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민회의 주권재민 군정정책대안 5대과제
지역 사회단체들의 5·31 지방선거 후보 정책검증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보는 이런 활동이 후보자를 판별하는 기준 제시만이 아니라 부안 발전의 미래상을 그려보는 데에도 큰 의미를 갖는다고 판단해, 이들이 제안하는 정책과제를 지면에 요약해 싣는다. - 편집자 주1) 군정개혁정책 : 민주적 군정시스템 구축
△ 군의원들은 올바른 군정 방향에 대한 정책대안을 마련해 군수 군정을 견제해야 하고, 군수 또한 의원들의 견제와 검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군수는 오만과 독선을 버리고 항상 주민·사회단체·지역언론의 군정 비판과 대안 제시를 존중하는 기조 정책을 세워야 한다.
△ 부안군은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고 군정을 수행하는 파트너로서 실체화해야 한다.
△ 차기 군수는 주민·군의원·공무원노조·사회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 군수독선체제해체위원회를 한시기구로 설치해 군수독선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부안군은 군정사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2) 주권재민정책 : 자치민주주의의 수립
△ 조례의 제개정 또는 폐지를 주민들이 서명을 받아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주민발의제를 시행하고, 주민청구 조례안, 위법부당한 조례에 대한 주민의 직접 제소권을 인정해야 한다.
△ 주민예산참여제, 주민소환제, 주민소송제, 주민감사청구제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
△ 관변단체나 특혜성 보조로 사용되는 사회단체보조금 교부체제를 해당단체 활동의 공공적 검증을 높여 공정하게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3) 주민생활정책 : 넉넉한 살림살이 쾌적한 생활환경
△ 농업시장 개방과 농업구조조정, 새만금 사업으로 피폐화된 농어촌 경제활력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장세대, 모자세대, 노인층 등의 경제적 지원대책은 물론 복지안정망을 확보해야 한다.
△ 결혼이주여성,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안정적인 사회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 폭설·홍수피해에 대한 예방대책을 세우고, 피해지원대책에 관한 사회안전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부안 우회도로 건설, 마트 형성 등으로 활력을 잃고 있는 부안·줄포 등의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세워야 한다.
△ 학교급식 무상지원과 보육정책을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해야 한다.
△ 줄포 생활폐기물 매립장은 물론 공사중인 2차 매립장 또한 처리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 친환경적 방식으로 설계해야 한다.
4) 부안항쟁공식화정책 : 기억과 의미의 현재화
△ 부안항쟁 백서 발간사업을 전면 지원하고, 부안항쟁기념관을 조성, 부안항쟁 기념일을 제정해야 한다.
△ 부안사태의 전모를 조사하고 역사적 진실을 바로세우기 위한 부안사태조사위원회, 부안항쟁계승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 부안항쟁으로 사법처리된 부안군민에 대한 사면복권,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핵산업과 관련해 일체의 사업유치를 거부한다고 공표하고, 이를 공고히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5) 대안사회정책 : 지속가능한 생태문화 만들기
△ 부안의 국도 등 비시내구간의 주유도로 전구간에 자전거도로를 겸할 수 있는 인도를 설치해야 한다.
△ 지속가능한 생태문화사회를 만들 수 있는 공간환경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민간 공간환경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 문화예술 기반 확충과 문화예술기금을 지원하는 문화예술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 새만금사업에 따른 환경, 생태, 문화, 인구, 생업 등에 대한 영향평가를 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새만금영향평가정책센터를 설치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