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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독립신문을 통해 바라본 2019년 부안의 이슈

■ 새만금 해수유통

올해 부안독립신문이 가장 많은 보도를 한 이슈는 새만금 해수유통이었다.
2월 1일자 1면에 보도된 「부안군민은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보다 해수유통을 원했다」 기사는 부안 군민 6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였다.
당시 본지 보도에 따르면 “해수유통과 신재생에너지 사업 중 부안 주민의 삶에 보다 더 좋은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해수유통이 더 좋다’는 응답이 50.4%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더 좋다’ 25.1%의 두 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대답은 24.5%였다.
또 “해수유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찬성 60.5%, 반대 17.5%로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해수유통으로 부안의 갯벌이 되살아난다면 부안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도움 된다’는 의견이 무려 71.0%로 14.2%에 불과한 ‘도움 안 된다’는 대답의 4배를 넘었다. 군민 대다수는 해수유통 찬반 여부를 떠나 갯벌 복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본지는 4월 15일자 「성난 부안 어민들 “새만금 해수유통 하라!”」 기사를 통해 50여 명의 부안군어촌계협의회와 새만금도민회의가 전북도청에서 “새만금간척사업으로 인한 수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새만금호의 전면적인 해수 유통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기자회견 소식을 상세히 보도했다.
5월 20일자는 새만금 공사현장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계화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취재한 「“새만금 뻘먼지 더 이상 못 참겠다” 계화주민들 농사 접고 아스팔트로」 기사였다.
농번기가 한창인 때 계화면 계화리 9개 마을 주민 200여명이 생계를 뒤로 하고 아스팔트 집회에 나선 이유는 다름 아닌 새만금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뻘먼지 탓이었다. 주민들은 새만금의 중심에 자리 잡은 계화도가 지형적 특성상 동·서·남·북 바람의 방향에 상관없이 ‘항상 뻘먼지에 뒤덮여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계화도와 인접해 추진되는 각종 공사가 겹치기로 진행되면서 이들 공사장에서 내뿜는 뻘먼지가 ‘생명을 위협하는 단계에 다다랐다’고 전했다.
이로부터 2주 후인 6월 2일 「‘뻘먼지 대책 설명회’ 업체의 대책 홍보로 끝나」 기사를 통해 계화어촌계 복지회관에서 열린 ‘비산먼지 저감대책 긴급설명회’ 내용을 보도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계화리피해대책위를 비롯해 부안군 관계자와 발주처인 새만금사업단, 새만금개발청, 전북지방환경청 그리고 시공사인 금광기업, 계룡건설, GS건설, 포스코, KD건설 등 새만금 내 모든 관련자가 참여했다. 하지만 공사업체가 내놓은 저감대책에 대해 주민들은 ‘빛 좋은 개살구’라는 반응을 보이며, 정작 주민들이 강력하게 원했던 공사 중단 후 대책 마련이라는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뿐더러 언제까지 실시하겠다는 기본적인 약속도 빠져 있고 단순히 업체가 실시하고 있는 대책만을 홍보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 부안군의회 주요회의 ‘생중계’

부안군의회의 회의 모습을 군민이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어쩌면 당연한 권리를 얻는 데까지 무려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본지가 생중계를 요구하는 보도를 처음 한 것은 2014년 8월 14일로, 당시 임기태 의장의 인터뷰 기사 「부안군의회 “군민 곁에 더 가까이 가겠다”」였다. 그 후로도 「부안군, “말잔치”로 끝난 업무보고…개선 시급해」(2015년 2월 13일자), 「부안군의회 ‘깜깜이’ 행정사무감사, 올해도 반복되나?」(2018년 10월 26일자) 등 지속적으로 ‘생중계’ 도입 필요성을 보도한 결과 마침내 6월 28일 「부안군의회, 내달부터 주요회의 ‘생중계’…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어」 기사를 통해 생중계가 실현됐음을 알렸다.
이로 인해 의원들은 자신들의 활동이 실시간으로 가감 없이 공개됨으로써 공무원들을 상대로 부안군이 당면하고 있는 모든 현안을 테이블에 올리고 조목조목 질의에 나서는 변화를 보였다. 모든 의원들이 골고루 발언을 했을 뿐만 아니라, 질문 내용도 핵심을 건드리고 있어 사전에 자료를 숙지한 티가 역력했다. 의회의 변화는 공무원들 답변 태도까지 바꿔 놨다. 공무원들 역시 의원들의 질의에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소상하게 답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같은 의회의 변화는 유권자인 군민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요컨대 군민의 참여가 의회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이는 또 행정의 변화로 이어지면서 풀뿌리민주주의의 정착을 앞당기는 선순환 작용을 하고 있다.

