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드로더 1대당 군비 2500만 원 들여 지원
당초 5대 지원 예정이었지만 의회가 10대로 늘려
대규모 축산업자들 재산만 불려 준다는 지적 나와
농민들, “트랙터나 콤바인도 50% 지원해라” 요구
가축의 분뇨를 처리하는 고가의 장비 구입비가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2배로 증액되면서 축산인에 대한 지원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의회가 금액을 올려준 사업의 장비는 일명 스키드로더라는 것으로 가축 분변을 치우는데 주로 쓰이는 소형 불도저와 같은 장비다. 당초 축산유통과 예산에는 내년에 5대 구입비를 지원하는 금액으로 대당 2,500만원씩 총 1억 2500만원이 배정돼 있었다. 하지만 의회의 예·결산 심의 과정에서 오장환 의원이 “축산농가에게 꼭 필요한 장비인데 왜 줄였냐”라며 문제를 삼자 순식간에 2배가 증액된 10대 2억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당초에 15대 분량이었다가 5대로 줄고 다시 10대로 변경된 것이라고 부안군은 밝히고 있지만,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일련의 과정에 이른바 보이지 않는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오고 있다. 가뜩이나 축산분뇨 등으로 인한 악취에 시달리고 있는 주민들로서는 눈길이 곱지 않다. 이 사업의 사업비는 순수 군비로 총 8억9500만원이며 올해 2억5000만 원을 들여 장비 10대를 구입하는데 이미 지원됐다.
지원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스키드로더로 분변을 처리해야 하는 축산농가는 대규모 시설을 갖춘 기업형 농가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소규모 영세축산업자보다는 500두 1000두를 기르며 고소득을 올리는 대규모의 특정농가에 지원금이 몰릴 수밖에 없다. 이는 세금의 기능인 소득재분배의 기능과도 상충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주로 개인 사업자들인 점에서 문제로 지적된다.
반면, 농업을 하는 농민들에게 지원하는 사업 대부분은 조직화를 우선순위로 삼고 있다. 무슨무슨 작목반을 구성하고 회의록을 만들고 해야만 지원 사업이 가능하다. 이유는 세금으로 주어지는 지원혜택이 특정인에게 집중되지 않고 골고루 돌아가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 사유화도 막고 소득재분배도 이루기 위함이다. 하지만 왜 축산업만 이 같은 논리가 적용되지 않았는지는 의문이다.
더군다나 트랙터 등 농민 개인에게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데는 일체의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축산 장비만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아 사업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농민들이 쓰는 소형 농기계는 (지원하면) 사유화되기 때문에 임대센터를 이용하라며 쓴 소리를 뱉던 의원들이 대규모 축산인 개인 재산만 늘리는 2500만 원짜리 지원사업 확대에는 왜 침묵하느냐”며 “축산업자가 의원이 되더니 축산업이 살판났다”고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또한 일부 농민들은 “트랙터나 이앙기, 콤바인은 왜 지원 안 해주냐”며 “스키드로더가 1톤 트럭에 실리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니 축산업자도 임대센터에서 빌려 쓰게 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농민들은 본지가 이 사업에 대해 작년도에 미리 지적하지 못했다며 애꿎은 질타를 하기도 했다.
이해 못 할 퍼주기 사업은 이뿐만이 아니다. 축산유통과는 가축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가시광선이 나오는 LED 등을 축산 농가에 설치하겠다며 신규 사업으로 군비 2억 7천만 원을 배정했다. 별도의 자부담이 30% 있기는 하지만 민간사업자인 축산업자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해야 할 일을 왜 세금을 써가며 해주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논리라면 부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 사업자에게도 LED 등 교체를 지원하라는 볼멘 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축산도 하나의 식량 자원으로 관리돼야 하지만 상당 부분 개인소득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가시광선 LED가 가축의 질병을 예방하기보다 생산성과 연관이 깊다는 점도 이 사업이 검토 없이 진행됐다는 의문을 갖게 한다. 또한 영세축사보다는 면적이 넓고 조명이 많이 들어가는 대규모 시설 농가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도 형평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부안군은 축산분뇨 악취를 방지하라며 1억 4천만 원어치의 방지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축산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랩 구입비로 1억 8천만 원을 순수 군비로 지원하고 있어 과다 지원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