을 말씀해주십시오. 먼저 여성계에서는 지자체에 부단체장 1명을 반드시 여성으로 임명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 남성을 떠나 능력 있는 군수를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김경민 : 부군수의 능력이 중요시되겠지만, 원칙적으로 여성 부단체장을 세우는데 찬성합니다. 여성계의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군수직 수행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강수원 :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문창연 : 일에서는 성이 문제가 안됩니다. 능력과 경험 등이 중요합니다. 여성이건 남성이건 능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병학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여성공무원들의 구조를 보면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고, 부군수는 일반행정직이 바람직한데, 우수인재가 있다면 기용할 생각이 있습니다.
김종규 : 몇년전부터 사관학교에 여성이 입학할 때 우려했는데, 졸업하고 나니 오히려 우대를 받습니다. 찬성합니다.
사회자 : 부안군 청사 이전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사 이전을 고려했을 때에는 이전비를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강수원 : (이전이라고 했는데, 지금자리에 신축한다는 것인지, 장소를 옮긴다는 것인지.-> 그 자리에 새로 짓고 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청사는 다시 신축해야 한다고 봅니다. 장소도 조선조 500년간 내려오는 터입니다. 그 자리에 신축하면 좋을 것입니다.
문창연 : 우리 부안군은 2005년 재정자립도가 14.3%밖에 안됩니다. 신축하자 말자 단계가 아니고, 국비를 확보할 때 옮길 수 있습니다.
이병학 : 이미 부안군 청사 신축을 위해 83억을 투입해 준비단계에 들어갔습니다. 현 청사가 안전진단이나 근무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훌륭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종규 : 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찬반을 말하기 힘듭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은 청사가 현재 안전성이 문제가 됩니다. 여론조사 결과 75%가 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김경민 : 저도 청사가 안전성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재정이 열악하더라도 계획대로 신축이 돼야합니다.
사회자 : 이번 선거부터 기초단체장,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정정당 독식을 막고 주민 자치를 위해서는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문창연 : 정당공천제는 필요합니다. 예산을 확보할 때 도나 국회와 연결돼야 합니다. 국회와 힘을 합해야 하므로 정당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병학 : 근본적으로 정당공천이 필요합니다. 정당이 보족하지 않으면 무소속 후보, 정당이 없는 군수는 어떤 일을 할 지 모릅니다. 책임정치 차원에서도 공천제가 필요합니다.
김종규 : 반대합니다. 저는 사과박스도 없고. 그런 비리가 발생하는 원초적인 문제가 정당공천이라고 봅니다. 지자체는 정당공천을 안해도 사업 타당성만 있으면 예산확보가 가능합니다.
김경민 : 정당공천 폐지는 열린우리당이 반대해 왔습니다. 민주당도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기초단체장은 당보다 군민을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폐기를 주장합니다.
강수원 : 지방분권 정신에 볼 때 공천제는 중앙당으로의 예속화를 가져옵니다. 공천제는 불필요하고, 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부안 곰소염전 일대의 경제적 가치 극대화 위해 골프장을 조성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염전은 소중한 관광자원 활용가치가 높아 보존해야 한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병학 : 반대합니다. 곰소염전이 상당히 유익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은 많이 있고 아직도 충분합니다. 염전은 다시 만들래야 만들 수 없습니다. 잘 보존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김종규 : 염전이 개인소유로 돼 있어서 보존하고 싶어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는 군의 입장보다는 사유자의 입장입니다. 보존의 가치가 있긴 있습니다.
김경민 : 염진이 개인 소유라고 하더라도 부안의 상징이고 전통적인 곳이기 때문에 골프장을 다른 곳으로 하더라도 현재는 반대합니다.
강수원 : 저도 반대합니다.
문창연 : 반대합니다. 염전의 장점을 살리고 천혜의 관광자원을 살려야 합니다. 억지로 물의 거리 같은 것을 만들 것이 아니라 환경을 잘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염전은 보존해야 합니다. 다른 곳에 만들어야 합니다.