 

■ 평화의 소녀상 건립

본지 4월 15일자는 1면의 절반을 할애하는 커다란 사진과 함께 「평화의 소녀상, 마침내 부안 땅에 서다」 기사를 내보낸다. 일제 강점기 일본군에 끌려간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이 마침내 부안 땅에 건립된 것이다.
부안군민들로 구성된 부안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는 4월 13일 오후 3시 군청 앞 가설야외무대에서 군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안평화의소녀상 제막식을 갖고 “나라를 빼앗긴 민족이 겪어야 했던 고통을 극복하고자 싸운 선배들의 역사를 기억하며, 부안평화의소녀상은 3.1운동, 4.19혁명, 5.18광주항쟁, 6월 항쟁, 그리고 촛불혁명으로 계속 이어져 있는 또 하나의 항쟁”임을 선언했다.
부안 평화의 소녀상은 2018년 10월 부안독립신문과 사)부안이야기의 제안으로 건립 추진 운동이 시작되어 그 동안 2회의 총회와 5회의 대표단 회의를 가졌다. 개인 1382명, 7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여 모두 8096만8970원을 모금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11월 1일 부안에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지기까지 131일간의 여정을 담은 백서 ‘그대 우리 곁에 영원히 머물지니’가 출간됐다. 부안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는 부안군청 앞 소녀상 잔디 광장에서 출판 기념식을 갖고 총 6장 234페이지에 달하는 백서 출간을 알렸다. 백서는 현재도 부안독립신문에서 무료로 배부 중에 있다.

 

■ 부안·고창간 해상경계 획정

본지는 4월 15일 「부안군, 상처뿐인 해상경계 소송…조금 얻고 많이 잃어」 기사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지난 11일 위도 앞바다에는 등거리중간선 원칙을, 곰소만 해역에는 등거리중간선 원칙 제외를 결정하는 선고를 내리면서 사실상 고창군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다.
헌재가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부안군과 고창군 사이의 해상경계를 획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안군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처분 중 고창군의 관할구역에 대해 이뤄진 부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는 부안군이 부안 관할로 여겨 행정 조치한 바다 중 일부가 고창군의 관할 구역이라는 새로운 경계가 획정됐음을 뜻한다.
이어 4월 29일자로 「부안·고창간 해상경계 획정, 부안군 해명은 민심과 거리 있어」 기사를 내면서, “부안군은 고창군으로부터 2190ha을 얻었지만 7300ha을 뺏겨 결과적으로 고창군에 5110ha의 넓은 바다를 내준 꼴이 됐다. 그럼에도 부안군은 고창군에 비해 소송상 더 많은 퍼센트를 얻었다는 식의 논리를 내세워 해명 아닌 변명에 그치고 있다. 특히 수백 년간 부안군 관할이었던 바다를 한순간에 빼앗기며 상처를 받게 된 군민들을 위한 해명은 없고 최선을 다했지만 헌재의 결정이라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입장 만을 내놔 잘못을 가리는 포장지용 간담회였다는 비난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5월 13일에서는 「부안군 해상경계 제대로 따져보니, 부안은 ‘미소’ vs 고창은 ‘울상’」라는 후속 기사를 통해 “수치상 드러난 면적만을 계산하면 5110ha를 더 내줬으니 분명 부안군이 크게 진 결과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평가였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단순 면적비교에 지나지 않는다는 수산업계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사실은 부안군이 더 많은 실리를 챙겼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과는 상반되는 ㄱ사를 냈다. 본지로서는 꼼꼼히 살펴보지 못했음을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뼈 아픈 순간이었다.
이 보도는 “국립해양조사원에 따르면 고창군에는 138개의 어장면허가 있으며 대다수가 이곳 곰소만에 집중되어 있다. 때문에 뺏긴 바다보다 면적은 작을지 몰라도 어민 소득 등 경제적인 면을 따져보면 전혀 뒤지지 않는다. 게다가 고창이 가져간 바다에는 어장 면허가 없고 여전히 부안 어민들의 조업이 자유롭다는 이유를 들어 오히려 더 낫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고 적고 있다.

