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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기획-문재인 정부 농업의 길을 묻다 1>2020년 직불제 어떻게 달라지나?
  • 유재흠 (하서미래영농조합)
  • 승인 2020.01.1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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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여건이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생산가능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기대수명 증가로 고령사회에 본격 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유능한 미래 농업 인력을 확보하고 고령층이 농업 활동과 농촌 생활에 만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개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도시와 농촌, 산업 부문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과 농업·농촌 분야 재정 투입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보도 시급합니다. 또 본격화되고 있는 FTA(자유무역협정)로 시장 개방 속도 또한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국내산 농축수산물의 소비 감소, 국제 유가 상승 지속 등 농가 교역조건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에 부안독립신문은 정부의 농업정책을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대책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신년기획-문재인 정부 농업의 길을 묻다’를 4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편집자 말

가을철 벼 수확현장

1. 2020년 직불제 어떻게 달라지나?

올해부터 공익형 직불제 도입
모든 농가에 기본직불금 지급
고정직불금 상향, 변동직불금 폐지
친환경 직불금, 경관보전 직불금 등은 유지

2001년 처음으로 논농업직불제가 도입된 이래 20년이 흘렀다. 논농업 직불금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구성된다. 변동직불제는 2005년 수매제도가 폐지되면서 이를 대체하기 위해  목표가격을 설정하여 그 차액의 85%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고정직불금은 처음 40만 원에서 2019년 평균 10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변동직불금 목표가격은 2005년 170,083원에서 2017년에는 188,000원으로 인상되었고, 2018년과 2019년은 2019년 말에 목표가격이 214,000원으로 확정되었다. (표1 직불금 변동 현황 참고)

표1) 직불금 변동 현황

이러한 논농업 직불제는 그동안 농민에게는 쌀가격이 떨어져도 정부가 목표가격을 설정하여 일정소득을 보장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어느 정도 보장해 왔다.
하지만 ①풍작으로 쌀값이 떨어질 경우 변동직불금으로 인해 큰 재정 부담을 지게 된다는 점(2016년의 경우), ②논농업의 소득안정에 따라 벼농사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쌀 재고가 늘어난다는 점, 그리고 ③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인해 대농에게 직불금이 편중됨으로써 농민 내부에 빈부격차를 심화시킨다는 점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고, 2년여의 검토과정과 농특위(위원장 박진도) 논의를 거쳐, 지난 2019년 12월 27일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안(박완주 의원 등 18인 의원 발의)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새로운 직불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공익형 직불제의 공식 명칭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공익직불제)로 확정됐다. 한편 2020년 직불제 관련 예산안은 2조4천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공익직불제는 기본형공익직불제도와 선택형공익직불제로 구성된다. 기본형 직불제는 소농에게 면적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소농 직불금, 일정 면적 단위를 기준으로 지급단가가 줄어드는 역진 방식의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며 변동직불금은 폐지된다. 또한 밭직불금을 늘려 논, 밭 간의 구분을 없애 논농업으로의 집중을 막겠다는 의지도 들어가 있다. 선택형 직불제는 친환경 직불제, 경관보전 직불제 등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정부는 새로 만들어진 법률에 따라 2020년 5월 시작을 목표로 세부안을 다듬고 있다.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표2와 같다.

표2) 기본형 직불제 지급단가 예상(농림부 회의자료) - 재정규모 2조4천억 원 가정시

아직 논의 중에 있어서 최종 결정까지는 다소간의 변화가 예상되나 직불금의 기본 구조는 대략 위와 같이 설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논, 밭 기본직불금은 금액을 통일하여 구분을 없애고, 기존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을 더한 수준의 면적 직불금을 설정하고 면적이 많을 수록 단가가 적어지는 역진적 방식을 적용하는 안이다.
이러한 직불제 지급방식의 변경은 농촌 현장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우선은 변동직불금의 폐지로 인해 쌀 가격변동에 따른 농가 소득의 등락이 우려된다. 가격이 하락할 경우 이전에는 변동직불금으로 보전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쌀값 하락 폭만큼이 고스란히 농가소득의 하락으로 이어지게 된다. 여기에 개발도상국 대우 제외라는 변수가 겹치고, 2015~6년 정도의 풍년이 들 경우 과연 지난 몇 년 동안 정부가 공들여온 쌀가격 지지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쌀 관세율을 530% 유지하기로 하였으나 밥쌀용 수입이 허용되고 관세도 점차 낮아질 경우 수입쌀 증가에 따른 쌀가격 하락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다.
거기에 타작물 재배 지원정책이 줄거나 없어질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이 보장되는 벼농사로의 회귀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정부는 재정에 대한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쌀값 지지를 위해 적극적일 필요가 없다. 이러한 부정적 요인들이 한꺼번에 나타날 경우 단기적인 쌀값 폭락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자동시장 격리제와 같은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생산량이 일정 이상으로 증가하면 증가량을 매입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경우도 농가들이 쌀농업으로 쏠리는 현상을 막을 수는 없어 보인다. 개정된 법률에는 재배면적 관리가 필요한 작목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조정의무를 지우도록 하고 있지만 벼는 예외로 보인다. 
다음으로 예상되는 변화는 고령농이나 은퇴농이 다시 농사에 진입하는 것이다. 논농사의 경우 90% 이상이 기계화되어 있고, 물꼬 보는 것과 논두렁 관리 이외에는 거의 노동력이 들지 않는다. 예전에 못자리나 방재, 이삭거름 살포 등은 이미 옛이야기가 되었다.
게다가 직불금 고정액이 높아지고 소농에게도 기본직불금을 주게 될 경우 농사에서 이탈했던 농가들이 다시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가뜩이나 임차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이미 마지기당 2가마를 넘어가 있는 임대료가 3가마에 육박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임대인의 직불금 부당수령이나 이면계약도 더욱 기승부릴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가격 변동에 대한 대책과 부정임대차에 대한 대책을 함께 강구하면서 직불제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유재흠 (하서미래영농조합)  ibuan@ibu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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