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실과소서 회람·이장단 회의 배포...선관위, ‘부발협 소행’ 축소 대처 빈축
부안군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법 유인물 배포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의혹이 커지고 있다.
문제의 유인물은 모 일간지 기동취재 특집 기사를 8절 크기의 모조지에 양면으로 복사한 인쇄물(사진). 이 기사는 “방폐장 유치 두달…경주가 깨어난다” 제목 아래 ‘과학도시 탈바꿈, 관광기반 재정비, 동해안 광역개발’ 등 핵폐기장 유치 뒤 경주의 장밋빛 전망을 일방적으로 쏟아냈다.
이 복사물은 지난달 중순께부터 이번달 초까지 읍내를 중심으로 아파트 단지, 상가, 주택가 등에 무차별 살포된 바 있다. 부안군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선거부정감시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주로 대낮 시간을 이용해 2인1조가 한 팀이 돼 배포를 주도했으며 이와 관련된 주민 제보와 선관위 자체 적발도 이어졌다.
다가오는 5·31 지방선거에서 지난 2년간 지역 최대 현안이었던 핵폐기장 유치에 대한 책임 소재가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감안하면 배포 자체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이희찬 선관위 사무과장은 지난달 24일 본보와의 관련 인터뷰를 통해 “선거에 관련된 인물이 배포를 주도했다면 불법”이라고 못박은 바 있다.
더 큰 문제는 불법 복사물의 출처와 배포 경로 및 시기. 우선 부안군청 실·과·소 연석회의에서 배포된 뒤 각 실과소에서 회람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지난 22일 익명을 요구한 한 군청 직원은 “지난달 초 간부회의를 통해 내려온 이 유인물을 직원들이 돌려본 뒤 공람을 확인하는 서명까지 했다”고 털어놨다.
부안군의 조직적 개입은 면 단위에서도 나타났다. 계화면 이장들은 “2월10일 이장단 회의에서 유인물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계화면 이평종 부면장은 “공식적인 회의자료로 배포한 사실이 없다”며 “통상적으로 유관기관들이 갖다 놓은 자료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책임을 비껴가려 했다.
이같은 부안군의 개입 의도에 대해 김군수의 방폐장 유치 책임 회피론이 우세하다. 이종일 부안군민회의 집행위원장은 “선거를 앞둔 김종규 군수가 경주에 대한 일방적 정보를 이용해 군민 대다수가 반대했던 핵폐기장 유치에 대해 자신에게 쏠리는 책임을 벗어나려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위원장은 “결국 김군수의 유치 행위가 올바랐던 일이라고 홍보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단속기관인 선관위는 민간단체인 부안발전협의회(부발협)의 단독 소행으로 결론을 내려 미온 대응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실과 달리 “관의 개입이 전혀 없었다”며 “부발협이 방폐장 유치와 관련해 지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온 터라 명예 회복 차원에서 700매 가량을 복사해 500부는 회원들끼리 나눠가졌다”며 “100부는 읍내에 배포하고 나머지 100부는 선관위가 회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부발협에 대해서도 재발방지 요청 협조 공문 발송으로 사건을 마무리지으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선관위는 내부적으로 관의 개입 정황을 포착하고 구체적인 증거까지 확보했던 것으로 알려져 부안군 비호 의혹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