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콜센터, “10월에 조례 통과시켜놓고 예산은 안 줘” 불만
인구 늘리기 예산도 대폭 깎여…근본적인 해결책 찾아야
계화면과 축산 지원은 증액…의장·예결위원장 챙기기 ‘뒷말’
부안군의회가 부안군이 요구한 내년도 예산 가운데 총 26건 26억5220만 원을 삭감한 6223억여 원을 확정 의결했다.
부안군은 당초 6289억 원의 예산안을 제출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말미에 65억4000여만 원을 감액한 6223억여 원의 수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주요 삭감내용을 보면, 우선 상임위 심의 때부터 논란이 일었던 민원콜센터 예산 2억9648만 원이 전액 삭감돼 사업 추진이 무산됐다. 하지만 지난 10월 부안군의회가 ‘부안군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불과 두어 달 후 예산을 삭감한 것을 두고 집행부 일각에서는 일관성 없는 조치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애초 투입예산 대비 기대효과가 문제였다면 조례를 통과시키지 말았어야 한다는 논리다. 심지어 언론과 주민의 비판이 일자 소나기를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삭감했다가 추경에서 다시 살려 놓으려는 꼼수 아니냐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곰소젓갈발효축제 예산 9000만 원도 전액 삭감돼 내년부터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게 됐다. 하지만 이 역시 2017년 축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본예산에서 삭감됐다가 추경에서 다시 세워진 사례가 있어 축제 폐지를 속단하기에는 이르다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의회가 이른바 예산을 매개로 ‘밀당’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구 늘리기 정책 관련 예산도 대폭 삭감됐다.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금 전입장려금’ 5억6400만원 가운데 2억6400만원이 삭감된 데다, 출산장려금도 첫째아와 둘째아를 합쳐 4억6400만원의 사업비 가운데 1억400만원이 깎인 3억5000만 원으로 확정돼 일정 부분 차질이 예상된다. 하지만 일자리 부족과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를 소액의 지원금으로 해결해 보려는 정책 자체의 효용성을 이 참에 되짚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말하자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라는 주문이다.
이 외에도 부안군청 주변도로의 주정차 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던 군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사업비 10억 원 중 5억 원이 삭감됐다. 가뜩이나 부안군이 주차장 확보에 나서면서 읍내 곳곳의 땅 매입에 올인하는 듯한 모습에 군민들의 비판이 쏟아지자 의회 차원의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부안읍 터미널 사거리에 세우려던 ‘정보 알림 전광판’ 예산 1억 원도 전액 삭감됐다. 이미 부안톡과 군정소식지 등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확보한 부안군이 또 다시 거액을 들여 복잡한 시내에 전광판을 세우려던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
이외에도 ‘군정 소식지 제작’ 1억5000만 원 가운데 5000만원, 군정 홍보 차량 임차 1728만원, 부안군 온라인 SNS 통합운영관리 5976만 원, 영상제작용 드론 500만 원 등 홍보 관련 예산이 상당 부분 삭감됐다. 홍보보다는 행정의 내실을 기하라는 주문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우수 정책랩 해외연수 예산 2000만 원도 전액 삭감됐다. 민간인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정책랩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낼 경우 공무원만 해외여행 포상을 받는 불균형을 시정하려는 조치로 이해된다. 민간인은 기여도가 높다 해도 공직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이 같은 포상을 받을 수 없다.
이밖에 필요성 논란을 부른 하서 용와마을 진입로 확포장 예산 3억 원, 주산 신율천 준설사업 2억1000만원, 환경센터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 8800만 원, 생태공원 사후 환경 영향 평가 5000만 원, 전북 농림수산 발전기금 1억 원이 전액 삭감됐다.
반면 매창공원 야간경관 조성 예산은 당초 예산 4억 원 가운데 1억 원이 깎인 3억 원이 확정돼 일단 사업을 일부 축소해서라도 시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증액된 사업도 있다.
우선 계화면 간척지 전망대 주변도로 포장공사 2000만 원과 계화면 분뇨처리장 인근도로포장공사 1억1900만 원이 그것이다. 또 축산 농가 지원 명목의 스키로더(축사 분뇨 청소기) 지원 예산이 2억5000만 원으로 무려 2배나 증액됐다. 스키로더 예산은 당초 5대 1억2500만 원이었으나 10대로 늘어난 것이다. 이를 두고 이한수 의장과 김광수 예결위원장 챙기기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는 등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