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항쟁] 주민 긴급 좌담

국가는 국민 편인가 회의... 자치-생명평화 에너지 얻었다

최근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이 “부안 주민투표 무산”과 관련한 발표를 했다. 또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원전정책의 전환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부안독립신문은 이같이 급격한 상황변화 속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각 분야별 대표와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대담에는 발표와 합의기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부안의 핵폐기장 반대 싸움이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짚어 보고 성과와 피해를 되돌아 봤다. 또 동시에 ‘사실상 항복선언’을 받아낼 정도로 고양된 주민들의 정치의식을 순방향으로 이끌고 보다 나은 미래를 열어젖히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도 중요한 주제가 삼았다.

대담에는 회사원 이경미 씨, 교사 김경희 씨, 농민회 김진원 회장, 주민자치참여연대 안길호 대표, 공무원노조부안지부 유영균 위원장, 반핵대책위 고영조 대변인이 참여했다. 좌담은 두 시간 넘게 진행됐지만 패널들은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열띤 논의를 벌였다. 대담은 문병원 본사 편집국장이 진행했다./편집자주

사회 지난 16일 산자부 발표에 따라 정부가 부안에 대해 사실상 백지화 선언을 한 셈이 됐다. 이시점에서 반핵투쟁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필요를 느낀다. 우선 잃은 점과 얻은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고영조 성과는 여러 가지 측면에 걸쳐 있다. 먼저 부안주민들이 경제가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데서 생명가치를 고민하는 단계로까지 진보했다. 또 부안투쟁을 계기로 정부가 국책사업 추진 방식을 전환하도록 강제했다는 생각이 든다. 2?14 주민투표를 치뤄내면서 주민들이 지역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계기가 됐다는 것도 의미 있는 변화다. 에너지 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계기는 만들었다고 본다. 부정적인 부분은 정신적 황폐화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싸움을 거치면서 경제적, 육체적으로 피해가 있었다.

김명희 반핵 싸움을 통해 군민들이 국가 권력의 본질을 꿰뚫는 눈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지금까지 나라에서 하는 일이라면 누가 뭐래도 옳은 일인 것처럼 생각하고,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받아들였다. 그런데 핵폐기장 유치 파동을 보면서 국가가 국민을 위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구나하는 것을 파악하게 됐다. 특히 늘 들러리 서는 객체였던 우리가 국가가 아니라면 바로 우리 스스로가 그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주체의식이 확고해졌고 자기 자신의 판단력을 갖게 됐다는 것이다. 새만금 사업 역시 국책사업인데 사람들은 그러면 그것도 뭔가 잘못된 것 아닐까하는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엄청난 성과다.

유영균 공무원들은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다. 찬핵 대 반핵으로 나뉘어 있고 정치 하수인화된 공무원과 제대로 목소리 내는 공무원으로 편이 갈라져 있다. 정치공무원이 군수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많은 수의 공무원이 그의 하수인이 됐다. 승진이라는 밥줄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정치활동이 보장되고 자기 소신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많은 수의 공무원이 하수인이 돼 버렸다. 공무원 사회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길게는 5년, 적어도 3년은 걸릴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갈등을 수습해서 주민들에게 올바로 다가설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할 듯하다.

이경미 2.14 주민투표로 큰 것을 얻었다. 처음 주민투표 얘기가 나올 때는 막연했는데 실제로 치러 놓고 보니 내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정부에서 해줘야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을 작은 도시에서 스스로 해냈다는 자신감이 마음 속에 여전히 남아 있다. 하지만 주민간 갈등은 큰 문제다. 반핵 쪽이나 찬핵 쪽 모두 피해의식이 많다. 일도 못하고 나와서 싸움이나 하고 있으니 찬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밉겠는가. 이런 피해의식이 가슴 깊이 있을 것이다.

사회 대책위가 ‘사실상 백지화’를 천명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백지화 목말라하는 것이 사실이다. 투쟁을 앞으로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인가.

유영균 지금까지 일을 벌인 사람만 있었지 정리하는 사람은 없었다. 책임은 분명히 따라야 한다. 핵폐기장 유치를 신청했던 사람, 갈등 불러일으킨 장본인은 책임을 져야 한다. 지금 단계에서 보면 정부가 항복하고 백기를 든 것은 아니지만 이정도면 항복으로 받아 들일 수 있을 듯하다. 반핵투쟁이 정리단계로 가는 마당에 처벌과는 별개로 화합이 필요하다. 핵폐기장 유치에 찬성했던 사람이나 반대했던 주민들 모두 지쳐 있는 상태이다. 지친 심신을 추스릴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한다. 축배를 들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프로그램 서서히 준비가 돼야 할 것이다.

