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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2020년 수질개선 실패 인정하고 해수유통 결단해야
새만금호의 수질조사 지점

정부의 새만금호 담수화 목표시기인 2020년이 밝았다.
하지만 새만금호의 수질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을 실시한 이래 최악의 수준으로 악화되었다. 2020년은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해수유통 등 새만금 수질 개선 대책이 결정되는 중요한 해이다.
전북녹색연합의 확인 결과 새만금호의 중간지점(농업용지 구간)인 ME2와 DE2지점의 2019년 수질이 화학적산소요구량(COD) 기준으로 각각 10.4㎎/l, 10.6㎎/l를 나타내 두 지점 모두 호소 수질등급 최악인 6등급(10㎎/l초과)을 기록했다. 이러한 결과는 담수화 시 정부의 농업용지 목표 수질인 4등급을 훨씬 초과할 뿐만 아니라 현재와 같이 제한적으로 바닷물이 유통되는 상황을 가정한 ‘현재 상태 유지’ 시의 2020년 ME2와 DE2 지점의 예측 수질 3,4㎎/l, 3,2㎎/l도 각각 3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정부 정책의 실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새만금호의 도시용지 구간인 ML3와 DL2지점의 2019년 수질도 COD기준으로 각각 7.3㎎/l, 9.7㎎/l을 나타내어 호소 수질등급 각각 4등급과 5등급을 기록하여 새만금호의 수질을 조사한 이래 최악의 수질을 나타냈다.
ML3과 DL2은 각각 신시배수갑문과 가력배수갑문과 가까워서 다른 조사지점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해수유통량이 많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담수화 시 목표 수질인 3등급조차 초과하고 있는 것이다.  ML3와 DL2지점 역시 현재와 같은 제한적인 해수유통을 실시하는 ‘현재 상태 유지’ 시 2020년에 각각 3.0㎎/l, 2.9㎎/l를 나타낼 것으로 정부는 예측하였다. 그러나 이 역시 각각 2.4배와 3,3배 이상 수질예측이 빗나간 것이다.
특히, 새만금호 수질조사 13개 지점 전체의 수질 평균을 보더라도 새만금호의 수질이 최악으로 악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새만금호 13개 지점의 수질평균은 COD기준으로 9.7㎎/l를 기록하여 6등급에 육박하는 수질 상태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새만금호 수질을 조사한 이래 최악으로 새만금호 전체가 6등급 수준으로 수질이 악화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새만금호의 수질은 해수유통량이 단계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단계적으로 수질이 악화되는 경향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2006년 4월, 방조제 최종물막이와 2010년 12월, 새만금호 수위를 -1.6로 낮춘 이후 그리고 2014년 8월, 배수갑문 어선 전복사고로 야간 수문개방을 중단한 이후, 그리고 2018년 새만금동서도로의 기반공사 완료 등 해수유통량의 감소와 새만금호 내부개발에 따른 물 순환의 차단 등 환경변화에 따라 새만금호의 수질이 단계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해수유통량의 감소와 물 순환의 정체에 따른 새만금호 수질의 단계적 악화는 새만금호를 완전담수화 할 경우의 수질악화를 예상할 수 있는 것이어서 조속한 새만금호의 해수유통 결정과 유통량 확대만이 수질 개선의 답임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 동안 정부는 2001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20여 년간 새만금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4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다.
특히, 환경부는 2011년 새만금 2단계수질개선사업을 시작하면서, 2단계 사업을 실시할 경우 현재처럼 수위관리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해수유통을 실시하는 상황(현재 상태 유지)과 담수화를 실시하는 상황의 새만금호 수질을 예측하였고, 이러한 예측에 맞추어 정부는 새만금종합계획(MP)를 수립하였다.
환경부가 예측한 수질 결과는 2020년에 농업용지 구간인 ME2와 DE2지점이 ‘담수화’시 각각 6.1㎎/l, 4.8㎎/l를 기록하여 4등급을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현재 상태 유지’시 각각 COD기준으로 3,4㎎/l, 3,2㎎/l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바닷물이 제한적으로 유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연간 수질 평균이 ME2와 DE2지점에서 각각 10.4㎎/l와 10.6㎎/l를 나타내어 모두 ‘현재 상태 유지’ 시 예측 수질을 3배 이상 빗나갔다.
또한, 새만금호의 하류인 도시용지 구간의 2020년 수질예측도 ML3와 DL2지점이 ‘담수화’ 시 각각 4.7㎎/l, 4.0㎎/l를 나타내어 3등급을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현재 상태 유지’ 시에는 각각 COD기준으로 3.0㎎/l, 2.9㎎/l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그러나, 바닷물이 제한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2019년 연간평균 ML3와 DL2지점의 수질이 각각 7.3㎎/l와 9.7㎎/l를 기록하여 ‘현재 상태 유지’ 시의 예측수질을 각각 2.4배와 3,3배 빗나갔다.
이제 정부는 지난 20년간 4조원이 넘는 막대한 수질개선 예산을 쏟아붓고도 새만금호의 수질이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악화되는 현실에 대하여 엄중한 평가와 더불어 정확한 책임을 물어야 할 때이다. 잘못된 정부(환경부)의 수질예측과 수질개선사업의 문제는 단지 새만금의 수질 문제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은 새만금개발 전체의 방향에도 영향을 미치며,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차원에서 환경부의 수질예측과 수질개선사업은 엄정해야 한다. 그러나, 수질 개선은커녕 예측이 300%나 빗나가는 잘못된 사업과 행정에 대해서 이제 질책은 물론 새만금 수질개선사업 전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더불어 관계자에 대하여 엄중한 문책이 뒤따라야 할 사안이라 하겠다.
전북녹색연합은 다시 한 번 정부의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실패의 선언과 더불어 2020년에는 반드시 해수유통 확대로 새만금의 물관리계획을 변경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4조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수질개선은커녕 300% 이상 수질예측이 빗나가는 환경부의 새만금 수질개선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원감사와 더불어 관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촉구하는 바이다.

 

전북녹색연합
(Greenkorea jeonbuk)

전북녹색연합  ibuan@ibu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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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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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localer 2020-01-23 17:25:51

    이제 겨우 새만금매립 제대로 시작했습니다. 매립끝나고 내부개발끝나고 그때까지도 문제가 생긴다면 이후에 해수유통 주장해도 됩니다. 왜 아이처럼 무슨 이유로 이토록 매번 새만금사업에 초치려고 보채는 겁니까? 차분히 내부개발끝날때까지 기다리세요. 무슨 정치적의도가 있는것 같아 보기않좋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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