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부 유일…징수전담팀 설치 상시·체계적 관리 높이 평가

부안군이 행정안전부가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2019년(2018회계연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결과에서 1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그룹별 총 22개 지자체가 1등급을 받았고 전국 군 단위 그룹에서는 부안군을 포함해 7개 군이 우수단체로 선정됐으며 전북에서는 부안군이 유일하다.

이번 평가는 지방세에 비해 소외된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관심과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의뢰해 평가한 것으로 과징금·이행강제금·부담금·과태료·변상금 등 체납률이 높고 관리 필요성이 높은 행정제재·부과금 성격에 해당하는 5개 세목이 대상이다.

세외수입 징수율, 체납액 및 과오납 축소 노력도 등 3개 분야의 총량지표와 징수전담팀 설치 및 운영실적 등 정책지표를 기초로 서면평가와 현지실사를 병행해 평가했다.

군은 징수·체납 운영에서 우수한 실적을 달성했으며 지난 2015년 지방세외수입 전담팀을 설치하고 징수보고회·업무보고회를 실시하는 등 세외수입의 상시·체계적 관리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실제 군은 지난해 각 부서의 체납액을 재무과 세외수입팀에서 이관해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및 예금 압류,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함으로써 12억 9600만원을 징수했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외수입은 세율인상 없이도 지방의 복지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인 동시에 사회질서 유지 등 공정성을 구현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며 “앞으로도 세외수입 징수·체납관리 강화를 통해 납세자의 납세의식 향상 및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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