김진원 사고 방식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누가 누구를 굴복시키고 항복을 받아내고 승리하는 접근은 곤란하다. 주민의 힘에 의해 잘못 추진할 것을 궤도 수정하는 것이지만 정부로서도 궤도 수정으로 승리한 셈이다. 수준 높은 차원의 정책을 도입했다는 접근을 해나가야 한다.

안길호 투쟁의 귀결점은 핵폐기장 철회, 김종규 사퇴이다. 국책사업이지만 원인 제공자는 김종규 군수이다. 일단 정부에서 시원한 답이 안나왔다고 하더라도 손을 들었다고 본다면 원인제공자인 군수가 퇴진해야 마무리되지 않겠는가. 군수가 무릎을 꿇고 용서해 달라고 말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한다고 해도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버렸다. 마음의 여유가 없다. 정부가 백지화라는 답을 주고 난 후 투쟁은 단체장 끌어내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 군민들의 적개심과 분노를 누그려뜨릴 수 있다.

김명희 김종규 퇴진 부분은 동의한다. 일단 한번 핵폐기장으로 사고를 쳤다. 그런 경우 반성하고 물러나지 않는다면 그런 단체장은 핵이 아니라도 그 사고 속에서 개발 논리 나온다. 새만금 가지고 달라붙어 한번 해볼까, 골프장으로 어떻게 해볼까 생각한다. 이리저리 돌아가며 분란만 일으킬 것이다. 생명평화를 모색하고 이를 생활화하려는 사람은 이런 생각 가진 사람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군수가 문제지만 도지사에 대한 언급을 덜했다. 더 큰 원흉은 도지사이다. 임기 중 현안 사업이라고 계획한 것이 환경파괴 사업으로 일관하고 있다. 부안에서는 본질을 파악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경제논리에 혹해서 인식의 전환 없다고 본다.
경제적 보상도 분명 있어야 한다. 학생을 위한 행사도 좋고 공간도 좋고 아이들이 손해 봤던 것 한꺼번에 보상받지 못하겠지만 자존심 가질 수 있도록 지원 받아야 한다.

이경미 경제 보상은 필요하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경제적으로 돈 몇푼 던져주고는 모든 것을 보상해주는 듯 행동할 수 있다. 경제적 보상으로 다른 것이 덮어지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고영조 사과와 부안지역 주민 갈등 치유, 군민 위로프로그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쪽의 프로그램 등 이 정도 약속하면 끝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면으로 보면 끊임없이 이 싸움의 성과로 부안을 어떻게 전국적, 세계적 모델로 만들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살맛나는 부안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생명과 평화라는 화두로 놓고 얘기를 꾸준히 해 왔다. 앞으로는 정말 이것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고민하고 차차 실천해나가야 한다.

사회 정치인들 속성상 지지자들 묶어두기 위해 계속 비전을 만든다. 핵에서 비전이 꺼지면 다른 곳에서 제시할 것이다. 자치운동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진행하자.

안길호 반핵으로 필요를 느낀 것이 민초들의 응집력이라고 본다. 군의원 선거에서 보면 정당추천이라든가 학연지연에 얽혀 있는데 이제는 부안 주민들이 많이 깨달았을 것이다. 군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단체장, 군의원 나와야 한다. 그래야 주민자치 바로 설 수 있다. 감시자 역할 주민들이 많이 해야 한다. 군청, 군의회 등 권력을 무관심 속에서 지켜봤는데 이제는 군민들이 참여하는 주민자치 돼야 한다. 몇 사람에게만 맡겨서는 안된다.

유영균 공무원 노조가 첫발을 내딛는 단계이다. 단체장에게 인정도 받지 못하는 가운데 노조 표방하고 깃발 내걸고 나섰다. 강조하는 부분은 자치단체장의 독선을 견제할 수 있는 시민단체도 중요하겠지만 노조가 제대로 설 수 있어야 한다. 유일한 방법이 노조가 가장 자치단체장 독선 견제할 수 있는 세력으로 성장해야 한다. 공무원 노조가 제대로 돼 있다면 국민을 도탄에 빠뜨릴 수 있겠는가. 아직은 그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입으로만 외치고 마음은 뒤에 몸만 앞서나간 실정이다. 자치를 정착시키고 한 걸음 더 진보시키기 위해서는 진보 성향을 가진 시민단체 생겨서 시민 사회단체들이 연대하는 힘이라면 일개 군수, 정책결정자가 주민들과 협의 없이 시행할 수 없지 않겠는가.