 

■ 해창벌 장승 다시 서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열매를 맺은 일은 평화의 소녀상 만이 아니었다.
본지 3월 11일자는 「장승, 해창벌에 다시 서다」 기사를 통해 새만금 개발의 허구성에 염증을 느낀 부안 사람 100여 명이 1991년 물막이 공사와 함께 뭍으로 변해버린 해창벌에 모여 바다와 갯벌을 지켜려는 염원을 모아 장승 2기를 추가로 세웠다고 보도했다.
이날 세운 장승은 ‘개양(開洋)할미바다지킴이’와 ‘변산신령산들지킴이’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부안 앞바다 칠산어장을 수호하는 개양할미와 부안 평야를 지켜온 변산 산신령을 형상화했다.
이날 모인 부안 사람들은 먼저 풍물패를 앞세워 한바탕 지신밟기를 한 뒤, 십 수 명이 달려들어 본격적으로 장승을 세우는 장관을 연출했다. 이어 이백연(변산면 도청리) 씨가 고천문을 낭독하고 각 지역별로 나와 술을 올리고 절을 하는 등 고천제를 올리는 순으로 진행됐다.

 

■ 부안군의회 겸직·영리거래 금지 조례 제정

본지 4월 1일자는 「부안군의회, 겸직·영리거래 금지 규정 3년 넘게 ‘모르쇠’로 일관해」 기사를 통해 부안군의회가 의원들의 겸직 및 영리거래를 금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3년 넘게 이행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5년 10월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을 권고했지만, 부안군은 ‘겸직·영리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를 갖추지 않은 것은 물론 ‘부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나 ‘부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조례’에도 겸직·영리행위 금지에 관한 내용을 전혀 담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이 보도가 나간 지 약 2주 뒤 부안군의회는 의원의 겸직 금지와 수의계약체결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부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였다. 그리고 본지 4월 22일자는 「부안군의회, ‘영리거래·겸직 금지’ 조례 개정한다」 기사를 통해 “부안군의회가 그동안 의원들의 청렴의무와 관련해 윤리강령과 행동강령 등 2개의 조례로 나뉘어 운영해 왔는데, 이 가운데 ‘윤리강령 조례’를 폐지하고 ‘행동강령 조례’와 병합하여 ‘부안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또 조례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2015년 10월 권고한 의원들의 겸직 및 영리거래를 금지 권고를 전면 수용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 조합장선거

1월 11일 「부안 조합장선거 두 달 앞…‘안개 판세’ 속 열기 뜨거워」 기사를 시작으로 3월 13일 조합장 선거가 치러지고 당선자가 나오는 순간까지 선거 보도가 계속됐다.
3월 13일에 치러진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는 ‘제2의 지방선거’로 불릴 만큼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된 데다, 부안에서도 부안농협을 비롯한 6개 농협과 수협, 축협, 산림조합 등 모두 9개 조합에서 27명이 출마 의사를 밝혀 평균경쟁률이 3대 1에 이를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하지만 위탁선거법이 공개토론이나 정견발표 등을 금지하고 있어 ‘깜깜이 선거’를 조장한다는 지적과 함께, 혈연 학연 등으로 얽힌 작은 지역의 특성상 유권자들이 도무지 속내를 드러내지 않아 이른바 ‘안개 속’ 판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왔었다.
예상처럼 선거 결과는 하서농협과 고창부안축협, 부안수협 등에서 이변이 속출했다. 본지는 3월 18일자에서 「부안 지역 조합장 8명 중 6명 ‘생환’…‘현직의 벽’ 실감했다」 기사로 이 같은 결과를 전하며, ‘현직 프리미엄’은 신기루가 아니라 엄연한 장벽이라며 8개 조합 가운데 6개 조합에서 현직이 당선되고 단 2개의 조합만이 수장을 바꿨다고 보도했다.

