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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도움되는 2020년 달라지는 것들

2020년 새해를 맞이해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 보건·복지, 교육·문화, 농·축·수산, 건설·안전·환경, 일반행정·지방세 등의 5개 분야에 걸쳐 총 57개의 새로운 제도 및 기존 제도의 보완책이다. 그중 일부를 정리했다.

보건·복지 분야

▲청년 저축계좌 신설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들의 자산형성이 쉬워질 전망이다. 본인 적립금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매월 근로소득 장려금 (월 30만 원)을 1:3 비율로 맞추어 지원해 경제적 자립에 도움을 준다.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시행
기존의 노인 돌봄서비스를 개선하여,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의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안전확인,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등)를 지원한다.
▲기초연금·장애인연금 급여인상 대상 확대
기초연금–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기준연금액 인상 대상을 확대한다.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차상위계층까지 기초급여액을 인상한다.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지원 확대
임산부의 안전한 분만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산전 진찰 및 분만 이송교통비용을 확대해 임신 10주 이상부터 분만까지 총 13회 이송비용을 지원한다.

교육 · 문화 분야

▲근농인재육성재단 장학사업 지원 분야 재조정
다자녀 장학금(세 자녀 이상 자녀 중 셋째 이상 자녀부터 지원)과 봉사활동 장학금(군 소재 학교 동아리로 학교장 추천을 받은 동아리 활동)이 신설되었다.
▲어린이집 보육시스템 개선으로 보육품질 강화
기본보육(09:00~16:00) 이후 필요한 아동에 한해 연장 보육(16:00~19:30)을 제공하고, 연장 반 전담교사를 채용한다.
▲어린이집 장기 미 종사자 사전직무교육 의무화
2년 이상 보육업무를 하지 않은 보육교사가 다시 보육업무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장기 미 종사자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부안군 고등학교 석식 지원 확대
고등학교 석식 지원이 기존 50%에서 70%로 확대돼 기준단가 3,500원의 70%를 지원한다.
▲문화누리카드 9만 원 상향 지원
소외계층에게 문화, 예술, 여행, 체육 분야의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한다. 기존 1인당 연8만 원에서 연9만 원으로 상향지원한다.

농 · 축 · 수산 분야

▲농업 ․ 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민공익수당)
신청 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전라북도 내 농업경영체와 주소를 가진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에 년 60만 원을 지급한다.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만 40~45세 예비창업농 또는 3년 이하 독립 영농에 월 8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최대 2년간 지원한다.
▲폐농기계 수거 지원사업 시행
경운기 등 농가와 농지에 방치된 폐농기계들을 유상으로 수거한다.
▲중대형 농기계 지원사업 시행
관내 거주 농업인들에게 중대형 농기계(트랙터, 콤바인) 구입비를 일부 지원한다. 지원은 자부담 70%, 보조 30%이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
친환경인증 농가 유지에 필요한 농업자재비용을 생산장려금(보상금)으로 지원한다. 지원 농작물은 벼, 과수, 밭작물로 기존의 벼만 지원하던 것보다 확대됐다.
▲신규 축산업 허가 및 가축사육업 등록요건 강화
고병원성 AI등 가축 전염병의 창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사육업을 허가, 등록하려는 경우 그 요건이 강화된다. 메추리 부화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에 필요한 매몰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양봉 농가의 등록 의무화
양봉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신품종 개발 및 밀원식물을 조성 등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양봉 농가는 군수에게 농가 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바다 환경 지킴이 고용
바닷가 연안에 넘쳐나는 쓰레기와 해수욕장 성수기 및 태풍·장마로 인한 해양 쓰레기 수거와 더불어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 등의 업무를 위해 해안별로 ‘바다환경지킴이’ 인력을 두어 깨끗한 해양환경을 유지한다.

건설 · 안전 · 환경 분야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
부동산 거래 계약 체결 시 거래신고 기한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신고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500만 원 이하)가 부과된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시행
교통사고 발생 우려로 운전이 고민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자진반납지원사업을 시행하여,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한다. 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어르신에게는 20만 원 상당의 부안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농어촌버스 휴게소 건립
부안군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농어촌버스 휴게소를 만든다. 농어촌버스의 주 이용대상인 노인, 학생 등 교통약자를 위한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교통 편익 증진에 기여 하고자 한다.
▲부안군 군민안전보험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 및 사고를 당했을 경우, 발생한 피해를 제도적으로 보상한다. 부안군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군민이 자연재해사망 외 14개 항목에 대해 가입할 수 있다.
▲농약 빈 병 수거보상비 확대
2017년부터 시행된 농약 빈 병 수거보상비가 확대된다. 사업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추가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농약 빈 병 및 농약 봉지류 수거량을 확대한다.
▲전기 승용차 구매 보조금 상향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민간부문 전기 승용차 구매 보조금을 200만 원 상향한다. 2019년 보조금액 대당 1500만 원에서 200만 원 상향한 1700만 원을 보조한다.

일반행정 · 지방세 분야

▲위변조 방지기능 강화된 주민등록증 도입
2020년 1월 1일부터 위·변조 방지기능이 강화된 새로운 주민등록증이 도입된다.
▲신혼부부 생애 최초 구입 주택감면 연장
신혼부부의 주택마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구입 한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 50% 감면을 1년 연장한다.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운영
국세·지방세 관련 민원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이 운영된다. 부안군청 5층에서 운영되며, 국세 관련 신고 및 상담, 제증명 발급, 영업 인허가 및 사업자등록 일괄처리 등의 업무를 취급한다.

김정민 기자  ibuan@ibu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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