<교차질문> 후보자간의 공약검증
김종규 후보 -> 이병학 후보
김종규 : 지도자라면 도덕성, 진실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제가 (이후보가) 유럽여행을 갖다온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시찰 소감이 ‘외국의 경우 지원금이 거의 없음을 부각시켜 찬성과 이해도모를 기해 성공적으로 유치를 하도록 노력하자’라고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안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병학 :여행이 아니고 견학입니다. 2004년 도의회에서 핵폐기장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결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 의원들 간에 이 문제에 대해 정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그 분들이 자비로 갖다온 경우도 있고 지원을 받아서 갖다온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김종규 : 어디에서 갔다온 것입니까. 한수원에서 갔다왔습니다. 여기 명단에 이병학 위원이 있습니다. 방폐장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폐장 문제로 가장 수혜를 보는 것이 이 후보라면 이는 명확해야 합니다.
이병학 : 의회에서 갔냐고 물어서 그렇게 가지 않았다고 답변한 것입니다. 제 소신은 변함없습니다. 제가 견학을 91년도에도 갔다왔습니다. 이게 찬성해서 갔다왔다고 하면 안됩니다. 사비로도 갔다 오고, 반대단체에서도 많이 갔습니다.
김종규 : 개인적으로 가고 안가고, 우왕자왕 얘기를 하면 군수돼서도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후보는 선친부터 교육자집안입니다. 현재도 도의회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시간초과)
사회자 : 지금은 후보자간의 공약검증 시간입니다. 주제에 맞는 질문을 해주십시오.
김경민 후보 -> 김종규 후보
김경민 : 김후보는 방폐장 유치를 신청했는데, 지금 리더십을 얘기했습니다. 당시 유치신청을 하고 저녁에 종교지도자를 만나서 절대 유치신청을 안하겠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어떻게 될 지 모르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김종규 : 반대 종교지도자 뿐만 아니라 반대단체들과도 대화를 했다. 그때 부안군에서 방폐장이 거론됐을 때 군산 신시도가 하느냐, 그러느니 부안이 가까우니 부안에 하자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김경민 : 당시 신청할지 안할지 모르겠다고 그랬는데, 종교지도자를 만나서 신청 안할테니 걱정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김종규 : 의회 지도부를 만나서, 고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김경민 : (유치를) 안한다고 해놓고 신청을 했다면 리더십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김종규 : 나는 (유치를) 하고 싶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획기적인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김경민 : 그때는 일시방편으로 안한다고 한 것입니까. 아까도 거짓말을 안한다고 했는데요.
김종규 :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다만 일반주민과 얘기할 때는 당혹스런 점이 없지않아 있으니 더 두고 봐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김경민 : 당시 종교지도자들은 김군수가 안한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김종규 : 과정 중에 반대지도자를 만났을 때 안한다고 한 적 있습니다. (시간 초과)
강수원 후보 -> 김경민 후보
강수원 : 저는 40년간 부안에서 일하며, 교육 선후배에게 교육지도자가 되겠다는 약속을 하고 나왔습니다. 출산, 육아, 보육 등을 지원하고 교육기간 6년을 두고 대학과 결연하고, 주민과 학생들을 위한 문화사업을 추진하고, 학교 원어민 강사 지원을 하겠다 등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 후보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경민 : 사실 부안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교육입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자식을 일류대학을 위해 전주, 서울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안에서도 일류대학을 보내면 부안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1년에 20~50명이 서울대에 들어가도록 하게 하겠습니다. e러닝 특수학습. 입시명문 강사진을 초빙해서 교육하면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군에서 한달에 1억씩, 17억만 추진하면 2~3년 내에 부안군에서 서울대를 가는 학생이 늘어날 것이고 다른 지역에서도 부안에 와 교육을 받을 것입니다. 교육으로 부안군이 브랜드화 돼서 발전이 될 것입니다. 물론 입시위주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론 희생이 따르더라도 교육을 위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창연 후보 -> 김종규 후보
문창연 : 공보물을 보니 김 후보는 사람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능력이 중요합니다. 제가 국회 16년을 근무하면서 이뤘던 사업을 한마디로 의심하는데 대해 한마디로 실망합니다. 여기에서 현대자동차 현황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실무로 일한 사업이다. 지금도 경제 성장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석대 신설, 백제대 신설, 최근 벽성대 이전 등 내가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김 후보에게 두가지를 묻겠습니다. 부안의 불행한 사태를 보면서, 그것도 장기화되는 걸 보면서 광주사태를 인식했는데요. 과거에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았는가, 세상을 사는데 중요한 것은 인간을 존중하는 것이다. 어머니, 아버지 같은 이웃이 고통을 받을 때 김 군수는 어떤 생각을 갖고 끝까지 유치하려 했는지 의심이 갑니다. 사람을 믿지 않는 것인지. 그랬다면 의견을 통합하고 좀 더 과정을 설명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었을 텐데요.
