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포면환경대책위원회, 15일 1차 회의 가져
대책위, 반대의견과 3가지 항목 답변 요구해
부안군, 법적 문제없고 매립방식은 항상 공개
부안군의 당면 과제인 줄포 쓰레기 매립장 문제가 줄포 면민들의 반대 여론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줄포 주민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회의 기구인 ‘줄포면환경대책위원회 (위원장 신영배)’가 정식 출범했다.
대책위는 지난 11월 5일 1차 회의를 갖고 ‘소각장 설치 및 매립장 확장에 반대한다’는 의견과 함께 3가지 항목에 대한 답변을 지난 6일 부안군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3개 항목은 ▲현 매립장 사용에 대한 법적근거 제시 ▲현 매립방식(매뉴얼 등)을 공개하고 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확인 ▲각종 폐기물(음식물 포함) 매립방법 공개 및 설명이다.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매입방식이나 매립량, 운영방법 등 지금까지의 운영상황을 대책위와 투명하게 공유해 문제점을 집어가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반대 근거를 마련해 단순한 님비현상으로 치우칠 수 있는 여론도 막겠다는 복안으로 읽힌다.
실제 대책위는 법률과 조례 제정 시기, 최초 매립장 운영과 보상 시점 등 행정이 밝히지 않은 법률적 하자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의 잘못이 있다면 투명하게 밝히고 이에 따른 협의를 마친 뒤 신규 매립장 건설을 논의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의 밀실 사업추진과 선 시행, 후 처방 식 방식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기도 하다
이를 두고 한편에서는 과거가 현실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하지만 이 때문에 현실의 당면 과제를 등한시 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다.
부안군은 대책위의 요구에 대한 답변을 지난 13일에 마쳤다고 밝혔다.
담당자에 따르면, 당시에도 충분한 논의와 절차를 거쳤기에 대책위가 제시하는 법적 문제는 없으며 매립방식이나 방법 등은 언제라도 현장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해 비공개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행정에 대한 신뢰를 가져주길 당부했다.
이에 앞서 부안군은 지난 6월에 이장협의회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가진 바 있으며 8월에는 ‘부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추진상황 보고회’를, 10월에는 ‘부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용역보고회’를 열고 줄포 쓰레기 매립장 문제 해결에 나섰다.
지난 10월 보고회 당시 부안군은 현재 폐기물처리장이 24%인 4만4674㎡ 밖에 남지 않아 5년 후에는 폐쇄해야 한다며, 바로 옆 부지 17만㎡를 매입해 처리장을 확장하겠다는 안과 기존의 재활용쓰레기 처리시설 부지에 소각장을 신축하겠다는 계획을 소개했다.
하지만 “또다시 줄포냐”라는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파행으로 끝나 여전히 안개 속을 걷고 있다. 다행인 것은 대책위 구성이라는 소통창구가 생긴 것이다. 쓰레기 대란을 걱정하는 군민의 시선이 줄포로 집중되고 있다.