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전북도 내부이용 놓고 이견환경단체, 주민 일부개발에 다른 말
오는 11월12일 열릴 새만금 사업 결심 공판을 놓고 원고측과 피고측이 증인을 확정하고 답변서를 완성하는 등 본격적인 소송준비에 나서고 있다.외형상으로는 피고인 농림부와 전라북도가 방조제 완성과 내부개발로 공조를 하고 있고 반대편에 원고측인 환경단체와 새만금 지역주민이 공사 중단으로 같은 입장을 내 놓은 듯하지만 안으로는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농림부, 농지 중심으로 개발
농림부는 이번 공판의 최후 증인으로 서병훈 농촌정책국장을 출석시킬 방침이다. 내부이용계획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기존의 방침대로 농지 필요성을 강조하되 이를 계속 고집하지는 않는다는 내용의 진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월 서울대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가 농림부의 사업 경제성 조사보고서에 대해 ‘부풀리고 왜곡된 평가이며 농지 사업경제성도 전혀 없다’는 감정평가서를 내 놓아 농림부로서는 공판을 앞에 놓고 큰 짐을 지고 있는 형국이 됐다. 지난 8월 농림부는 서울대 농경제학부 이태호 교수에게 경제성 재 감정신청을 의뢰한 상태다.
농림부는 전북도와 소송대책회의를 여는 등 공조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내부토지이용과 관련, 전북도가 기업도시와 복합관광레저단지를 공개적으로 표방하고 있어 소송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며 속을 끓이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전북발전연구원의 골프장 등 안은 수요가 예상한대로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소송에 나쁜 영향만 미칠 것”이라고 불편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전북도와 의견차는 없다”며 “농지를 계속 고집하지는 않겠지만 농지가 대부분으로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토지이용계획은 국토연구원이 수요도 분석, 환경, 토목 등 기술적 문제를 감안해 안을 내 놓으면 수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북도, 내부이용 놓고 딜레마
전북도는 이번 최종 심리에 한계수 정무부지사가 증인으로 나가 변론을 하게 된다. 우선 전북도는 내부토지이용과 관련해 국토연구원의 용역결과를 중시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속내는 다르다. 최수 환경보전국장은 “대통령이 새만금에 대해 ‘사회가 바뀌었으니까 다른 용도로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한 만큼 용도변경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세계 최대 규모라는 580홀의 골프장 건설과 기업도시 유치를 감안한 발언이다. 다만 “용역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은 되풀이 됐다. 이는 재판부가 골프장과 관련, 계획서 제출을 요구했을 정도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을 태세를 보이는 데다 여론이 부정적으로 흐르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에서도 이런 상황파악 아래 토지이용계획은 변경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는 논리를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결심 공판에서는 기존에 논란을 빚었던 담수호 수질 문제를 공격적으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새만금환경대책실무위원회가 “새만금유역의 수질이 안정돼 목표수질 이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2001~2004년 새만금 환경대책 종합평가 보고서’를 토대로 담수호 수질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한다는 복안이다.
환경단체, 일부용지 개발 수용
환경단체는 전북대 오창환 교수(지구환경학과)를 법정에서 진술할 증인으로 최종 확정했다. 오교수는 줄곧 해수유통과 만경강 수역 일부의 산업단지 개발, 방조제 밖의 외항 이용 등을 주장해왔다.
이는 곧 환경단체가 기존 거부 입장에서 부분개발 수용 쪽으로 선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북지역의 여론을 모으고 이를 기반으로 새만금 전구간이 방조제로 막히는 최악의 상황을 피해보자는 의도로 읽힌다.
새만금 사업의 경제성이 사업개시 이전부터 결여됐다는 사실과 사업 내용이 물리적,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고 과학기술수준과 사회적 조건으로 인해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과 희생을 불러올 것이라는 점을 부각할 계획이다.
아울러 담수호의 수질과 관련해서도 갯벌 생명체의 부패로 인한 부영양화를 상정하지 않아 하천만의 수질개선은 한계가 있다는 것도 예상되는 진술이다.
피해 어민, 선 공사중단 후 조사
피해어민 역시 해수 유통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일부 구간의 개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어민들은 재판부에 보내는 탄원서에서 “새만금 방조제로 인해 김양식장들은 전면 폐업되고 어종 및 어패류가 고갈돼 생계수단이 막막한 실정”이라며 “연안 주민들의 피해실태를 엄밀히 조사하고 대책을 세울 때까지 간척사업을 잠정 중단시켜 달라”고 제안했다.
이어 어민들은 “피해 어민 다수는 일부 갯벌을 매립해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등 대안제시 보다 농지조성 목적을 상실한 새만금 방조제 공사를 중단하라는 원칙적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4공구 방조제를 걷어내 교량을 연결하고 해수유통을 확대하는 것이 새만금 연안 어민들의 입장”이라며 사실상 환경단체의 수정안에 대해 거부 입장을 밝혔다./한계희 기자 ghhan@ibu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