 

■ 부안군 장학제도 혁신

본지는 6월 10일자 1면에 「근농장학금 ‘부익부 빈익빈’ 조장하나…개혁 요구 거세」라는 타이틀로 당시 운영되고 있던 장학제도의 모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는 보도를 내보냈다.
이른바 SKY라 불리는 명문대에 입학한 학생들은 반값등록금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추가로 100만원의 장학금을 받는 점을 지적하며 대표적인 학벌주의의 폐단으로 꼽았다. 또 대학보다 기술을 배우거나 부모의 가업을 물려받기 위해 미진학한 학생들 다수가 부안에 정착하는 추세라면서 이들에 대한 배려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후 9월 말 경 각계각층의 군민 95명이 참여한 가운데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장학사업 개선방안 모색 군민토론회를 개최됐다. 그동안 재단 측이 매년 10억여 원의 장학금을 집행하면서도 정작 시대 흐름에 따른 질적 변화와 다양한 수혜 요구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운영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마침내 10월 말 부안군이 장학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군민토론에 이어 분임장들의 심화토론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했다는 사실을 「부안군 반값등록금, 내년부터 3학년까지 확대…‘SKY 특혜’는 폐지」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이날 확정된 주요 내용에는 ▲반값등록금 3학년까지 확대 ▲성적우수장학금 현재 B학점에서 B+(85점)로 상향 ▲이른바 SKY대학 입학생 특혜 폐지 ▲희망장학금 장애인가구까지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 영광 핵발전소 잇따른 사고

본지 5월 27일자는 「영광 한빛1호기 또 사고…부안도 경각심 가져야」 기사를 통해 5월 10일 전남 영광의 핵발전소 한빛 1호기에서 ‘원자로 출력급증’ 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며 한빛원전에서 불과 30km 남짓 떨어진 부안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당시 영광 한빛 1호기는 5% 출력 제한치를 초과해서 18%까지 높아지는 위급 상황이 발생했고, 즉시 원자로를 멈춰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12시간이 지난 뒤에서야 수동으로 정지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면허가 없는 직원이 제어봉을 조작해 감독자의 지시·감독 소홀이 의심되는 데다, 현장 운전원들이 관련규정조차 숙지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부안은 변산·보안·진서·줄포·위도면 등 5개면이 한빛 원전 30km 이내인 방사선비상계획구역(EPZ)에 속해 있다. 하지만 부안읍을 비롯한 나머지 지역 역시 핵발전소 사고가 나면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영향권이라는 점에서 주민들은 남의 일이 아니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어진 「핵발전소 사고 시 대책…영광·고창은 ‘잰걸음’, 부안은 ‘태평’」 기사에서 고창과 영광의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을 소개하면서 부안의 시민사회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또 8월 2일자에 「영광핵발전소 또 157cm ‘구멍’…“즉각 폐쇄하라”」 기사를 후속 보도하면서 한빛 원전 3호기와 4호기의 격납건물 콘크리트 벽에서 157cm의 콘크리트의 공극이 발견됐는데, 시공 두께가 167.6㎝인 점을 감안하면 약 10㎝정도를 제외하고는 내부가 비어있었던 셈이라고 썼다.
이후 8월 9일 「“영광핵발전소 3·4호기 재가동 절대불가”」, 10월 4일 「영광핵발전소 공극·철판부식은 “부실시공이 원인”」 등의 후속 기사를 잇따라 보도하면서 전북의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발과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를 내보냈다.
조사단에 따르면, 콘크리트 구조물 부분에서는 3·4호기를 중심으로 총 224개의 공극과 그리스 누유 38곳이 발견됐으며, 원인은 모두 부실시공으로 파악됐다. 또 윤활유 누유는 격납건물을 지지하는 구조물의 외장관(시스튜브)의 미세 틈새나 이음부를 통해 흘러나온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역시 공기 단축을 위한 무리한 설계 변경과 부실한 작업 감독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 줄포 쓰레기매립장 문제

