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보존과 전북 발전위해 신구상 필요”
현재 형태의 새만금 사업은 그 규모가 너무 크며 하천을 완전히 막아 농토를 만드는 사업으로 엄청난 환경피해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새만금 인근 주민들의 삶도 피폐시킬 것이다. 하지만 새만금 간척 사업이 이러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에 대한 정부의 대규모 투자가 없는 상황에서 중지되기 힘든 사업이다. 즉 백지화와 공사중단을 주장할 경우 그 타당성에 상관 없이 이는 오히려 많은 전라북도인들이 현재 상태의 새만금 사업 진행에 찬성하도록 만듦으로써 실제로는 새만금 갯벌과 하구언을 모두 잃어버리고 그 와중에 인근 주민의 삶도 피폐화를 막을 길이 없어질 것이다.. 현재 형태의 새만금 사업은 환경파괴나 주민 삶의 파괴 이외에도 전라북도가 보유하고 있는 깨끗한 환경과 아름다운 전경을 없앰으로써 이 분야에 대한 관련 사업이나 투자의 경쟁력을 상실시킬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전라북도의 발전을 크게 저해하게 될 것이다.첫째, 현재 전라북도민의 대부분이 원하고 있는 새만금 내부 용지의 사용용도 변경이 오랜 기간이 걸리거나 아예 불가능해질 수 있다. 그 이유는 농지 개발의 경우에도 안정된 수질 확보가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산업복합단지나 복합관광단지 개발시 발생되는 부하가 농지에 비해 훨씬 증가함에 따라 용도변경은 엄청난 사회 논란에 휘말리는 한편 사업변경에 전제조건인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기가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정부는 새만금지역의 관광가치가 서해안의 다른 지역은 물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어 이 지역에 대한 관광 분야의 투자 계획을 하고 있다. 하지만 방조제가 완공되면 이러한 자연 자원을 손실하여 정부와 민간 기업의 관광 분야 투자가 좀 더 경쟁력이 있는 서해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것이다. 셋째, 새만금 지역에 형성된 담수 특히 만경 유역 호수의 수질 보존을 위해 전주의 주 발전축인 전주-익산의 발전이 크게 제한될 것이다. 즉 개발시 수질 보존을 위해 많은 환경비용을 투자해야 할 것이고 그럴 경우 추가투자비용을 유발하여 그렇지 않아도 전북에 입주하려는 기업이 없는 상태에서 더욱 기업 유치가 힘들어질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새만금 백지화 주장이나 방조제 완성만이 전라북도의 발전이라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다행히 최근 새만금 지구의 주변 환경이 크게 바뀌고 있으며 그 결과 환경도 살리면서 현재 개발 방식보다 훨씬 더 전북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개발 방안을 찾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다. 냉전시대가 종식되고 남북한 관계가 개선되면서 새만금 지역은 한반도의 구석에서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한 국가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전환할 것이다. 또한 현재까지 건설된 방조제를 다리로 연결할 경우 동북아에서 매우 드문 15~20m 수심의 항구와 군산-신시도-새만금 신항부지-새만금 갯벌-부안 지역간 연결축이 확보되고 이는 새만금 지구의 경쟁력 있는 자연환경과 함께 이 지역을 국제적인 관광-영상-상업 중심지로 발전시킬 수 있다.
최근 정부에서도 이러한 가능성에 주목하고 새만금 개발 방식의 전환을 위해 노력중이다. 그 방안의 하나로 복합 관광단지 개발 지원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새만금 사업은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도 전북과 국가의 발전에 현재보다 훨씬 더 도움되는 방향으로 수정될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새만금 개발에 대한 찬반으로 소모적인 시간낭비와 전라북도의 힘을 약화시키지 말고 새만금을 포함한 새만금 지구를 진정한 전북의 발전축으로 만들 수 있는 안을 구상하기 위해 사고의 혁신과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현재 제시할 수 있는 새만금 지구의 합리적 개발계획은 다음과 같다.
1. 우선, 해수 유통을 통해 서해안에서 가장 높은 환경·경관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신시도-새만금-부안-김제를 연결하는 복합관광단지를 구성하여 간척사업 이외의 국책사업이나 민자 유치를 추진한다.
2. 그리고 군산쪽으로 1200만평(개성공단 800만평)의 매립을 통해 복합산업단지를 추진하면 환경부하가 크게 줄어 복합단지로의 용도 변경이 수월해진다. 새만금을 농지로 간척하는 비용만으로 10년 안에 군장단지와 연결된 산업복합단지를 완성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3. 이러한 부분간척과 복합관광단지의 성공적인 추진은 행정수도의 관문이자 서해안 국제관광단지의 거점으로서 새만금항의 추진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부안에 영상산업, 새만금 지구에 국제 상업 도시를 유치할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이는 군산쪽으로 개발한 복합산업단지로 입주할 기업을 유인할 수 있을 것이다.
4. 새만금 사업의 진행으로 현재 파괴되어 버린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어민공동체를 조직하고 이를 법제화하며 공동체의 운영자금 초기 투자를 정부가 지원하되 장기간에 걸치 주민들의 투자비와 보상금을 반납토록 한다. 동시에 새만금 내부가 안정이 된 후에 조사를 통하여 가장 경제성이 높은 조하대역에 선박업 어장을 두고, 조간대역(갯벌)에 채취업 어장을 정하고 국가는 어민공동체를 중심으로 어장을 회복 또는 개발하도록 지원한다. 이 외에도 수산업 및 새만금 지구 관광사업(바다목장 주변의 낚시관광, 갯벌체험장, 패류 백화점 및 시식장, 갯벌내 숙박시설 운영, 갯벌 유료산책로 운영, 염습지 주상숙박시설 운영, 뻘욕 관광지 운영, 주변의 개인 숙박시설(B&B) 운영, 마리나 관리 및 운영, 갯벌 레인저(Ranger) 운영에 주민들이 참여하게 하여 수입원을 다양화시킨다.
이 경우 해수 유통과 갯벌의 75% 보존을 통해 우리나라가 보유한 세계적인 자산이자 전라북도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자원인 새만금 자연환경을 잘 보존할 수 있게 된다. 전라북도는 환경유지비를 대폭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매년 간척사업으로 주어지고 있는 예산 만큼을 정부로부터 계속적으로 지원받아 10년 안에 산업복합단지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관광복합단지와 새만금항 추진도 용이해짐으로써 새만금 지구에는 현재보다 더 많은 자본이 유치될 뿐만 아니라 기존 계획보다 훨씬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이익이 발생하는 방향으로의 투자가 추진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