고영조 시각을 달리해서 자치권력, 자치, 주민자치, 지방자치하면 지방자치=선거=주민자치로 등치돼서 생각하는 부분 많다. 자치는 지역 내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는 다양성 존중하고, 관계하고 산다. 그 사람들이 순환하면서 지역사회 영성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까지 고민해야 한다. 주민들 부안의 발전방향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가라는 고민이 돼야 한다. 외부 거대자본 들여다가 개발하는 것이 발전인건지 성장과 삶의 질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 돼야한다. 누가 지역발전을 주도하는가라는 물음을 스스로 해야 한다. 지역발전의 주체는 누가돼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지금가지는 지역발전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행정이었다. 그리고 지역 토호들이 지역발전 주도해왔다. 이번 싸움하면서 행정이 주도하는 발전방향에 대해 한계가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생각한다.

유영균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함에 있어 시민사회단체의 검증을 받고 검증이 어렵다면 시민사회단체 참여하는 가운데 정책이 결정되고 행정은 시행하는 역할만 가지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행정공무원들의 무력화, 무능력화가 야기될 수 있지만 개발은 행정에서하고 검증은 참여하고 시행만 행정에서 하면 될 듯하다.
안길호 감시자 역할하는 단체가 없었다. 그간 지방자치 잘되려면 감시역할 해야 할 단체들이 군과 관계없이 구성돼야 하는데 군이 편리한대로 구성돼 의견을 수렴했다. 군수 비위 맞추기만 했다. 이제는 단체장을 감시하고 의회를 감시할 수 있는 특정 단체가 만들어져서 일일이 검증하고 메스컴의 역할도 중요하다.

김명희 사람이 남는 싸움이면 이겼다고 얘기한다. 우리 부안싸움은 사람이 남는 싸움을 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 다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한 곳을 향해 집중해 있는 것이 각자 부분부분별로 조직화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 자치가 군정만 바라보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뿌리는 각 분야분야에서 나오는 것이다. 조직 만들어지고 각 조직이 민주화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자치가 꽃을 피울 것이다. 작년처럼 연가를 내고 청와대까지 올라갔을 때 엄청난 교사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감격했다. 그런데 거기까지다. 이분들을 그대로 놔두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사라진다. 이분들이 다시 조직돼 부안 교육 발전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시장, 농민 각자가 자체발전을 모색하면 자체적으로 민주화되는 과정을 가지면 과거로 회귀할 수는 없는 일이다. 조직들이 민주화 과정에서 자치 토대가 되고 지방자치의 힘을 가진다. 조직화의 과정을 겪고 조직들이 민주화과정 겪는 것이 필요하다.

이경미 조직 기본토대는 마련됐다. 구체화시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아줌마 홍보팀도 계를 짜서 모인다. 예전 형태가 아니라 스스로 우리의 모임은 예전 모임이 아니고 뭔가를 찾아 나가야 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다. 촛불집회가 많은 역할을 했다. 토론의 장을 촛불집회가 다른 형태로라도 우리의 할일이 뭔지, 몇사람이 머리로 짜내는 것이 아니라 장에 나와서 밑으로부터 할일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

안길호 반핵하면서 부안의 일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로 지킴이 만들었다. 4월에 주민자치 참여연대를 구성했다, 핵폐기장 철회되고, 김종규 군수가 퇴진할 때에 목적대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사업을 미뤄놨지만 이미 분과 별로 나눠 만들었다. 틀이 만들어지면 연대를 해서 군을 바로갈 수 있도록 해보자라고 노력하고 있다. 이제는 주민자치라는 틀을 같은 사회단체들이 연합해 각자 노선을 갈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모체를 만들어 참여하고 감시하는 단체들이 자치를 이끌어가야 한다.

