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회의, 군정정책대안 5대 과제 제안공무원노조, 군수후보에 정책 질의 계획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사회의 후보검증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부안군민회의(상임위원장 서대석, 이하 군민회의)가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군정정책 과제를 제안했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안군지부(지부장 신희식)도 군수 후보자들에게 군수후보 정책 공개질의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군민회의 ‘군정정책대안 5대과제’ 제안

먼저 지난달 ‘반핵민주후보 지지운동’ 계획을 밝힌 바 있는 군민회의는 ‘부안군 군정정책대안 5대 과제’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군수·도의원·군의원 후보자들에게 전달했다.

군정정책대안 5대 과제는 △군정개혁정책 △주권재민(자치민주주의)정책 △주민생활정책 △부안항쟁공식화정책 △대안사회정책으로 나뉘어 분야별 세부 과제들을 담고 있다. 군수독선체제해체위원회 설치, 주민소환제 시행과 주민투표법 개정 등 민주적 군정운영과 주민참여정책, 부안사태조사위 구성과 피해주민 사면복권 등 부안항쟁 공식화 정책이 특징적인 내용이다.

군민회의는 이달 초순까지 각 후보자들의 답변을 받고 그 내용에 근거해 정책대안 실천에 적합하다고 검증되는 후보를 ‘반핵민주후보’로 선정해 지지선언을 할 계획이다.

공무원노조, 군수후보 정책 공개질의

공무원노조는 ‘불법선거 감시단’을 꾸리고 선거 감시활동을 벌이는 한편, 군수 후보자들에게 정책을 공개 질의할 예정이다.

정책질의 내용은 △공무원노조 파트너 인정 △투명한 군정시스템 도입 △행정조직 혁신 △주민참여제 도입 △부안군 발전 정책 등으로,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한 뒤 다음주 중에 질의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또 후보자들의 답변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전달하고 노조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선거법 제약으로 어려움도 커

한편 이같은 시민사회의 활동은 선거법의 제약으로 다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상원 공무원노조 총무부장은 “선거법상 공무원 신분의 제약으로 후보검증 결과를 조합원들에게만 알릴 수 있고, 일반 유권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안된다”며 활동범위가 한정된 이유를 설명했다.

지지·낙선운동이 가능한 시민단체들도 활동이 자유롭지는 않다. 후보 지지이든, 낙선이든 시민단체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선거시기에 한해 단 한차례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서대석 군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정책토론회, 기자회견 등 다양한 형태로 반핵민주후보 지지운동을 펼칠 수 없는 만큼 신중히 계획을 짜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저작권자 © 부안독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