김종규 : 지자체의 리더는 하루에 수십번씩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인근 정읍을 보면 정읍으로 간 열차가 고부로 가도록 돼 있었습니다. 이것이 반대에 의해 정읍으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읍을 시가 되고... (시간 초과)
이병학 후보 -> 김종규 후보
이병학 : 엊그제(CBS) 토론회에서 김 후보는 군재정 3천억 시대를 공약했고 이에 대해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때 김후보 답변이 가용재원이 40억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김종규 : 287억인데, 40억으로 착각했습니다.
이병학 : 그것도 틀렸습니다. 377억입니다.
김종규 : 287억이 맞습니다.
이병학 : 다음 질문입니다. 재정 운영이 건전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중 곰소 다용도 부지 매각대금을 50억을 해놨는데 자신있습니까. 이번 추경에 다 기본시설이 갖춰야 매각이 되지 않습니까. 향후 사업이 26억 정도가 반영이 돼야 합니다. 지방선거 이후에 1차 추경이 이뤄질 텐데, 빨라도 8~9월이 되어서 추경예산이 반영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연내에 매각이 불가능합니다. 세입의 50억을 잡았으면, 세출도 50억일 것 아닙니까. 매각이 돼야 세입이 돼서 세출이 이뤄질 텐데, 세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입니다.
김종규 : 90% 시설이 갖춰졌고 추가 마무리될 것이다. 현재 계획으로는 연내 매각이 가능합니다. 현재 실무적인 절차를 밟고 있고, 그것이 이뤄지면 추경에서 확보될 수 있습니다.
이병학 : 말이 안됩니다. (시간 초과)
<자유토론> 방폐장 치유책과 군민화합에 관한 난상토론
김종규 : 이후보는 집안이 교육자 집안입니다. 우리 민족이 6.25 전쟁 때 천막 밑에서도 교육을 했는데, 방폐장을 반대하면서 등교거부에 앞장섰습니다. 등교거부가 목적을 달리한 부분에 대해서도 잘했다고 생각하는지. 또 그런 일이 있다면 학생을 볼모 삼아서 목적을 쟁취하고 싶은 것인지 묻겠습니다.
이병학 : 그만큼 상황이 절박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학생들에게 그런 의식을 깨우지 않는다면, 군민을 무시하는 지도자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김종규 : 학생들에게 그런 의식이라는 게 도대체 좌익입니까, 우익입니까.
이병학 : 방폐장은 생존권 투쟁입니다.
김종규 : 생존권이라면 경제적 논리 등 정확히 정보를 전달해서 미래를 위한 고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어떻게 아이들을 노란옷을 입게 하고 교문앞에 나가게 하는 겁니까. 이 후보도 저와 같이 사과를 합시다. 저는 다치게 하고 군민 힘들게 한 것에 대해, 이후보는...
사회자 : 자유토론 시간이 한정돼 있습니다. 다른 후보자들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문창연 : 저는 모든 후보들에게 공통된 질문인데, 계획을 말하고 공약을 말하고 전부 법과 예산을 말했습니다. 이는 모두 저에게 해당됩니다. 이렇게 토론이 되는 것으로도 부안의 이미지가 나빠집니다. 이제 과거를 덮고 미래를 얘기합시다. 희망을 얘기합시다. 부안군민의 공동의...
김경민 : 김종규 후보는 군민의 지지를 얻어서 어렵게 당선됐고 핵폐기장만 없으면 재선이 보장될 수도 있었는데 타격을 받았죠. 그런데 군민들 다치고 어려웠을 때 소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치지 않게 유치를 포기할 생각은 안했습니까?
김종규 : 포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진실하게 말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습니다. 찬반으로만 보기 때문에 경제적 논리는 먹혀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김경민 : 그때 주민들이 다쳤다면...
