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 의원이 행정감사에서 지적해 드러나
진서면 사업, 실수로 초과된 사업비가 문제
줄포면 사업, 나무 고사 원인 두고 책임 공방
부안군이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에 위탁해 완료한 사업들이 2년이 넘도록 정산이 이뤄지지 않은 채 실랑이를 벌여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기관들의 사업 마무리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뒤가 무른 사업은 2건으로 2012년에 시작한 100억짜리 진서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2013년에 시작한 70억짜리 줄포면 종합정비사업이다. 두 사업은 각각 2017년과 2018년에 사업이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위탁을 준 부안군이나 수탁한 농어촌공사나 아직까지 사업비 정산서류 검토를 끝내지 않는 등 인수인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1월에 열린 제305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정기 의원(보안·진서·상서·줄포면)이 건설교통과를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정산이 늦어진 이유를 따져 묻고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을 주문하면서 불거졌다.
2017년에 끝난 진서면 사업은 초과된 사업비를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지 못해 정산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농어촌공사는 공사가 마무리될 무렵 사업비가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 남는 상태 즉, 가용예산이 있다며 사업을 추가로 진행해도 되는지를 여부를 부안군에 타진했다. 이에 부안군은 사업비를 반납하는 것보다는 한도 내에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해도 된다고 승인해 주었고, 농어촌공사는 주민 요구에 따라 곰소항 다목적 부지에 수목을 식재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정상적으로 사업이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실제 정산에 나선 결과 총 사업비에서 1억 2500만원이 초과된 사실이 뒤늦게 발견되면서 이 초과된 금액을 두고 서로간의 입장이 달라 문제가 발생됐다. 농어촌공사는 실수는 인정했지만 어차피 부안군에 쓰여진 돈이기 때문에 부안군이 정산해 줄 것을 요청했고, 부안군은 당시에는 방법을 찾아볼 요량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민선 7기가 들어서면서 물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정산이 차일피일 미뤄지게 됐다.
그간 여러 굵직굵직한 사업을 해오면서 노하우가 쌓인 농어촌공사가 사업비가 남는지 모자라는지도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추가로 사업을 추진한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자신들 실수로 초과된 돈을 부안군이 정리해 줄 수 있을 거라 희망하면서 2년간 정산을 미뤄 온 것은 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물론 그간 여지를 남겨온 부안도 지적에 자유로울 수 없다.
공신력을 가진 기관이라면 사업비에 맞는 정산서를 제출해 사업을 마무리 한 후에 초과분 정리 방안에 대해 논의를 가졌어야 한다. 결국 이 같은 실수가 농어촌공사 자체 감사에 적발됐고 해당 담당자는 인사 조치를 받았으며, 공사는 초과분 전액을 공사의 잘못으로 인정해 올해 해당 금액을 공사업자에게 지급하면서 2년여 간 끌어온 문제가 일단락됐다.
면소재지의 거점기능을 강화하고 기초서비스 기능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13년에 시작해 2018년에 끝난 줄포면 사업은 나무 때문에 정산이 늦어지고 있다.
문제의 나무는 줄포 소재지에서 줄포 IC까지 이어지는 도로변에 식재돼 있다. 가뭄과 폭염이 기승을 부렸던 지난해 여름 나무가 말라 죽지 않도록 물을 공급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던 줄포면이 이 나무에 비료를 뿌리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비료가 뿌려진 나무 일부가 고사하면서 원인을 두고 책임공방이 생긴 것이다.
조경업체는 비료과다가 고사의 원인이라는 주장을 펴며 재식재라는 하자보수를 미루고 있고, 줄포면은 고사 이유가 100% 비료 탓이 아니라는 주장으로 맞서면서 정산서류 마무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괜한 짓으로 오해만 산 줄포면도 잘못일수 있지만 나무의 상태가 당초에 안 좋아 비료를 줬다는 의견도 있어 줄포면의 잘못만으로 치부할 수 없다.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비료로 탈이 났던 것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당시 고사될 것으로 판단했던 나무의 70% 이상이 다시 살아나 재식재할 부분이 많지 않아 조경회사에 나머지 부분을 재식재 할 것을 주문했다. 조경회사가 이에 수긍에 30%의 죽은 나무만 재식재하면 수일 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이 두 사업의 정산이 늦어졌던 원인이 해결 실마리를 찾은 만큼 조만간 정산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