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 따라 자금배분 왜곡 위험도
지난 3일 전라북도는 신활력지역으로 선정된 9개 시군의 공무원을 불러 연찬회를 열었다. 신활력지역은 경제기반이 부족하고 재정이 취약한 지역에 내년부터 3년간 20~30억원을 지원해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전북도는 지난 9월에 행자부가 선정한 신활력지역에 대한 이해와 방향설정을 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지침을 세우기 위한 모임이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주제 발표를 한 모성은 교수는 신활력 사업의 성공을 위해 네 가지를 제안했다.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협의회 구성 △지역내외의 연구기관 자문 및 컨설팅 △지역특수성을 감안한 자주적, 창의적 계획 수립 △기존 개발사업과 연계 등이 그것이다.
문제는 행자부 지침의 1단계인 지역혁신체계 구축에서부터 터져 나왔다.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처음 단계로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해 주민, 학계 등 의견 수렴을 거친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언뜻 무리 없어 보이는 이 방안이 실제 속을 까놓고 보면 허점 투성이다. 일각에서는 국민의 세금으로 군수의 사조직을 키우는 것 아니냐는 논란마저 일고 있다.
이는 지역혁신협의회의 구성 때문에 파생되는 논란이다. 부안군의 경우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부안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은 지역혁신계에서 담당한다. 지역혁신계에서 면별로 2~3명을 군 혁신위원으로 추천하고 면은 리(里) 혁신위원으로 구성, 피라미드형 구조를 가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 지역혁신계가 독립된 형태가 아닌 행정의 한 축으로 기존 업무의 보고체계를 따르고 있는 데다 추천 과정에서 주민들의 어떤 참여도 보장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곧 신활력사업의 계획을 세우는 주체인 지역혁신협의회가 자칫 어떠한 감시체계도 작동하지 않는 가운데 독선적인 판단을 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악의 경우에는 협의회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금 배분이 왜곡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한계희 기자 ghhan@ibu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