김진원 자치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필요하다. 주민들의 의식이라고 생각. 참여의식, 핵폐기장 싸움을 통해 고양돼 있다고 생각한다. 또하나는 가치관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 역시 기존의 가치관이 아닌 것 필요하다는 공감 이뤄졌지만 주민들의 가치관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와 미래의 가치관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정리해서 같이 해야 한다.
주민들의 능력, 리더의 능력 필요. 하나의 단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분야별로 부분별로, 또는 지역별로 참여방안이나 발전방향을 만들어 내야한다. 교육, 복지, 문화가 그물망처럼 연결되는 것이 자치운동일 수밖에 없다. 나눠지는 조직을 엮어내는 것은 리더 내지 주민들의 능력이지만 이는 또 다른 과제이다. 기존의 성인 중심의 사회교육, 신문사의 경우 문화센터라고 붙여놨지만 그러한 리더, 주민능력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토론 필요하다. 또하나는 교육에서 담당할 일인데 후세들 고등학교 교육서부터 지역의 중요성, 자기역할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이 지자체 공무원이 되고 농협 직원이 되고 농민이 되어서 이끌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부안은 사회의 표상이 됐다. 지금가지 반대투쟁은 슬로건을 내걸면 함께 할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오히려 쉬웠다. 앞으로는 고단하고 힘든 운동이 전개될 텐데 사회에 대해 부담감을 가질 것이다. 부안에서 제대로 나가는 것이 사회의 비전이 있느냐 여부를 가른다. 우리 사회와 함께 부안이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사회 부안투쟁에서 여성들의 역할 굉장히 컸다. 다른 군소도시에 비하면 여성 활동방향 커져 남성 중심 패러다임 깨진 것이 아닌가라는 징후까지 감지된다. 반핵투쟁에서 여성참여 높았던 이유, 패러다임 깨지는 것 느껴지는지, 어떻게 여성들의 참여를 묶어낼 수 있을지 말씀해 달라.

김명희 싸움의 성격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다. 파괴 건설 쪽 일이라면 달라붙기 어려웠을 텐데 핵이라는 것이 생명과 땅과 관련된 문제였다. 생명을 창조하고 키워내는 여성들이 삶의 터전, 존재 이유인데 생명을 거부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핵으로 인해 아이들 죽어가는 사진을 보고 생각이 바뀌는 것을 많이 봤다. 아이들이 죽어간다는데 논리가 필요 없다. 환경, 평화문제에는 애초부터 남성보다는 여성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주제였다.

김진원 싸움을 통해 억압되고 감춰진 여성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었다. 남편 시부모 가정생활 논밭일 때문에 능력 표출 방법이 없었다. 누구나 공감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남편, 시부모의 동의 속에서, 적극적 후원아래 나와서 활동하다보니까 그간 여자들이 생각 못하고 감춰졌던 능력이 표출된 듯하다.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 확대돼서 지역에서 정치적 문제까지 확대하고 키워나가야 한다. 여성들이 근본적이다. 남자들은 관계 때문에 근본적이지 못하다. 체면 있고 해서 뒤로 빠지고 그러는데 여성들은 그렇지 않다.

이경미 아이 낳으면 생명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의식이 저절로 심어진다. 여성 안에는 무궁하고 다양한 힘들이 있는데 표현하고 인정받을 계기가 없었다. 여성의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 그것을 인정받은 것이다. 주변 평가와 사회 변화에 영향을 준다는 스스로의 자각이 더 큰 힘으로 작용했다. 여성들이 순수하고 실천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생각을 해봤다. 에너지 문제 고민할 때 핵에너지 나쁘다고만 생각했지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사람은 여성이다.

고영조 여성들 역할이 컸듯이 부안 지역 갈등 치유하는데도 포태한 어머니의 심정으로 여성이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 증오심이 많은데 포태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돌아가면 증오심 많이 없어진다고 본다.

사회 앞으로 어떻게 이런 능력을 모아 내고 지속할 수 있을까.

이경미 이런 힘들 아직 흩어져 있다. 그 방법 중 하나로 이제는 여성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의정참여단 활동을 하다보면 버티고 앉아 있는 의원보다 잠깐 듣고 나오는 여성들이 깊이 있는 평가를 한다. 그 사람들이 제대로 절차를 밟아 역할을 하면 정치가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큰 역할을 한 사람들이 많다. 드러나는 사람은 소수이다.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제 역할을 한 사람을 찾아내는 것도 역할이다. 여성들은 표현들이 많이 안돼 있는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