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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A/S>부안군, 한 달 만에 사전정보공개 193개 공개
472번이었던 등록번호가 한 달 새 665로 늘었다.

부안군, 한 달 만에 사전정보공개 193개 공개

법률과 조례로 제정된 사전정보공개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본지의 10월 18일자(732호) 1면 [부안군 ‘사전정보공개’ 사실상 방치…군민 알권리는 ‘모르쇠’]라는 기사가 나간 지 한 달 만에 무려 193개의 정보가 추가로 공개됐다.
사전정보공표 제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률에 따라 부안군도 지난 2015년에 ‘부안군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개정해 사전정보공개 대상을 구체화했으며 별도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해야 하는 사전정보를 총 484개 분류하고 부안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해 뒀다. 하지만 어느 과가 잘하고 못함이 없이 전체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되면서 소통을 중시하겠다는 구호가 공허한 외침에 그친다는 지적이 따랐다.
부안군이 홈페이지 사전정보공개란을 통해 추가로 제공한 정보는 193개로 사회복지과가 24개로 가장 많은 정보를 제공했고 뒤를 이어 상하수도 사업소가 21개, 미래전략담당과 15개. 도시공원과, 안전총괄과, 농업기술센터가 각 14씩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총 19개 관·과·소가 사전정보를 제공했다. 상하수도사업소 등 별도로 자신들 홈페이지에 정보를 등록한 곳도 있어 실제로는 더 많은 정보가 제공된 것으로 파악된다. 본지의 기사가 나가기 전까지 올해 10개월 동안 등록한 정보가 69개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빠른 대처다.
물론 아직까지 정보제공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서도 있다 올려야한 77 정보 중 3개만 올린 보건소는 추가로 4건을 올리는 데 그쳤을 뿐만 아니라 정보항목을 클릭하면 보건소 건물안내 홈페이지로 넘어가는 점은 개선되지 않아 여전히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당시 취재에도 드러났지만 사전정보공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정보의 분류가 너무 세분화 되어있어 중복되는 경우가 많고 하나의 제목 안에 표시해도 무방한 현황들이 각각 따로따로 있다 보니 정보의 가공 면에서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낸다. 또한 한글파일과 엑셀파일로 작성된 자료가 혼재해 있어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어 되도록 통일화 시킬 필요성도 요구된다.
부안군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며 조만간 개선할 방침임을 밝혔다. 부안군 담당자는 “각 관·과·소에 사전정보공개 목록 정비를 주문한 상태”이며 “올해 까지는 지금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를 한 후 내년부터는 새롭게 정비해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철 기자  ibuan@ibu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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