김종규 :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군수하기 위해서 반대를 많이 했는데, 솔직히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수원 : 부안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양분된 민심을 한데 모으는 일입니다. 방폐장 문제 찬반의 대표라 할 수 있는 후보들이 자기가 화합의 적임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창연 : 부안군민이 너무도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잘살게 해줘야 하는 것인데, 정치인들 때문에 장사가 안되고 힘들어 하고 있다. 모두 반성합시다. 미래를 위해 나가야 합니다. 미래를 위해서는 제가 적임자인 것 같습니다.
이병학 : 김후보는 부안군민들에게 사과했다고 하는데, 공식적으로 사과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후보와) 악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과문 보냈다고 하는데 받아본 적이 없다.
김종규 : 서한까지 보냈습니다. (시간 초과)
<마무리 연설>
김경민 : 오늘 토론회에서 봤듯이 핵폐기장 문제로 부안군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겼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후보마다 적임자를 주장하지만, 화합에 대한 대답은 안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항쟁 때 저는 진실을 알리고자 온몸에 쇠사슬을 묶고 청와대로 향했던 소신의 정치를 펼쳤고, 그것 때문에 국회의원까지 떨어졌지만 이제는 부안군민과 함께 찬핵, 반핵이 아닌 화합을 이루고 싶습니다. 저는 일하고 싶습니다. 반핵에서는 초지일관 깨끗한 정치인이었던 저에게 한번만이라도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이번 선거에 정치생명과 목숨을 걸었습니다.
강수원 : 우리 부안의 가장 시급한 현안인 군민화합은 진정 어느 후보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군민화합 없이는 발전도 행복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핵찬성과 반대로 나누어진 갈등을 이용해 당선된다면, 부안은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군민 화합과 깨끗한 행정만이 군민의 신뢰를 얻고 아름다운 고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군수는 정치보다 군 살림살이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기에 깨끗하고 올바르게 해야 합니다. 선심성 행정보다는 전문행정능력을 발휘해 장기적 계획을 수립해 살기좋은 부안을 건설하겠습니다.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문창연 : 우리 부안은 1년에 2천여명씩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중앙예산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국회 경력 중 예산을 조절하는 실무자로 일하며 중앙부처, 고위공무원과 유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예산이 늘어나면 사업이 활발해지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젊은이가 돌아옵니다. 특히 새만금을 부안 중심으로 성공시켜 서해안시대의 중심으로 만드는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부안군 통합과 국가예산 확보는 문창연 한사람뿐입니다. 당선을 위해 군민을 속이고 진실을 속이지 맙시다. 과거를 덮고 미래를 준비합시다. 특히 군민을 불행하게 이끄는 이, 김종규 후보에게 청구합니다. 과거를 덮고 미래를 향해 갑시다.
이병학 : 방폐장 문제로 부안을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더니, 정책공약이 아닌 진흙탕 싸움으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과연 누가 군수가 돼야 하고, 반목 갈등 치유할 지 충분히 판단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민과 함께 반핵활동을 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고, 부안군민회의가 범민주군민후보로 추천한 이병학을 당선시켜 주십시오. 화합을 위해 최선 다하고, 생거부안의 명성을 찾고, 교육을 살리고, 관광을 성장동력산업으로 만들고, 농민이 잘사는 부안을 만들겠습니다. 모든 부안군민이 웃을 수 있는 부안을 만들겠습니다. 군민의 뜻을 하늘의 뜻으로 아는 군정을 펼치겠습니다.
김종규 : 이웃 동네 무주 남원은 많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무주는 기업도시와 태권도 공원 유치, 남원은 허브산업으로 성장엔진을 찾았습니다. 모두 재선, 삼선 단체장이 만든 것입니다. 부안 선거 세 번하는데 할 때마다 군수가 바뀌었습니다. 일 좀 하려고 하면 단체장이 바뀝니다. 이제 부안군도 재선후보를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에게 부안이 애를 썼으니 부안을 살려달라고 떼를 써서라도, 이건희 회장 앞에 무릎을 꿇고서라도 기업 유치하겠습니다. 영상테마파크, 변산해수욕장 개발, 에너지 테마파크 등 제가 시작한 일 다른 사람이 하면 엉망이 됩니다. 소신 없이 찬반을 왔다갔다 하는 사람은 절대 안됩니다. 부안경제를 망친사람은 절대 안됩니다. 저에게 재선군수를 시켜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