본지는 5월 20일 「부안군 줄포 쓰레기 매립장 ‘더 이상 버릴 곳이 없다’」 기사를 통해 부안군이 포화상태인 줄포쓰레기매립장을 대신할 부지를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어 각종 민원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또 “부안군은 줄포 면민과 설명회를 갖고 매립장 주변으로 부지확보에 나섰지만 파행으로 끝나면서 쉽지 않은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그간 발생한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해 온 줄포 면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치유하느냐가 관건이라는 의견이 나온다”고 썼다.
이로부터 3개월여 후인 9월 6일 본지는 「부안군 쓰레기 “4년 후에 버릴 곳이 없다”」 기사에서 1997년부터 부안군 쓰레기를 책임지던 줄포쓰레기 매립장이 2024년도에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책 마련을 위한 부안군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고 재차 보도했다. 그러면서 8월 29일 줄포면사무소에서 열린 ‘부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추진상황 보고회’에서 대두된 문제점들을 전했다.
이어 10월 18일 「줄포 매립장 설명회 무산…주민들 ‘대책위’ 꾸려」 기사에서 줄포 면민들이 이날 열린 ‘부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용역보고회’를 무산시키는 대신 대책위원회를 꾸려 대응하겠다며 즉석에서 위원장을 선출했다고 보도했다. 주민들은 공무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벌인 결과 신영배 전주일보 대표를 대책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어 11월 15일 「줄포쓰레기매립장, 대책위의 첫 결론은 “반대”」 기사에서 대책위가 11월 5일 1차 회의를 갖고 ‘소각장 설치 및 매립장 확장에 반대한다’는 의견과 함께 3가지 항목에 대한 답변을 지난 6일 부안군에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3개 항목은 ▲현 매립장 사용에 대한 법적근거 제시 ▲현 매립방식(매뉴얼 등)을 공개하고 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확인 ▲각종 폐기물(음식물 포함) 매립방법 공개 및 설명이다. 이에 대해 부안군은 대책위의 요구에 대해 “당시에도 충분한 논의와 절차를 거쳤기에 대책위가 제시하는 법적 문제는 없으며 매립방식이나 방법 등은 언제라도 현장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해 비공개할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 푸드플랜 ‘첫 걸음’

4월 15일자 부안독립신문은 「부안군, ‘지역 푸드플랜 사업’ 선정됐지만, 갈길 멀어」 기사에서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국정 100대 과제 중 하나인 ‘지역 단위 푸드플랜 구축 사업’에 부안군이 선정됐다는 소식을 자세하게 보도했다.
기사는 먹거리 체계를 농협 등 개별적인 업체에 놔둘 것이 아니라 공공영역에서 계획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로 만들어진 전략이 바로 푸드플랜이라고 소개하며, 한발 더 나아가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바꾸고 개선해가는 계획적인 사업과 할동을 폭넓게 포함한다고 정리하고 있다.

 

이어 9월 27일자는 「“푸드플랜이 뭐예요?”…핵심은 ‘지역 내 선순환’」 이라는 기사를 통해 23일 부안군청 대강당에서 열린 주민설명회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는 ‘푸드플랜’의 개념과 도입 이유, 각종 사례 등을 소개하면서, 푸드플랜은 ‘지속가능한’ 생산·소비를 통해 ‘선순환체계의 구축’을 도모하자는 게 핵심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아울러 푸드플랜은 농업 생산 문제를 필두로 가공, 유통, 위생, 소비는 물론, 고용, 복지, 교육, 환경, 보건, 도시 문제 등 한 국가가 당면한 거의 모든 현안을 먹거리를 매개로 해결하고자 하는 거대한 국가단위 정책이라는 점도 덧붙인다.

우병길 기자  ibuan@ibu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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